출범식에 앞서 저는 10명의 위원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출범하는 청플 위원은 분야·활동 지역·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센터 협력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출범식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한 모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ㅎㅎ 출범식을 시작하며 환영사를 맡아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은 청플의 장기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센터의 활동과 청플의 출범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 김보혜 주무관님의 축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언제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센터가 느끼는 든든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2월에 참여기업 모집이 진행되었고, 3월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 기업 단체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협약이 오늘 시행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식과 더불어 참여단체장 소개와 본 사업에 임하는 각오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전해 받은 양주YMCA 오옥분간사님은 아주 멋진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업 기간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강경푸드는 강경불고기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강경푸드 강경묵대표님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도 한 발걸음을 이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통해 공익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경푸드와 양주YMCA는 청소년과 함께 종이 팩 수거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단체,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장난감 환경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장난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입법화 추진과 소비자운동 캠페인 등 장난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파트너 기업으로는 코스탈주식회사입니다. 코스탈주식회사는 비철금속 가공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사업 협약식에는 김원준 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트너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코스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는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장난감을 분해하여 재활용 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 대상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강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미라클피플사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의 협약 체결 순서입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0여 개국에 또한 수출하고 있는데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2023년에도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와 함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되살아나는 강포 저수지”라는 이름으로 합동 정화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포천에 위치한 좌의천 정화활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대표님은 이 협약을 통해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환경 분야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입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시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 사업협약식에는 최경호대표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오히려 회원들이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공익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기업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며 캠페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은 주식회사 살림가게입니다. 주식회사 살림가게에서는 정영희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살림가게는 제로웨이스트샵과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사회공헌을 해보고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업에 역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끝으로 20년 가까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만나오던 류지호 대표님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작년 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도움이 간절한 이주노동자들이 많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을 하던 동료들과 올해 3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님은 “경기도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찾아가 2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했지만 이번 활동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개소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에서는 김영선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대표님은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의 경력을 넘어 장애인부터 차상위까지 다양한 소외계층을 채용해 봤지만 가장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이주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주여성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본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여기업과 참여단체의 소개와 포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삼자(참여단체, 참여기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4월의 봄날 진행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사업협약식을 통해 기업이 사회 공헌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완성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비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는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였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익활동단체는 사회로의 선순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협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균형과 조율을 맡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넓은 야외 시설을 둘러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업무협약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숙사 건물 입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임직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에 오늘의 협약식이 더욱 기대됩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유명화 센터장님,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 박경아 정책협력팀장님, 강민진 정책협력팀 대리님이 참석하셨고, ‘경기도기숙사’에서 조도연 관장님, 최환 생활지원실장님, 조윤희 기획운영팀장님 그리고 강선균 모더레이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기숙사 대학생·청년 공식활동의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공익활동 문화 조성에 동참

-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

등 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4년부터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빠르게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유명화 센터장님과 조도연 관장님 모두 ‘이번 협약식이 그저 일시적인 협약식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잘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협력하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도연 관장님으로부터 들은 ‘경기도기숙사’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기숙사라고 하면, 타지의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경기도기숙사는 숙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경기도내 청년들이 함께 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강한 곳’이라고 전하며, ‘입사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기회를 얻어 갈 수 있길 바라고, 입사생 자치회에서 공익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일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민과 공익활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협업이 첫걸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현장취재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미래의 청년 공익활동가 새싹을 보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익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더욱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시민활동가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정을 다해 활동합니다. 안타깝게 그런 열정들이 담긴 활동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요원합니다. 왜냐고요? 공익단체는 대체로 소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에도 여력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문화와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기 에디터이자 라디오 ‘무공이’를 진행하는 DJ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라디오로 글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화성에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씨앗 알리기 활동을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 대표와 함께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이야기-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2024년 3월)

                                                            바른밥상문화원 활동 모습                                                                                 바른밥상문화원 활동가들

멋진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의 구성원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자랑보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이사 가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위원이 자연스럽게 충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저희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보통 김,이,박을 성으로 가진 분들이 2명 이상은 꼭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 달라요. 성씨만큼 성격도 다양한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오래갈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3년이죠. 다양한 대상들에게 교육을 하는 저희에게는 직격탄이었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해본 적도 없었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영상 제작, 편집을 배워서 수업해나갔습니다. 3년쯤 되니, 쌍방향 수업도 원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송출하고 소통하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덕분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2024년 ‘바른밥상문화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바른밥상문화원’을 2013년부터 활동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량 안보와 직결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말로 교육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1차 산업 현장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은 아이들에게 생산자님의 영상과 인터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안인 셈이죠. 가공과 유통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학교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저희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로 올해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손수 기르는 채소들

                                                   학교에서의 벼농사 프로그램                                                                                                      토종벼의 모습

먹거리 문화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변수와 장애를 극복하시면서 지속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먹거리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접목해서 융합 교육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바른밥상문화원’에서 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벼 알리기 활동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바른밥상문화원’을 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신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탐방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기 중에도 학기 외에도 대부분 시간을 대화와 연구하는데 쓰입니다. 체력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보태주시고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활동하는 자신도 화성시에서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편리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조금은 차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먹거리를 잘 챙겨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건강을 고민하고 그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바른밥상문화원’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귀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분이라도 자신의 먹거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난 과연 잘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많은 시민이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바른밥상문화원’과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의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른밥상문화원 블로그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카메라 앞에는 간이 의자 3개와 작은 야외용 테이블이 마치 거리에 나와서 지역 시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TV 프로그램 유퀴즈의 무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 의정부 마을넷 대표인 함인성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방송 행사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인성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쪽 예산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미디어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연대를 통해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는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마을넷 대표 함인성씨

 

공개방송 참여단체 사진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3개 단체 협력으로 의정부 공동체 활성화 빛나다

의정부 마을넷과 의정부 FM YOU & ME, 엄마샘 미디어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공동 채널인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오늘, 의정부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특별한 공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날씨는 맑고 상쾌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분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의정부마을미디어넷 공개방송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시작으로 의정부 마을넷 미디어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환영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씨와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 강은희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넷은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상진 씨와 강은희 씨는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정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 미디어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마을 미디어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선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함인성 씨, 윤미경 씨와 초대 손님인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인 강은희 씨 공개방송 중 모습

 

멀리 전주에서 깜짝 방문한 미디어 강사인 고영준 씨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공개 방송에 특별 참여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영준 씨는 의정부와의 인연과 자신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교육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씨의 삶을 종이비행기에 비유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6년 전, 에디터 공익인간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영준 강사로부터 라디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고영준 강사를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을 컸습니다.

고영준 강사는 “의정부에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한걸음 달려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본받아야겠으며, 전국구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그가 의정부 마을미디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의정부 지역민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잘 구성된 인력 풀에 대해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코너인 엄마샘미디어에서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끌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는 품앗이 활동의 성공 비결을 기록과 공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20년 동안 활동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엄마들끼리 서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앗이 활동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부모와 아이의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엄마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품앗이 활동은 공익 활동 에디터의 활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익 활동 에디터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품앗이 활동은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을 위한 품앗이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정부 엄마샘미디어, 초대손님 아뜰리에‘품앗이’ 김승선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마을넷 코너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김태구 기획팀장을 소개하며, 그의 의정부 마을넷에서 법제화를 지지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김 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2개의 마을넷에서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팀장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김 팀장이 처음 카메라 앞에 서면서 느낀 긴장과 그에 따른 차분한 모습,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을주민과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미디어 공개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들의 삶의 지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FM은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생생한 공개방송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전파

이 생생한 현장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의정부마을미디어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개방송은 의정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한 마을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의 라이브 중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마을넷, 초대 손님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중                                                    김태구 기획팀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의정부마을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마을미디어 교육, 공동체의 역량과 지원의 중요성 강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개방송을 통해 함께 전달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개방송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방송은 전문 방송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개방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의 마을미디어교육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의정부는 미디어센터 폐관으로 자칫 마을미디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대의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in 의정부'를 통해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의정부평생학습원과 MOU를 맺고 학습원의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방송으로 론칭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의 활동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진행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유증종(용인마을미디어 인스토리) 대표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카메라 교육중인 유증종 대표                                                  유튜브 송출프로그램과 오디오믹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마을미디어 교육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은 칭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는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교육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를 의정부 활동가들의 역량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의 개념, 관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총 8회차 중 3회차를 안배한 점이 참가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내부 강의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공공에서 주민과 공동체 스스로가 하는 미디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이 전무한 사각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가 지역사회에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계속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의 역량과 열정이 결합한 결과물은 전문적인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마을미디어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는 응원글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마을미디어의 힘으로 의정부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받은 의정부 FM "U & ME"의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성 씨는 처음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의 배움과 오늘의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을 받고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기회는 쉽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활동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연 씨는 의정부 FM에서 시작해 7년째 활동 중이며, 팟캐스트 강의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경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라디오로 시작해 온 기수에 따라 콘텐츠와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미디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존중하는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MC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정부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정부 지역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연대회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8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시작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8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오가며 15차례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지원 단체, 가해국인 일본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모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 초국적 연대의 장으로, 국내외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국제 인권 규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시 성폭력과 식민지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출처: Asia連帶회의- 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 전시 기획의도 참고)

    

박물관에서 만난 독일인 관람객의 모습이 겹친다. 2층 상설 전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지키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도 아시아연대회의와 더불어 올해 32주년을 맞았다. 전시된 ‘수요시위’ 현수막과 피켓, 응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다면 잊지 말고 살펴야 할 전시장이 있다. 본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아래로 내려가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가해 역사다. 쓰라리고 부끄럽다.

  

 

오늘의 박물관 방문 기록을 SNS에 올리면 동행 팔찌를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노랑나비에 염원을 담는 것도 잊지 말고 해보자.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신 할머니들의 용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올해로 아홉 분, 한 자릿수다. 이들의 용감하고 뼈아픈 전쟁과 성폭력 고발에 우리는 기억과 연대로 답해야 한다.

---

‘Asia連帶회의- 공감의 연대, 세계를 뒤흔들다’

>기간: 2024.3.8.(금)_8.17.(토)

>장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 입장 마감)

>오디오 가이드[한국어, 영어, 일어]가 제공됩니다.

 

[참고자료]

-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 https://naver.me/FBJscYlA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https://www.womenandwarmuseum.net/

- 정의기억연대: https://womenandwar.net/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 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제1조 ~ 제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 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년 3월 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년 7월 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년,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