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을 만드는 사회, 이제는 끝낼 시간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갑(甲)'은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을, '을(乙)'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직장, 가정,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갑질의 유형
갑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고객에 의한 갑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가정 내 갑질, 학교 내 갑질 등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갑질은 크게 상사에 의한 갑질과 동료 간 갑질로 나뉩니다. 상사에 의한 갑질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사의 폭언, 모욕, 차별 대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이유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동료에 의한 갑질은 특정 동료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팀 내에서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 의한 갑질은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행위 사례로는 고객이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외모나 태도를 문제 삼아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한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는 직원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과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이 있습니다.먼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공무 수행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급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내 갑질 중 부모에 의한 갑질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간 갑질은 배우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통제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 내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에서의 갑질은 크게 교사와 학생에 의한 갑질로 나뉩니다. 교사에 의한 갑질은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불공정한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생 간 갑질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 왕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갑질 문제 사례 -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이자 회장의 딸인 조 씨가 기내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편이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너트가 봉지째 제공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는 접시에 담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부사장은 이 문제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장 박창진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돌아와 게이트로 회항하게 되었고, 박 사무장은 결국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20분 후 다시 출발했으나, 이 사건은 즉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조 부사장은 사과하고 부사장직에서 사임했으나,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2세'의 특권 의식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을 통해 널리 퍼졌으며, 사회 전반에서 권력 남용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사건 후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법원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사회적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회사의 경영 문화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 기업 내 권력 구조의 문제와 재벌가의 특권 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부당한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갑질 문화의 근절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통계 및 설문조사 내용 포함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40.3%가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25%는 일상적으로 갑질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0년 ‘알앤알컨설팅’에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19~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인식’을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3.8%는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갑질 경험 응답비율과 갑질 심각성 인식은 전년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1)
● 한국의 갑질 문제가 미치는 영향
갑질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압박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직무 몰입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갑질 문화가 만연하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면, 일반 대중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비용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갑질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첫째,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갑질을 경험한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일상 생활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갑질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악화됩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제도 강화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체계의 강화입니다. 익명으로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은 단순히 권력 남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갑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갑질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갑질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질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상호 존중과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공직자 부패행위·갑질행위 핫라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음으로써 갑질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