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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105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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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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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다문화 #다인종 #외국인 #인식조사 #지표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소소

    조회수 395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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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대신 방문한 손자>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사과를 대신하러 광주를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우원씨는 광주에서 머물며 선량한 광주시민 분들과 5월 어머님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_[전우원 초청 특집 공개방송]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광주 찾아가 사죄한 전우원의 못다한 이야기

     

     

    너무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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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518.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 세력 척결하라는 항쟁은 10일간 이어졌는데요.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518일부터 27일 사이 최소 150명 이상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 80명 이상의 사람이 현재까지도 실종상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백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군인과 경찰도 2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부대 간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by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1988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명노근, 윤영규 / 출처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_ 광주 청문회

     

     

    <역사적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정치학자와 역사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1980518일 이전과 이후로 한국 현대사를 나눈다고 할 정도인데요. 518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반독재 저항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운동

    둘째, 시민의 통제하에 두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역사적 전기 마련

    셋째, 인간의 권리인 저항권의 정당성, 저항권 수호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가짐

    넷째, 항쟁 기간 중 광주 시민의 자발적 협동과 이타적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 원리임을 증명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보러가기

    518민주화운동 소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밝혀진 진실은?>

     

    출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_조사활동보고서

     

    2020년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위원회로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기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22512일 보고회를 열어 계엄군이 세 차례 계획적으로 발포했었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말한 군부의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헬기 사격·시민 암매장 여부 등 밝혀야 하는 진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사위의 활동은 20231226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6개월에 걸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시하고 종료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보러가기

    조사활동보고서 보러가기

     

     

    <우리의 인식은?>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5·18기념재단은 2013년부터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흐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인식지수는 72.5점으로 2021(71.4)에 비해 1.1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0~202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인식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여도와 이미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인지도 항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1.최근 3년간(2020~2022) 5·18 국민인식지수 추이, p.9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를 보면, 과거에 비해 5·18민주화운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59.1%, 2021년 긍정의 비율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역에 의한 편견,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6.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 p.14

     

    인식조사 자료 보러가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열흘간 이어진 항쟁은 많은 희생자를 나았지만, 여전히 피해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계엄당국의 검열제도로 언론이 통제되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가짜뉴스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인데요. 왜곡된 보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2000.5,18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전국대학교수 100인의 시각이미지전' by정계문,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NC

     

     

    #광주 #5·18민주화운동 #5·18 #광주청문회 #전두환 #전우원 #5·18기념재단 #5·18인식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획]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소소

    조회수 1243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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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을에 속해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사 와서 마을에 정착하다 보면 토박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다.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졌다가 다른 상가가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새로운 곳이 입점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이 되고 관심으로 마을 활동에 의견을 내며 참여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골과 산골, 골짜기와 바다가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이 되어버렸다. 도심의 마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가 있으며 약수터가 일어난다. 아파트는 도심 속에 잡혀있으나 아파트에서도 민심이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만난다.

     

    아파트 동아리방 아파트 동아리방

     

     

    도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안전에 해당한다. 도로에는 CCTV와 구조물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긴급 신고센터,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있다. 시민의 의식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받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안전마을 만들기의 시민의 참여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활동은 공공부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주도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고 섬세한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지속하려는 방안

     

    1) 안전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스럽고 조직화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중요 기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공공부문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주민과 이뤄야 한다. 안전 마을만들기는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의 대상이 참여하여 바라보고 느끼는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축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도 따라줘야 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조금은 필요 있다. 마을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각과 참여

     

    인터뷰마을 활동 전문가가 바라본 안전

     

    김연희 (20년 수원시 거주) 선생님

     

    1) 본인의 활동 소개를 해주세요.

    2003년에 결혼 후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수원댁이다.

    2019년부터 수원시 시민감사(일반행정 분야)와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환경, 교통 분과)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의 시책 사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감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단의 활동의 목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강사 활동과 함께 경기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네트워크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 단에서의 마을 안전 활동가로서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 연수원 소속 교통안전 강사로서 각급 학교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나요?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 30.6% 남성의 24.6%가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링 단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으로 매산로테마거리 모니터링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마을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마을 안전지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이 확대되면 공모 사업 응모에 참여해 동, 구별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원시 4개 구의 여성친화도시감시단 9명이 참여하여 마을 안전 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고 마을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한 마음의 안전 이슈 기록 및 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3) 지금 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해주세요

    현재 안전 마을만들기의 주관 부서인 수원시 여성 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의 위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안전장치의 설치와 불안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관련된 행정 기관의 능동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안전한 마을은 어떤 미래를 갖고 올 것 같은가요

    마을 안전 지도가 동별로 제작되고 배포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내 가족, 나의 이웃 우리가 모두 마음 편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소망에 걸맞은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데 안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터뷰마을 주민이 바라본 안전

     

    oo (26년 권선동 거주) 장년

    길가의 오래된 가로수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인터뷰마을 청소년이 바라본 안전

     

    oo(수원시 20년 거주) 청년

    맛고을 먹거리 골목에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있어 밤에 외출할 때면 상가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만취한 사람들의 괴성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로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피고 다녀야 하며 상가 앞에 인도가 없고 좁아 차와 함께 사람들이 걷는다.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지금은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위치(11호 문화공원)인데, 넓게 변한 지금은 숲이 없고 뻥 뚫려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좋고 벤치가 많아서인지 학생들이 늦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에 독서실을 이용하고 올 때면 권선2동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CCTV도 넓은 공원에 한 대만 있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지, CCTV가 잘 작동이 되어 여러 곳을 감지하는지도 의문일 때가 있다.

     

    11호 문화공원 11호 문화공원

     

     

    4. 안전마을 도시성립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 속에 시민이 있고 그 시민은 미래의 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있다. 안전한 도시는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가 오래될수록 더 형성되어야 할 의식이다.

    공공기관의 책무만이 아닌 곳곳 요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장소가 내일은 안전한 곳이 안 될 수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형태는 날씨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장소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의식은 내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재해와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에 노력해야겠다.

     

     

     

    안전마을 행복한 마을만들기
    두드려

    조회수 1577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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