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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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와 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설립일)	운영방식
강원	강릉시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2009)	민설민영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20.3.2)	민간위탁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22.11.30)	민간위탁
	광명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23.7.13)	민간위탁
	구리시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1.8)	관영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5.1)	민간위탁
	성남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27)	관영
	안성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3.22)	관영
	평택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1)	민간위탁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1)	민간위탁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NGO지원센터(15.7.1)	민간위탁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6.7.20)	민간위탁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15.11.19)	민간위탁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09.7.16)	민간위탁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13.11.15)	민간위탁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20.7.10)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NPO지원센터(16.2.1)	관영
	노원구	노원구 NPO지원센터(17.3.8)	관영
	중랑구	중랑구 NPO지원센터(19.5.31)	관영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6.9)	민간위탁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17.10.20)	관영
전북	남원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18.3.9)	민설민영
제주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21.3.15)	관영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16.7.11)	민간위탁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20.3.)	관영
	당진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4)	관영
	부여군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21.6)	민간위탁
	서산시	서산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5.15)	관영
	천안시	천안시 NGO센터(08.12.17)	민간위탁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12.10.1)	민간위탁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년 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장애인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어떠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같은 동작을 틀에 박힌 듯 반복하는 것),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며, 능력 저하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불리하게 됨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2.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결혼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 예술교육 세미나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문교수단 운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예술센터의 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사단 운영 지원

전문 강사단을 모집하여 시군센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예술인 육성

경기도 내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문화 소모임 활동 지원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자조모임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 나눔 운동

경기도 내 문화 예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공연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홍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장애인 문화활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 아트숍 운영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군 장애인 합창단 운영

수원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여주시, 하남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파주시, 안산시의 장애인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가장애인 해외문화 탐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탐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탐방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 기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급,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장애인 가정 돌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으며, 510대의 휠체어를 중증 장애인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1,079명의 장애인들은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및 학생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하계 수련회를 통해 각 시·군 지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부장 및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의지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결혼 사업

장애인이라는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사업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재활 작업장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 오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드림 장애인 작업장, 광명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 사업

수원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 청소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 라탄 공예,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인두화, 펀치니들&위빙아트, 가죽공예, 유리공예, 원예치료, 서예&수묵화, 우쿨렐레&오카리나와 같은 여가 취미 과정과, 토털공예(향초)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젝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식생활 문화 체험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건강생활음식 조리과정, 건강 식사관리 프로그램, 건강 식단표 및 식생활 정보 제공, 바른 식생활 교육 삼시세끼 건강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 센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교육으로는 서비스 지원 상담(진료 동행 서비스), 신체활동 지도, 식사요법 교육 및 맞춤형 영양지도, 정신건강 UP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별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하며, 영양진단 및 중재, 필수 영양 식품 제공, 장애로 인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종사자의 교육연수 및 역량 강화,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추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확대, 위탁시설 운영(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통해 선진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원 협력 사업

⦁ 장애인 재활 작업장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시설의 권익증진을 위해 협회별 임원진 회의 및 연합회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연계 사업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 경연 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수사업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도서지역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참가자 간 화합과 정보교류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 교육 및 연수

연합회 사무국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해, 종사자의 역량 및 시설 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 지원

효과적이며 선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보급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169개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책개발 사업

⦁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

연합회 회원 시설장 및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현장의 당면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외기관 정책간담회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실천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MOU 협약,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대외 홍보 사업

회원 간의 정보 교류로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서비스 공급 기반 안내를 제공하여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관 및 단체 등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 위탁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따른 장애인 소득 증대와 장애인 생산품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의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장애인 시책 관련 건의 및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후원 활성화, 시설의 이미지 쇄신, 시설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 시설의 통합화, 사업의 방향성 전환 및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들,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결연 후원사업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와 장애인을 1:1로 매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개인 구매활동, 퇴소 후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원은 비장애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후원인 각자가 월 1,000원 이상 자유롭게 후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상담 사업

입소 상담 및 제도 안내, 장애인 혜택 안내, 자원봉사 상담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복지사업

⦁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매년 6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능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강점 및 잔존능력 증대로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애인 비둘기 캠프

매년 7월 시설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유도하고, 재활과 장애인들 간의 상호 유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매년 9월 시설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참가 장애인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간의 단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10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연수 및 교육 사업

⦁ 직원 국외연수

국내와 해외의 복지 환경 비교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의 인권의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 행정 · 개인정보보호 · 회계교육

체계적인 행정 · 회계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 역량 강화(보수) 교육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사업 및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설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망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는 각 장애영역별로 세분화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의 선진 장애인복지 창출, 장애인 중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각종 장애인 행사주관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 장애인 단체 홍보 및 정기 정보교류

이사회 및 사무국장 회의 등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복지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운영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 단체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신년이 되면 장애계의 희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화합과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임·직원 연찬회, 정보교류 한마당

13개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및 임·직원의 교류를 위해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 현안 및 장애계 이슈 특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날 기념식

유형별 장애인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극복상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의 날을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인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6) 장애인 단체 종사자 맞춤형 실무 지원 과정 [Career up]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 교양 · 세무 · 회계 · 제안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 장애인 복지 단체를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장애인 복지 단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균 센터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어떤 일을 하시다 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명균 센터장 : 주로 환경운동을 했는데, 199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997년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쭉 활동을 하다가 대략 2015년까지 약 18년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또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이사를 맡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이다. 2억 5천이 드는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득도 생기지 않으니 돈을 낼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꿈꾸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를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이나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마구 써서 생산하다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UN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오르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임계점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길면 2050년이라고 예측한다. 그 전에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기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안산, 수원, 성남 등 다섯 군데 정도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제가 상임이사로 일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목표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나 군에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20명이 모여 돈과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총 2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일곱 군데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3억중 시민이 모은 돈이 적어도 10억 정도이다. 최근에 경기도 탄소공감 워크샵에 갔었는데 경기도 생태계조성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와 결합하며 27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더라. 경기도 전체로는 조합원이 총 8,000명이 되고 7,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도 지어졌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기에 사람도 많았고 대부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운동을 많이 했다. 그중에서 학생운동을 깊이 한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저도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안양노동상담소라는 곳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지역에서 노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했다. 지금이야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권리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당하는 시절이었다. 이 일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생력이 생겨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던 문제인 환경파괴,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지역이 안양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함께 사는 길]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행하던 잡지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부탁받아서 읽어보았는데 뭔가 다르구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안양과 군포, 의왕은 같은 생활권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다.

 

 

3.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안양천 살리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니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안양천이었다. 안양천은 항상 전국에서 더러운 것이라면 1등 내지 2등을 다투던 곳이었다. 안양천이 최고로 더러울 때 198ppm이었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물이 5급수인데 5급수는 10ppm보다 맑아야 한다. 즉 안양천은 5급수보다 20배나 더 더러운 상태였다. 대략 68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출범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표로 잡은 것이 안양천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였는데 너무 더러워서 쉽지 않았다. 너네들이 뭔데 안양천을 살리냐고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토박이들이 어린 시절 안양천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안양천을 지키기 위해 참가를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34km가 되는 안양천을 6번 걷고 모든 특이사항을 다 적었다. 이렇게 하고나니 더 이상 시에서도 무시하지 못했고 조금씩 협력하곤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받은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얘기만 떠들어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용상의 준비는 교수나 전문가가 훨씬 잘 알지만 그 분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건 안양천 현장 구석 구석의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힘이다. 아무 것도 살지 못하던 안양천은 민·관·학의 노력으로 되살아 났고, 안양천살리기의 목표였던 참게가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sbs에서 시상하는 ‘물 환경 대상’이 있는데 안양시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공동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 왜 네트워크냐 하면, 비가 내리면 강물이 되는데 그 범위를 유역이라 하고 안양천 유역에 360만명이 살았기 때문이다. 360만명이 쓰고 버린 오수가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갔기에 그렇게 더러웠던 것이다.

 

 

4.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뿌듯했던 순간 역시 안양천과 관련이 있다. 안양천 살리기의 성과가 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이다. 15년 전 이야기인데 학교 정규 교과 중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환경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을 잘 해볼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안양천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게를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본 것이다. 참게는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강물로 올라가서 몸집을 키운 후 다시 바다로 간다. 하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바다부터 상류까지 연결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되살아난 안양천에서 참게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발견하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안양천에서 참게를 확인하고 다녔다. 드디어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밧줄을 늘어뜨려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곤 했다.

 

 

5. 안양천 살리기를 추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시민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일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광명, 부천, 구로, 영등포 등 13개의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고 관련된 곳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주변 시민단체가 모여 1999년도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공동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양천 옆에 있는 sbs가 ‘물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길래 바로 앞에 있는 물부터 살리자고 연락을 해서 sbs와 함께 홍보를 했다. 사람들의 공감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초반에는 안양천 여름 캠프를 열기도 했고 안양천에서 보트를 타고 한강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자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요구를 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 요구의 핵심은 안양천을 살릴 종합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었고 전문가와 단체가 제안한 바는 자연형 하천 복원이었다. 강에는 원래 백사장이 있어야 하고 갈대와 억새가 자라야 하는데 88올림픽에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며 보를 막고,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아놓았다. 이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안양천은 그런 면에서는 미완이다. 경기도 구역인 광명시까지는 자연하천복원을 했지만 서울시 구간은 복원되지 않았다.

 

 

 

 

 

6.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초대운영위원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를 꾸려나갔나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도가 가지는 특성인데,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관심이 있지만 경기도민은 경기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에 관심이 있지 경기도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 경기도의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민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모여 생긴 곳이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이다. 창립선언을 할 때 결의한 사항은 경기시민단체가 자발적인 결사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었다.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2005년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시민재단을 만들자는 결의사항이 있었다. 튼튼한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은 지원체계를 만들어보자며 만들어진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이다.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가 할 일이기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시민재단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는 충북 시민재단인데, 이는 충북ngo센터의 모법인이다. 충북시민재단은 ngo센터의 예산의 반을 만들어내고 천사클럽이라는 곳에서 340명이 1년에 100만원을 낸다. 3억이 모이면 충북에서 시민사회를 위해 돈을 쓰는 식이다.

경기도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정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정책제안이나 시민의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민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한 일 중에 기억에 남겨야 할 몇 가지 순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만든 무상급식이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무관심할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무상급식운동본부가 있었고 나중에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후 당선되었다. 어떤 계기로 세상은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은 저의 주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원에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연대를 거의 안 해서 몰랐지만 회원이 만 명이 넘고 상근자도 열 명이 되더라. 시민들이 흐름을 직접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잘 연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새로운 흐름을 조직하지 못한 시민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지 못한 탓도 크다. 경기도에서 시민재단이 꼭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본 에디터는 안명균 센터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외 어떤 자리에서도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센터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4km의 안양천을 6번이나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나아갈 경기도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 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월 13일 북부권, 10월 14일 중부권을 거쳐 10월 15일,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