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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라니 제목이 조금은 도발적이지요? 수원시립미술관이 312일부터 진행 중인 이 기획전은 여성의 일,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합니다. 과거부터 어쩌면 현재까지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는 물론이고 엄마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기지촌 접객원이라는 약소국의 주변부 노동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국내외 8명의 작가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작품들 셔틀(2018)                                                                                                     염색(2018)

     

    그중에서도 태국 작가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비디오 작업물 직물 퍼포먼스는 강렬한 원색과 기괴한 움직임으로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셔틀, 물레, 염색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직물산업의 공정과 그로 인한 아시안 여성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넋 놓고 바라보다 보면 화려한 색상 너머로 사람과 도구의 구분이 사라진 후기 자본주의의 비애가 전해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여기에?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느닷없이 화장품 외판원 가방과 버스 안내양 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물이 됐지만 1960~1970년대를 살아낸 중년 관람객이라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물건들입니다. , 그랬었네요. 우리 엄마들, 언니들의 삶이 녹아있는 엄연한 여성 노동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기획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아로마 요가와 명상, 그리고 전시 투어를 묶은 힐링 이벤트 <Love yourself>가 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온 성인 여성들에게 무료로 휴식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는데 30명 정원이 금방 마감되었다네요.

    프로젝트 룸에서는 전시 연계 스크리닝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 노동을 다룬 총 10편의 영화가 하루 두 편씩 번갈아 상영됩니다. (상영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켄 로치나 다르덴 형제처럼 사회 이슈를 파고드는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화제작 <카트>, <다음 소희> 등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각종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3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구로공단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평화시장 봉제공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팝콘과 콜라는 없지만, 빈백소파에 누워 미술관 속 영화관을 맘껏 누리며 그 목소리들을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로사 로이의 작품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51일은 잘 쉬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칭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 메이 데이(May Day)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고자 거리로 나섰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특히 여성 노동은 긴 세월 평가 절하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사 로이의 작품 속 여성들처럼 그녀들은 언제나 일하는 가운데 서로 연대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자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당신으로 고쳐 읽어야겠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역설을 담은 의도적 오역인가 봅니다. 전시는 69일까지 계속됩니다. 가끔씩 야간 운영도 있고 수원, 화성, 오산시민은 25% 할인도 해주네요. 막을 내리기 전에 수원 행궁광장으로 한 번쯤 시간 내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Can’t Help but Love Her)’를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립미술관(Suwon Museum of Art)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 위치한 미술관. 현대산업개발의 기부채납으로 201510월 완공되었다. 개관 당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 브랜드명이 들어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정식 명칭으로 확정하여 수원시민과 문화예술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논란은 공공미술관 이름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결성과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아이파크라는 명칭은 그대로 강행되었다.

    2022년 광주에서의 잇따른 붕괴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결국 7년 만에 아이파크를 삭제하고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 약칭도 SIMA에서 SUMA로 바뀌었다.

     

     

     

    노동절에 어울리는 전시회 나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참비움

    조회수 34

    2024-05-08
  •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5,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80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5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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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04

    2024-04-23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329

    2024-03-25
  •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된 공익웹진의 개선을 위해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 부터 12월 18일 까지 진행된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 이용 경로 및 현황 ] 

     

    공익웹진 이용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센터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시태그 활용 또는 페이스북 모아보기 주간발행을 통한 웹진 홍보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 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및 콘텐츠 공유가 웹진의 인지도와 이용자 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인(기록활동가, 아카이브 에디터 등) 추천 및 소개를 통해 웹진을 알게 된 구독자 또한 44명으로 이는 구독자 간의 워드 오브 마우스(marketing) 효과를 나타내며, 마우스피스를 통한 홍보 및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타 사이트에 활용된 웹진을 봄', '센터에서 방문하여 설명해주심' 등의 응답이 수집되었습니다.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소식 및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공익활동정보 및 지역현황과 이슈를 알고 싶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과 지역별 공익활동 정보 수집에 목적성을 둔 공익웹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등의 응답이 수집되었습니다. 

     

     

    구독자들의 공익웹진 접속 기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PC(노트북, 데스크탑)’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 접속자 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채널에 모두 적합한 뷰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구독자들의 공익웹진 접속 주기에 관한 질문에는 1~4방문하는 구독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은 주기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전략과 업데이트 주기 조정방안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 콘텐츠 ] 

     

     

    공익웹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만족 이상의 결과가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응답이 59명으로 추가적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식별이 중요하며, 중간 만족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나 콘텐츠의 특정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익웹진의 콘텐츠 다양성 및 구성에 대한 답변은 5점 만점에서 4.18점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주 이용하는 카테고리로는 공익활동단체소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소개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스케치가 40.5%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활동 정보(32.6%), 기획(활동가 기고문, 시군센터장 인터뷰 등)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이 중요하며, 특히 현장스케치의 경우 응답자 기본정보를 통해 파악한 활동영역인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82명보다 훨씬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정되지 않은 구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기타 콘텐츠(성향테스트 등)의 경우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12.6%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콘텐츠 실험과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여 더 많은 구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개된 공익웹진 중 흥미로웠던 주제나 웹진에서 다루는 주제, 콘텐츠 구성 중 더 깊이 다루어지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 강조, 지역사회 및 사회 문제를 다룬 콘텐츠 확대, 소통 강화와 심층 분석 요구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웹진은 공익활동 성향테스트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더 깊이 다루어지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공익활동가 이야기 공익활동단체 리포트 및 현장스케치입니다. 주요 관심사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이야기, 활동의 현장 리포트, 트렌드에 따른 최신 소식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활동가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제공 형식으로는 브이로그, 유튜브 쇼츠, 성향테스트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센터와의 쌍방으로 더 활발한 소통을 원하며, 페이지 및 SNS에서의 질의응답 코너나 연말 콘텐츠 시상식 등을 통한 소통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 교환의 기회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나,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응답에서는 경기도 내의 지역사회 문제와 공익활동에 대한 소식에 대한 요구. 지역사회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익활동의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디자인 및 사용성 ] 

     


     

    공익웹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4.17 / 5의 응답 결과를 보이며, 사용자 편의성, 시각적 가독성, 레이아웃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웹진의 디자인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웹진 내에서 정보 검색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4.21 / 5의 응답 결과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검색이 용이하다는 응답 결과를 보였습니다.

    웹진의 이미지, 그래픽, 폰트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나 개선 사항으로는 주로 가독성 개선 요구, 모바일 환경 개선 요구, 콘텐츠 다양성 및 활용성 강조 디자인 개편 등과 관련한 의견이 정리됩니다.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디자인에 대한 만족" 표현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다양한 표현으로 명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웹진 디자인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글자 크기를 더 크게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고 가독성이 뛰어나면서도 따뜻하고 적절한 폰트사용에 대한 제안 또한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가독성이나 활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인포그래픽, 차트, 테이블, 일러스트 등 다채로운 시각적 자료 활용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증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인기 검색어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독자들이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 또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신 응답자는 일반도민(학생 등)49.1%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으며, 공익활동단체(18.3%), 공공기관 및 공무원(11.7%),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11.2%), 중간지원조직(9.5%) 순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반도민의 높은 참여 비율, 도민이 다른 활동영역보다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웹진이 다양한 사회층에게 접근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진이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끌수 있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30~40대가 54.6%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며 중장년층이 웹진을 선호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20대의 참여도는 23.6%로 확인되며, 공익웹진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해당 연령대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 청년층 대상 특별한 콘텐츠나 이벤트 고려해야함을 파악하였습니다. 50~60대는 21.6%로 참여하고 있으나, 70대 이상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거주 또는 활동지역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등 경기도 27개 시·군 및 서울, 천안, 광주, 전주, 순천 등 경기도 외 지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중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며 수원, 화성, 성남, 안양 등도 상당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 사용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익웹진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시사되어, 더 좋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습니다.

     

    454명의 구독자분들이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공익웹진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도약!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453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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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를 취해 주신 안한수 화백

     

    화성시 동탄 신도시, 계획도시라는 이름답게 반원 모양으로 구획 지어진 도로망과 빌딩 숲을 에워싸고 있는 부채꼴 모양의 반석산 둘레 한편으로 오산천이 흐르고 바로 옆에 노작 공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봄에는 고라니가 출몰하기도 하고, 청설모 같은 작은 산짐승과 오산 천변 자연 습지 쪽으로는 두꺼비와 뱀 같은 파충류, 백로와 청둥오리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 곳. 그곳 주변에 언제부터 새로운 미술전시관이 생긴 걸 알게 되었다.

    미산 아트스페이스라고 쓰인 그림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크기의 대작들이 걸린 그림들에 눈을 압도당할 수 있다. 그림이 주는 위압과는 다르게 동네 분들과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혹은 한켠에 마련된 작업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며 붓질을 하고 계신 소탈하기 그지없는 화가 선생님을 만나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늘 소개할 민중미술가 안한수 화백이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에 자칭 화려한 백수, 안한수 화백이라며 능청스럽게 웃기신다. 1959년 생으로 32년 교직생활을 하시다가 2015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화려한 백수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 고향 광주를 떠나 2003년 경기도 분당 쪽으로 올라오셔서 교직생활을 이어가셨는데, 동탄으로 오신 건 은퇴 후 2020년에 옮기셨다고 하니, 코로나가 덮친 그 무렵 동탄 노작골로 이사 오셔서 꼼짝없이 몇 년간 갇힌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지금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갤러리 운영과 그림 작업에 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Q. 선생님 그림의 소재들도 예사롭지 않지만, 기법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점들은 하나하나 점으로 찍으신 건가요?

    , 일일이 붓으로 하나하나 찍은 겁니다.

    제가 퇴직한 후로 그래도 와이프가 반대하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작품으로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말이 지금 저렇게 점으로 찍어서 그림 그리는 거지, 이게 아주 골병 들어요. 중노동에 골병드는 거예요. 눈도 안 좋고 그래서 퇴직한 지 2년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2017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부터 시작해서 위장병에다가 모든 게 한 번에 막 터지더라고요. 심지어 이 방아쇠 수지라고 손가락이 이렇게 안 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는 또 이렇게 굳어 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가 여기 분당에 살 때 여기 오기 전에 퇴직하고 2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몸이 망가지더니...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그림에 점을 찍었던 거죠.(웃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런 문익환 목사 그림이 있다 하면 저 사진을 내가 어떻게 연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엄청 쓰리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은 여기 동탄으로 이사 온 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좋아요.

    특히나 이제 우울증까지 정신적으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퇴직하고 계속 혼자만 이렇게 처박혀 있고 작품 한답시고, 총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다 허무해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뭘 위해서 또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쳐박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온 후로 좀 변화를 준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요.

     

    Q. ...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잠시)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를 보시기에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저는 좀 세상을 멍청하게 산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술한다해도 그래도 자기 경영도 잘하고 이렇게 세상 시류를 잘 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좋은 교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도 그냥 다 외면해 버리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그런 조건도 다 이렇게 뿌리쳐 버리고 또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림을 별로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멍청하다는 게 죽도록 고생은 해요. 내가 스스로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림 그리는 거지? 이거 이제 보상을 좀 받아서 다시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기를 얻는다든가 내지는 이름이 날린다든가 아니면 돈으로 누가 비싸게 사 간다고 한다든가 그런 뭐가 좀 작품에 대한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거의 바라지 않고, 특히나 또 이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사상을 이렇게 그려서 공감을 얻고 싶다 그런거에요. 이제 남북 분단 상황이 이렇다,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그려서 내 보여주고 싶은 욕심 뿐이지...

     

    그러니까 좀 영악하게 살지 못하는 점이 좀 있어요.
    내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무능력자였을 거예요.
    교사고 다행히 거기에 호구지책이 됐으니까 와이프한테 이 정도라도 대접받고 살지...

     

    Q. 선생님 그림을 보면 개인화랑에 걸려 있을 그림은 아닌 듯해요. 대통령 관저나 기록관 이런 곳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 같아요.

    (웃음) 대통령 관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념관 개인의 예를 들어서 저기 김구 선생 기념관이라든가 안창호 도산전시관 이런 데는 이제 물론 가야 될 성격의 그림이기는 한데, 거기에 또 염두에 두고 그린 건 또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또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 말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관저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을 걸어야 되겠죠.
    제 그림이 그 정도의 깜냥은 안되고... 지금은 각자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지만 민중미술이 처음 생길 때만 해도 그것도 미술이냐 서로가 그랬죠.

     

    홍범도 장군, 2016. 2. 안한수 작

     

    Q. 선생님 전시회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전시회는 다섯 번 했는데 첫 개인전을 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했어요. 그만큼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솔직히 이 화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열린 전시회는 이제 여기서 화랑 열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 아트 갤러리라고 있어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그때가 20196월인데 국회 사무처에 전시하겠다는 서류를 다 넣어요. 거기 넣어서 심사를 하고, 그때가 마침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어서 제 그림이 독립운동가들 통일운동가들 그렸던 게 딱 그 컨셉에 맞았던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런 걸 예상 안 하고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컨셉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유월의 작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전시 부대 비용 제공하고 한 달간 국회 아트갤러리내에서 했던 거죠.

    거기에는 또 누가 사겠다는 사람 한 사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안 판다고 했어요. 윤동주 그림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과 제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림을 좀 아까도 말했지만 멍청하게 그려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쉽게 빨리 안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은 그림도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것도 열심히 그리고 해서... 이게 사는 사람은 제 뭐랄까 노력을 제대로 안 쳐줘요. 싸게 가져가려고 하지. 그래서 아예 흥정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어차피 내 그림은 누가 살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이렇게 내 생각 그리고 싶은 것을 굽힐 생각도 없고 나는 계속 이렇게 그려갈 거야.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 그림들을 세상에 내보일 거야. 그래서 만든 공간 이런 공간이죠.

    지금도 누가 사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솔직히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백수로 그림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좀 자랑 같지만 연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자기 소신대로 그리기 위해서 노동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온갖 거 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중근, 안한수 작

     

    Q. 저번에 선생님께서 어떤 그림 스타일은 싫다고 하신 거 같은데...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많은 화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기 캐릭터를 형성해야 돼요. 그게 또 프로고. 전시장에 갔는데 기법과 소재를 다양하게 내보였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개성 있다 하는 거지.
    대개 화가들이 자기 캐릭터를 관심사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문제는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자기 복제를 너무 많이 하더라... 자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비슷한 걸 또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막 계속 너무 복제를 많이 한다는 거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리는데 뭐, 일반 대중이 좋아한다는데 계속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인물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인물이 이렇게 자기 복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Q. 멋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일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혼자 또 사치 부리기에는 또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라기보다는 좀 유용하게 쓰고 싶은 생각인 거죠.
    제가 미술 교사로 이렇게 32년 근무를 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작품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2세들 미술 교육도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해서 여기가 미술하는 학생들의 미술 발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개관할 때도 한마디 하라고 할 때 그랬어요. 저는 교사로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자기 작품을 발표할 만한 학생이 있다면 여기 무료 대관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인전 한다 하면 성인들 그림 잘 그리는 어른들이 주로 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들 관심도 개인전을 시킬 정도의 어떤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데 많이 관심 있고 해서 제가 좀 홍보는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애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전시하고 싶어요. 하는 학부모는 아직 못 만났어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웃음)

     

    Q.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 중에 제일 아끼는 그림은 뭘까요?

    가장 아끼는 그림은 가장 고생했던 그림이에요. 웃대가리들’. 제일 고생했고 그다음에 저기 윤상원 열사가 주인공인 임을 위한 행진곡고생 많이 했죠.
    그림 그리면서 뭐 근데 이게 제 작품이지만은 마음에 든 그림이 있고 마음에 안 든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표현된 것들은 80~90%는 마음에 들고 한 10%는 저건 좀 더 그려야지 고치고 수정해야 되겠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은 당장 마음에 안 들죠. 예를 들어서 살풀이하는 것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저 살풀이주제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 의도대로 많이 안 나왔던 게 지금 뒤에 산들이 너무 그냥 첩첩이 파도처럼 되고 해 가지고 내 의도대로 안 그려졌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고치면 마음에 들 거예요.

     

    안한수 화백의 웃대가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과 윤상원 열사의 초상화를 토대로 그린 임을 위한 행진곡

     

     

    Q. 제 눈엔 모두 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져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라도 안한수 화백님을 알리고 다녀야겠어요.

    대동세상, 안한수 작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던 1979, 광주 전남대 미술학도로 당당히 입학하여 청년예술가의 꿈을 키우려던 찰나 일어난 서울의 봄’.

    신군부의 군화발에 봄이 짓밟힌 그 해, 19805그 봄 한가운데에서 22살의 안한수라는 청년이 군인들의 총성에 쓰러진 친구들의 주검을 안고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다그 후의 시간들도 회복의 시간은 아니었다. 왜곡되고, 엄폐되고. 두 눈으로, 살아있는 피부로 다 겪었던 그날 그 시간들을 거짓으로 몰았던 억울한 시간들을 헤쳐오며 그의 붓끝은 어찌 아름다운 것만 그릴 수 있었겠나?

    우리는 다 봤는데... 우리가 겪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이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그때 미술하는 사람들도 사실 아름다운 것만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이것은 우리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망월동 묘지에서 그림 전시를 한다든가 금남로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버텼어요. 경찰들에게 그림도 뺏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죠.”

     


     

    인터뷰 중에 나는 안한수 화백님을 재밌게 해드리려 애썼다. 예술가 특유의 우울질 성향의 선생님 고백이 가슴 아팠다.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한 시대의 아픔 또한 전해졌다.

    내가 사는 동네, 예쁜 공원에 살고 계시는 자칭 화려한 백수이신 안한수 화백님을 이렇게 만나보았다. 사실 올해 서너 번은 그 화랑에 가서 화백님을 만나고 온 듯하다. 갈 때마다 매번 반겨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내주시곤 한다. 이런 저런 수다를 떨다 그림이 잘 팔려야 할텐데 걱정을 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걱정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 노작 공원의 미산 아트스페이스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묘파 화가로도 불리고 있는 안한수 화백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경기공익 웹진에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예술은 외롭고, 예술가 혼자와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그 싸움을 맘졸이면서 구경하다 파이팅을 외쳐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술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한 일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걸출한... 지금쯤 한 점이라도 사두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화가라면 더더욱...

    화려한 백수 안한수 화백님을 만나 잠시 행복한 날이었다.

     
    미산 아트스페이스 : 민중미술가 안한수 화백을 만나다
    밤하늘

    조회수 1272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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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설립일)

    운영방식

    강원

    강릉시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2009)

    민설민영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20.3.2)

    민간위탁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22.11.30)

    민간위탁

    광명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23.7.13)

    민간위탁

    구리시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1.8)

    관영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5.1)

    민간위탁

    성남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27)

    관영

    안성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3.22)

    관영

    평택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1)

    민간위탁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1)

    민간위탁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NGO지원센터(15.7.1)

    민간위탁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6.7.20)

    민간위탁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15.11.19)

    민간위탁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09.7.16)

    민간위탁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13.11.15)

    민간위탁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20.7.10)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NPO지원센터(16.2.1)

    관영

    노원구

    노원구 NPO지원센터(17.3.8)

    관영

    중랑구

    중랑구 NPO지원센터(19.5.31)

    관영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6.9)

    민간위탁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17.10.20)

    관영

    전북

    남원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18.3.9)

    민설민영

    제주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21.3.15)

    관영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16.7.11)

    민간위탁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20.3.)

    관영

    당진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4)

    관영

    부여군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21.6)

    민간위탁

    서산시

    서산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5.15)

    관영

    천안시

    천안시 NGO센터(08.12.17)

    민간위탁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12.10.1)

    민간위탁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기획]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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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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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9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 6곳의 공익지원활동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모든 31개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서 각 지역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공익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쁘게도 올해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안양시도 내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마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민·관 관계자분들의 좋은 의견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20186월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을 결정하고 20191월 이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같은 해 11경기도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3월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316일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13곳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군포시, 부천시, 구리시, 평택시, 광주시, 포천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안성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조례가 만들어진 순서) 하지만 위원회가 조직된 지자체는 경기도 포함 8(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7곳이다.(경기도 남·북부,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명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또한 공익활동 위원회의 명칭은 각 시·군 마다 다르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시·군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활동가에게 중간조직의 역할을 정립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성남시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20219월 공개모집(공익활동가 6, 전문가 2)과 시민단체 추천(6), 시장추천(3), 당연직 공무원(1) 20명의 시민사회위원을 위촉하여 2022417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초청 강사의 강의를 포함한 자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무엇이 공익인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알아간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첫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성남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나? 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다.”

    성남시는 70년대 조성된 구도심과 90년대 조성된 신도심,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성된 지역 간의 생활 격차가 심하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성남시의 교육을 말하다>의 주제로 오는 1021()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공론장의 개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고자 한다.”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한숙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센터 설립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보니 센터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은 안성시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생각해봐야한다. 분야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1년에 1~2번의 회의로는 부족하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가져야 한다.”

     

     

    김상희 안양시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장 :

    작년에 팀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소통협치팀에 오면서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익활동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2010년도에 발의했다가 부결된 경험이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8월에 구성되었으나, 시작 초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의 경우에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와 시의회의 긴 논의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성남, 군포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서 만들게 됐다. 올해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면 한다.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캠페인으로 도민에게 알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원장 :

    광명시에 센터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이 많았다. 평택, 군포를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6번째 센터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센터장 :

    “7월에 임명을 받고 출근했다. 시에서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했고 평택,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운영 및 기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 후발주자이지만 다음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윤경 평택시공익활동활성화위원 :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픈한 지 1년 되었다. 협치를 통해 많은 분의 노력으로 센터가 설립되었고 민. 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랐고 센터만 잘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센터장 :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센터의 고민이고 행정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관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복희 안성시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이 된 지 1년 됐다. 안성시의 시민참여위원회의 공공위원장은 시장이고, 민간위원장을 따로 있다. 오늘 성남시 사례를 듣고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안성시시민위원회에는 7개 분과가 있고 각 분과에 분과장과 간사가 따로 있다. 지금껏 도시환경, 농업축산, 교육 등 분과별 안건을 검토하고 발의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 가.부결을 결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요구하며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시민참여 위원회를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4(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농교류)의 중간지원조직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2년도 생겼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일들이 많았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7개 분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과 지역에 관한 것을 아우르며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회의 및 워크숍 참가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

    군포시는 군포공익활동촉진위원회20201기가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었다. 지역의 전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건도 공청회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는데 2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송민진 의왕시 자치행정과 자치교류팀 주무관 :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향후 시 직영으로 공익활동지원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박은호 광명시 자치분권과 민관협치조정관 :

    광명시는 2022년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TF를 조직해서 오랜 과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민관협력이라고 했는데 민관협치, 협력의 분야와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 이 두 분야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 자주성, 공익성에 대한 것인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앞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아젠다 조율을 해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 활성화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익일자리 논의는 민관이 함께 활발히 진행했으면 한다. 기초지역의 공익일자리와 김동연 지사의 기회 소득 시리즈 중 비영리활동 기회 소득과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정착,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직은 단체, 기관, 당사자의 연결 네트워크가 약하다. 공익활동지원 조직이 강화되고 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현장스케치]시·군센터 민관협력(이해관계자) 확대 워크숍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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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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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제공, 경기신문, 2023-0806.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1) "260만 원 내 장례비로"고독사 장애인 두 달 만에 발견, 2023-05-16,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295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우리 동네 돌봄 정책 : 기사를 중심으로
    생강

    조회수 740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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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취약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가장 많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34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오늘도 나는 고독사 현장에 간다. 망자는 70세 홀로 사시는 분이다. 마지막 식사인 듯 작은 상 위에 다 비우지도 않은 밥과 열지도 않은 반찬통 1개가 눈물과 슬픔으로 남아 있다. 냉장고에는 계란 2개가 전부다. 2평 남짓한 방 안에는 옷가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사셨나 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26

     

    난 강력반 형사다. 많은 사건 현장을 출동한 경험이 있어 웬만한 현장은 코웃음 치는 나다. 그런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를 걷어내고 검시를 한다. 사망 원인은 병사이다.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만나러 왔고, 역겨운 냄새에 죽음을 느끼고 신고했다. 사망자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분이셨다. 사망현장에 망자가 작성한 낙서장이 보인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50

     

    고독사에는 나이가 없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이러한 청년고독사가 더 심장을 울린다. 65세가 넘는 사람에게만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69

     

    저자인 권종호 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고독사에 관한 대책도 밝혀 놓았다. 그는 고독사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독사의 현장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

    33

    3- 술병, 외로움, 빈곤

    3- 가족(보호자, 친구), , 희망

    33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결론은, 고독사는 외로움과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p116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2015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2,412(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3,378(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2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단위: ,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 부산(1,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분기까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한국의 고독사,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보자
    럭비공

    조회수 1436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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