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인터뷰이 : 이득규 / 인터뷰어 : 이민지

1. 기록활동가 이득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부천에서 영상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이 아니고 실시간 생중계처럼 해요. 행사하면 보통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송처럼 그대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필요한 단체에 주거나 해요. 강연이나 토론 같은 행사를 찍을 때 스케치로 찍으면 전체 내용을 모르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찍어 이를 섹션별로 따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능 나눔을 하고 있어요.

2. 그렇다면 올해 기록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활동은요?

부천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노동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10년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고통, 서러움들을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토크 콘서트가 동네에서 있었어요. 매년 그걸 했대요. 근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내가 가서 촬영해도 되냐’ 했더니 언제든지 오래요. 1시간 반짜리 촬영을 해서 그냥 줬어요.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실제 겪었던 여러 가지 일, 이주민으로서의 서러움이 담겼어요. 제가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영상 사업은 업으로 계속해왔는데, 이런 재능 나눔은 올해 처음이에요.

3. 어떻게 재능 나눔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장비를 갖추게 되었어요. 현재 본업은 따로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생중계 용역은 없어졌지만, 장비는 남아있으니까! 이 장비 갖고 뭐 할 거냐? 그냥 놀리느니 동네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강연을 한번 찍어보자. 사실 생중계로 갔던 이유는 편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편집해 주면 자막을 넣어 달라, 뭐 넣어 달라. 사실은 찍는 시간보다 한 3~4배 더 걸려요. 이렇게 해서는 엄두가 안 나고, 또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생중계로 찍습니다.

4. 생중계하실 때 한 곳에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대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3대를 놓고 해요. 카메라 스위치 놓고 혼자 카메라 돌리고 엔지니어하고. 기본적으로 이름 자막이랑 행사 자막 넣어주고요.

5. 너무 도움 될 것 같은데 사실 행사는 많이 해도 기록이 진짜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두 차례 총 10회 진행했었어요. 이 기술을 같이 배워서 하자 해서 일단 시흥FM분들이 와서 배워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천에서는 혼자 하고 있어요.

6. 다른 지역에도 혹시 연계된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올겨울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카메라 한 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교육을 시켜도 장비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왕이면 제가 갖고 있는 장비로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단계만 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편집하고 자막 넣는 거보다 훨씬 쉬워요. 시간도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 포럼을 찍으러 가면 그 포럼 내용을 다 듣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을. 그래서 식견이 더 넓어지죠. 이런 경험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이득규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은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과 관찰과 의지가 들어간다고 본다면, 제가 하는 기록은 오히려 객관적이죠. 자기의 관점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기록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청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록도 필요하다, 몇십 년 지나서 지역의 중요한 기록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도시 전략 토론회라면 이 전략이 올해는 맞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의 기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리온소연은 어떤 사람이며, ‘시민기록컨퍼런스’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지구별살롱'이라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고려인 관련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르포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온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의 다과를 준비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지구별살롱에 결혼이민자 케이터링팀이 있어서,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세팅해드립니다. 저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록되어야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무척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많고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고려인 7천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음식 거리’도 있고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온 피난민들이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고려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19살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으니 한 20년 정도 됐네요. 제 베이스가 문화기획자이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구별 친구들의 아지트 & 사랑방’이라는 모토로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처음 만들고 운영했어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 이주노동자 출신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저도 다문화가족 당사자가 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되니 이주민 분들을 더 편견 없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3. 지구별살롱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아카이빙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려인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받고 국내에 정착해요.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 딱 한 분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 정책으로 인해 다시 이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돌봄을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사례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사할린섬으로 강제징용 당해서 힘들게 사셨고 그런 아픔을 가족이 같이 공유하기에 얘기하시면서 울먹울먹하시죠.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재외 한인들, 동포들의 굴곡진 삶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사할린섬에서 고기 잡던 얘기를 들려주시며 그래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사할린 할아버지들이랑 바다도 보러 가고요.

4.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수원다문화도서관에 왔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요. 17~19살 청소년 시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이제는 걔네들이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집 애랑 우리 애가 같이 크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전화해요. 여름휴가도 같이 다니고요. 이 친구들은 저를 ‘따샤오’라고 불러요. 중국어로 큰 형수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국땅인데 무슨 일 터지면 전화할 수 있는 한국인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든든한 큰 형수가 되어 주어야겠다’ 생각하죠.

5. 지구별살롱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별살롱(수원다문화도서관)은 정부 지원 없이 제가 사비로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니 사비로 계속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접어뒀어요. 12년 만의 휴관이죠. 제가 수원역에서 고운당이라는 카페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매산시장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곳이 이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고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라는 의미로 고운당이에요. 요즘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저희에게 보관하기도 해요. 수원역 도보 3분 거리라서요.

6. 리온소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되지 않은 변방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썼던 글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영화 조감독님이 고맙다고 시사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글이 다른 장르로 변주되어 기록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올린 글 하나로 사무실이 가득 쌓일 만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물품이 들어 온 적도 있는데, 그때 글의 힘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을 글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명,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년 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 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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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다문화 #다인종 #외국인 #인식조사 #지표

<다함께 같이, 다양한 가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Pixabay

20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인종을 비롯한 성별, 국적, 나이, 가치, 태도 종교 등의 다양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성은 우리 삶에 중요한 문화이자 개념으로 최근 여러 이유로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3 문화다양성 주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9회를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이 열렸습니다.

※ 문화다양성 주간이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돕기 위하여 해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다양한 가치, 다함께 같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책 포럼과 콘서트, 강연과 더불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기획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 문화다양성 주간 홈페이지 보러가기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우리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가장 익숙한 말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일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비하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20만을 넘었으며 그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진행된 이 연구는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로 경기도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주로 어떤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까요?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정책의 부류는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으로 161건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이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17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서는 3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원으로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사회통합，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1)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가족의사소통，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가족돌봄사업: 가족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운영 3)가족생활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고충상담，생활정보제공, 초기정착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4)지역공동체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다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특성화사업: 안양시 인구학적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2017년 부천에서는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제 규모로 개최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코스툼 플레이어 중심의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서 서브컬처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많은 국내외 코스툼 플레이어, 만화 마니아 및 일반시민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은 국내 최초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로서，해외 심사위원 등 10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 및 12,000여 명이 관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다문화(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 교실

다문화 요리 교실은 광명글로벌 평생학습특구(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8대 특화사업인 행복학습 공동체 사업 중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099명이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화합 요리교실’을 기획하였는데요. 한국편 요리 교실은 한국 거주 3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문화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였으며，24명(연인원 1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요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광명시평생학습원과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주간 진행하여, 전문 요리 강사로 거듭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에게 베트남의 음식을 알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p.20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정책을 조사하고,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별 면접을 진행하여 현황조사와 분석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언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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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양성은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개념은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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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인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 

21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이미 변한 사회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1인 가구 증가율은 27.7%,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율이 24.6%인 것에 반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율은 37%에 달합니다. 경기도의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율에 발맞추어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혼자서 아플 때라는 말이 있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픈 몸을 홀로 이끌고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비롯한 3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시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문의처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등 젊은 1인 가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떤 취지를 가진 사업인지, 사업 내용은 어떤지, 군포시가족센터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군포시 가족센터란?

군포시가족센터는 2006년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군포시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가족, 여성, 아동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건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모토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군포시민의 가족 파트너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군포사랑다문화축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2021년에는 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가며 군포시에 살고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의 사업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은 주로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별 가족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담 사업 부부 역할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교육, 부모 역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족 생활사업 사업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 밖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창기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결혼이민 재취업 교육,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요즘,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평등한 가족문화, 공동체문화,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어울림축제, 결혼이민자한국어사업, 레인보우카페운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달, 지역연계사업, 경기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희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이런 사업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간 시행했던 사업과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만 보아도 군포시 가족센터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역시 군포시 가족센터의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포시 전체 일반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34.7%로 (통계청자료 2022.7.28.)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는 주로 어떨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플 때 대처의 어려움’이 29.6%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외로움’(22.7%)이나 ‘경제적 불안감’(2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 설명회 현장

문제는 1인 가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은 계속해서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연령대와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1인 가구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신청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또는 실질적인 1인 가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업은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 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인 1인 가구’는 표면상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해 1인 가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령,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서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 가구인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돌봄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등이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게 될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동행인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센터 자체 교육(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원, 행정, 사회 복지, 안전교육, 상담, 위생, 개인 정보 처리 등의 집합 교육도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모두 수료해야 동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골절,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거나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 검진(수면내시경), 일반 진료 등에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나 투석, 암 치료,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이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선불)이며, 30분을 초과할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시간도 가능)이며 월 4회(1회 4시간 기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군포시이지만, 필요할 경우 관외 병원도 가능합니다.(단, 사전협의 필요)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예약은 예약자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에 동행인 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이동 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이며 동행인의 교통비는 동행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장소(병원 앞, 아파트 입구, 아파트경비실, 버스 정류장 등)이며 동행인은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공간(집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입·퇴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료 보조 서비스로는 병원 수속 업무, 탈의 및 환복 도우미, 약품 수령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대상자 및 동행 매니저가 안전을 체크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은 유선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유선 상담 및 접수를 위한 전화번호는 1600-9983이며 온라인 신청은 군포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unpo.familynet.or.kr/center/index.do)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와 통화해야합니다. 서비스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관련(성별, 나이, 주소 등)를 확인하고, 서비스 예정 일시 관련(서비스 예약 요일, 서비스 예약 시간), 장소 관련(만남 장소, 귀가 장소, 병원명), 요청 내용 관련(이용자 유형,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 이용 신청 횟수) 협의를 한 후, 이용요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접수가 확정되면, 이용자 유의 사항이 문자 발송되며 서비스 이용은 선납(기본 5,000원)분을 제외하고 서비스 종료 후 이용 시간에 따라 후불로 결제되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불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이용자명’ 입금(계좌번호안내)이 원칙입니다.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취소 시 선납(기본 5,000원)은 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러나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행인이 배정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같을 경우, 동행인 1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동행인 2인 1조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2명의 동행인이 배정되어도 동일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수행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관련 이력을 사전하고 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끼 착용 및 구급가방, 호루라기를 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에서는 이동 과정에 유입경로 절차의 편리성, 정보전달력, 도움 정도, 이용료 적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동행인의 정시성, 전문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동 시, 와상 환자의 경우 타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전, 병원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요양병원 및 방문요양센터)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우리 모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1인 가구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홀로 아프게 될 때가 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제도의 보완과 수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안심동행 서비스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용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실질적인 1인 가구의 범위까지 넓은 의미의 서비스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이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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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은 1977년에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월 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월 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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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