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미는 여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남에겐 엄청나게 큰 장벽일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여우와 두루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어머! 하마야.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아무 곳도 없어서 정말 속상해.” 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고? 우리 마을만 해도 가게가 100개는 있을 텐데?” 두루미는 하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분명히 너도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을 거야.”

영차영차! 하마가 탄 휠체어를 밀고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우리 얼른 가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신난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지만 하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바퀴를 굴려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부리나케 달려 나와 열심히 휠체어를 밀어봤지만 하마의 무게까지 더해진 휠체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다른 가게에 가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떡볶이 가게였어요. “나 요즘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었어!” 점점 배가 고파진 두루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찾던 두루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떡볶이 가게는 2층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턱도 넘기지 못한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만 더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냉면 가게였어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게도 1층인데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곳에선 분명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마야?”

하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 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식사 중에 화장실을 꼭 가야하는데 이 가게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걸.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있게 가게를 찾아주겠다 말했던 여우와 두루미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곳들이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그 문은 절대 열 수 없는 장벽이었을 테니까요.

 

 

두루미가 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우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일수도 있지. 중요한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접시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상처를 기억하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우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 동안 방문했던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방문해보자”

그날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을 지도에 기록하며, 간혹 가게 주인을 만나면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게 100곳의 가게를 방문한 후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마을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구나. 하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 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에 커다란 지도가 걸렸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만든 그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놀란 건 하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앉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녀야 했던 코끼리 할아버지와 아직 너무 어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삐약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꼬꼬엄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가 느끼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와중 누군가 힘껏 소리쳤어요. “저 지도와 함께 장애물 없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봅시다! 마을 관리소와 가게 주인들에게요. 분명 우리의 진심이 통할거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쳤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관리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느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가게 입구에 경사로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마야 이것 봐! 이제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마는 여우와 두루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나도 꼭 그런 친구가 될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우리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같이 가자.”

 

▲경기도 무장애가게 현황       @출처 : Phase.1 2024년 1분기 경기도편 윌체어 데이터 랩 무장애환경 데이터 분석 보고서 / 24.3.30.

 

윌체어(WILLCHAIR)는 교통약자 맞춤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 앱 서비스 입니다. 2021년에 시작해 현재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조준섭 대표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 앱서비스를 만들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장성길기자, "무장애 도시 꿈꾼다"...윌체어 조준섭 대표, KBS뉴스, 2024.07.23.                배리어프리, 나무위키, 2023.12.18.

을지로입구 2번 출구부터 종각역 5번 출구까지 총 61개의 부스가 함께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안내센터, 분실물센터는 물론이고 무더운 여름날 퀴어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마련해놓기도 했어요. 또 심리적 안전을 위한 안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전, 행사 당일 현장, 행사 후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이 안전한 현장이 되도록 애쓴 주최 측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익웹진에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기록하기 위해 프레스 카드를 사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현장 취재를 나갈 때 이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재하거나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오늘도 조금 더 유의하며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진차량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참여자들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놀이동산 퍼레이드 차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처럼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반가움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가요가 흘러나오면 서로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가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출처: 모두의 결혼 홈페이지

아름다운 ‘모두의 결혼’ 행진차량이 보이시나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해당 부스에 들렀는데요. 이곳에서 알게 된 혼인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2023년 1월, 유엔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중 뉴질랜드, 미국, 아이슬랜란드 3개국이 한국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기사가 나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역사의 한 줄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2023년 5월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장혜영 의원).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도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지지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해 40%를 돌파했습니다.

출처: 한국갤럽

혼인평등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을 이성 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 없이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모든 패밀리’를 추천드려요. 레즈비언 가족, 게이 부부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습을 담고 있답니다. "'내 여자'를 위해 임신까지 한 로맨틱 레즈비언과 와이프, 모태신앙 게이 교회오빠와 11년차 애인이 꾸리는 새로운 가족을 관찰하며 목사, 의사 등 20명이 과몰입 코멘터리를 펼친다." 소개 문구부터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은 함께 시청해보아요~

출처: 웨이브

다시 퍼레이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신나는 퀴어퍼레이드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갑자기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빙빙 돌며 풍물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둥근 대열에 하나둘씩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원이 점점 커졌어요. 이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건 어떨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외롭고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선택, 권리, 책임, 의무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이다.

선택은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고,

권리는 그 행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권은 우리 각자가 주인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인권, 환경,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수립하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를 내일의 유권자들과 함께

그 선택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40509_0020333455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즉,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에 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시 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https://bit.ly/RE100으로 사수하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강사님의 교육이었습니다!

● ‘공익’이란 무엇인가?

에디터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나와 내 주변, 범위를 더 넓혀서 공동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활동’이 공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정의하는 ‘공익’이라 함은 일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Public Interest).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권 공식이란 것을 배웠어요.

“A(권리의 주체)가 B(의무의 주체)에게 C(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D(권리의 내용)를 요구한다.”

이 공식에서 A에 들어갈 대상은 인간, 사람, 시민 등 사람을 가르키는 모든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에 들어갈 1번 주체는 ‘국가’입니다.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C(근거)는 ‘인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인, 학벌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방해하지못합니다.

D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안전, 의식주, 이동권 등)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A에 사회적 소수자를 넣어볼까요?

1. 장애인(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요구

2. 여성(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승진할 권리 요구

3. 어린 청소년(A)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요구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왜냐? 그 권리가 지켜지지못하고 빠지고있으니까요. ‘왜 걔네 권리만 얘기해? 왜 걔네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반박은 옳지 않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생각되지 않고 있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가장 밑.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균을 기준, 보편, 정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져요. 그렇기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우리 중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약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모르니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의 기준도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른다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겼는데, 내가 등한시했던 사회적 약자가 내가 되어있다면 최악일 테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상, 기준을 하나의 틀로 규정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월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학력이 원이라면 무학력은 밖에, 남성이 원이라면 여성은 밖에. 이렇게 안/밖을 나눔으로써 ‘밖에 있는 건 ‘너’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왜 남 탓, 국가 탓해? 차별이라고 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 차이와 차별

권력은 차이를 단점, 열등함, 문제점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책임이야’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에디터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균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아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불평등,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문제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된다. 권력의 관점,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공공,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사님이 강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나요? 남성이 여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나요? 청년층이 노년층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나의 일이 아니기에 따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이 남의 일을,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을 ‘내’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본이 중심인 자본주의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중심, 생명중심, 그리고 공익/공공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강사님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경제적 취약계층도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왜 ‘대중’교통일까? 다수를 의미하는 대중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단어의 의미가 있기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별은 대중교통이라는 단어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당연한 차이에 대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당연하지 않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의미.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합리화/정당화되던 차별.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 곱씹고 곱씹어 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더 찾아보고 싶다면, 강사님이 속해계신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다양성 연구소' 누리집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

2. 2차 정기회의

1부의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2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분기 에디터 활동 계획을 수립 및 공유하고,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웹진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된 공익웹진의 정량적 수치 및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은 2~4분기 동안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 공유 받았습니다. 어떤 현장취재 스케치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남은 후반부의 에디터 활동 열정을 활활 불태웠답니다ㅎㅎ. 어떤 센터 사업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공개하고 싶지만! 오늘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앞으로 센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정도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렇게 대외비-스러운 정보공유를 끝마치고ㅋㅋ! 팀별로 찢어져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웹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웹진의 잘된 점, 어려웠던 점, 기타사항, 3~4분기 활동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는 공익인간, 옐로구피, 조이 에디터님과 함께였어요! 공익웹진을 작성하며 ‘내가 쓰는 웹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진이 맞을까? 잘 읽히는 글일까?’하는 고민을이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더 좋은 웹진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고 싶은 에디터들의 바람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그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하고, 다시 대형 회의실에 모여서 각 조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4기 에디터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은 더 좋은 글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의 대답이 잘 들리네요 헤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름을 요새 더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4기 에디터들은 더 열심히, 힘차게 달릴 예정이니 일상 속에 저희의 웹진을 틈틈이 끼워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 동안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기고, 당연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번 웹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