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이젠 ‘기후 위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류가 산업 발전과 성장주의에 몰입하는 동안, 아주 오래전 지질시대에 생성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너무 과도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혹한 등이 훨씬 빈번해지고 규모나 진폭도 커져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도 경제도 문명도 망가지고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구가 아프다’는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와 지구 생물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 지구가 아프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구 지질 연대와 기후 구분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에 속해서 기존 지구생태계와 생명체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대멸종에 이를 뿐이지 지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해법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만 변하면 된다.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다. 세계에서 매년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시설의 약 90%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다. 이 추세면 2025년 말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한다고 한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빠르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서(0.04%) 증가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에너지 사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자본 등 95% 이상의 방법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깨닫고 결정하고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1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6% 남짓이다. 국가 목표도 현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폭 낮아졌다. 이 수치들은 세계평균이나 OECD, 유럽, 북미,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봐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2025년 현재 비중이나 2030년 목표 비중 모두 그렇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도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을 지경이다.

시민이 만드는 햇빛발전소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안팎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라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었다. 현재 연간 3~4GW 수준의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며, 특히 누적 보급량의 40% 이상을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햇빛발전소를 완공하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속으로 그려보자. 넓은 주차장 위로 햇빛이 쏟아진다. 땅 깊이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구조물의 뿌리가 될 앵커를 심는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부식 방지 도금된 철제 기둥을 앵커에 고정하고, 그 위에 역시 도금된 철 구조물로 된 받침대를 얹는다. 햇빛을 받을 태양광 전지(모듈)를 올리고 전선을 연결한다. 모듈은 설치 지역의 위도를 고려해서, 가능한 남향으로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게 경사(경기지역은 약 20도 내외)를 주어서 설치한다. 모듈을 구성하는 실리콘 재질의 반도체 셀에 햇볕이 내리쬐면 활발한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와 마을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해 땅 밑으로(부지 특성에 따라 지상으로도 가능하다) 전선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혈관처럼 각 역할이 있는 전선을 연결한다.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배전망에 공급하기 위해 각 연결 위치마다 필요한 전기적 특성 요소들을(전압, 전류, 주파수 등) 변환하고 고장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배전망과 발전시설 그리고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줄 각종 전환 장치, 변압기, 보호기기, 차단장치, 개폐기 등을 설치하고, 발전량 계량기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통신기기도 설치한다.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할 전기기기도 늘어난다.

2024년 7월 완공,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나눔햇빛발전소 11호기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수원의 대표적인 농수산물과 생필품 유통센터이다. 연중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차장 허가 면수도 1,000면이 넘는다. 이곳 야외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편리를 제공하면서 깨끗한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수원시 소유이면서 민간유통회사가 위탁운영하는 공간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함께 들어선 수원 대표 장소가 탄생한 것이다. 10억여 원 공사비 중, 대부분 수원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50% 이상을 ‘시민햇빛펀드’(조합원 차입)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발전 금융과 경기도 기후위기 특별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도 투입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과 거래 계약)를 통해 판매되고, 그 전력을 가까운 배전망 안에서 수원시민들이 사용한다. 전력을 판매한 매출은 발전소 건립비 조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출자자본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차입금(햇빛펀드) 원금 상환, 이자 지급으로 돌아가고, 지역 금융 비용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협동조합의 인건비와 고유사업인 재생에너지 신규시설 건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등 각종 사업비에 사용된다. 완성형 지역 순환 경제 모델에 가깝다. 지역사회와 이익공유로 연결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 조합원 각각이 직접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협동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간다.

누구나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공간에는 원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입체적인 공간들이 있다. 건물 옥상과 지붕, 남동이나 남서 방향 건물 벽면과 창으로 된 건물들, 도로의 사면, 방음벽, 방음터널, IC부지(도로), 저수지와 호수의 둑방과 수면, 학교 건물과 주차장, 대학교, 산업공단, 종교시설까지 헤아리기도 벅찰 만큼 많은 활용 공간이 있다. 다만,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분산형 발전원이 갖는 장점을 살려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에 덜 시달리는 경제활동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수원, 월암IC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지난 2월26일 착공식 진행, 4월 중 공사 시작

경기도에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일구어 가는 협동조합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재 3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몇 곳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와 군마다 고르게 소재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주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14,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0kw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서 약 7,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3인 가구 기준)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6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서수원IC, 월암IC 도로부지에 5,200 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만 약 65억에 달한다. 만약 ‘나도’ 발전소 건립에 참여해서 ‘기회 소득’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의 협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물론 거주 지역이든 직장 소재지이든 어디든 조합원 가입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전력 판매 이익을 지역에서 나누는 활동이 ‘주류 경제’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단 1시간의 일사량만으로도 전 인류가 사용하는 1년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고갈될 우려도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적고, 지구 평균 기온을 높여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물론 태양광발전만이 만능이 아니고 유일한 해법도 아니지만 핵심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시민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로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미국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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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재난 참사의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재난을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2대 총선 대응으로 시급한 경기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고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무수석과의 면담까지는 진행하였으나, 12월 3일 계엄선포 사태로 인해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경기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2월 25일 총회를 통해 올해 4가지 주요 활동을 확정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연대활동이 그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평가 추진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활동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 및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의원과의 워크숍 및 현안 관련 입법 포럼을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된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경기 지역 내 시·군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 활동가를 위한 ‘경기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경기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단체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논의 심화

경기연대회의는 현재 15개의 참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2월에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의제 발굴을 위한 경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시·군 단체들을 참관단체로 참여시켜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가장 먼저 참관단체로 신청했으며, 경기연대회의는 더 많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연대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前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前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 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도, 함께 만들어 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도민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 공익활동 성장 지원사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했습니다. 특히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에서는 새로운 공익적 주체를 발굴하고, 단체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상담소를 운영하여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도민들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공익활동 네트워크의 활성화

센터는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군 센터 공익활동 네트워크와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활동가 대회에서는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은 공익활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지역사회의 공익적 의제 발굴 및 협력 사업

센터는 공익 의제 발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1기업 1단체 사업에서는 기업과 공익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활동의 범위와 효과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4. 정보와 자료의 공유와 확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시민기록과 온라인 자료관 톺을 운영하여, 공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확산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광역센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비전 :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미션 :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촉진하는 것"

센터는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와 활동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비전 전략 목표와 과제

1.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단체의 의제 실행력 강화: 공익단체가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합니다.

단체와 도민 간 협력 강화: 공익단체와 도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현장 기반 정책 개발: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2. 도민의 참여와 지지 확장

공익활동의 새로운 주체 발굴: 기존의 공익활동 주체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민의 접근성 제고: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시민 공간 조성: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합니다.

3. 다 영역 간 연대와 협력

시·군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각 시·군 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합니다.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다양한 공익단체와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제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차원의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 협력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공익활동에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미디어센터에서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공익지원센터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화성에서 의미있는 시민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소개하고 있는 바람자전거 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은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애정 어린 간병을 받을 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간병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면 저를 간병 해주는 건 누가 될지?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프고 병든 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웃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케어의 최전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에서 의료복지를 하고 계시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어떤 일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역할은 어떤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면 좀 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만드는 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자율과 협동의 기반 위에 의료와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활동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주치의가 되고 싶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에 창립하면서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조현병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안되는 65세 미만에 몸이 불편하지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거주하시면서도 전문 간병사의 도움이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분들을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청소, 말벗, 요리 등의 서비스를 화성시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동이 어려운 교통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 화성시 동쪽과 서쪽 간의 지역 교류도 교통으로 제약이 많은 도시입니다. 화성시 서남부 지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에 사명감으로 방문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치의 병원이 되자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찾아가야만 보이는 취약계층이라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장애학생 특별 건강관리, 가사간병 서비스와 같은 재택의료서비스가 그런 역할입니다.

화성시 방문 의료복지서비스의 환경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되던 21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안에는 노인 분야와 정신장애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성시가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가사노동과 말벗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병원의 경우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에 오셔서 이용하셔야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700여명의 조합원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봉사 정신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전국에 30여개 정도의 의료사협이 있는데, 모든 의료사협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700명 정도의 규모도 있고 만명~ 3만명인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합원의 규모가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고, 의료 전문가와 만나야되는 협동조합이 의료사협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와 주셔서 활동하면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의료사협은 배당금도 없고 수입이 많지 않아 탈퇴 시 출자금을 되돌려드리느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많은 조합원께서 응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걸 보고 출하해주시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돕는 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약은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중에서 가사노동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가사서비스와 말벗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의 활동비를 드리지만,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조현병이라는 장애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가 교육이 상당이 많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좋고 의미있는 일이라도 순수봉사로 지속가능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인건비가 제공되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와 활동가를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일상에서 하는 간단한 청소, 설거지와 같은 일상의 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상의 기술들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코칭해드립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코칭과 더불어 말벗과 동행 외출 등을 한 결과, 그분들 중에는 혼자서 청소도 하시고 설기지 식사도 준비하시는 등 일상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익히셨어요.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분들과 공감해야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의 성장 동안 어려움과 극복의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지만, 저희가 의료와 복지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이 저희한테는 항상 위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좋은 의도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는데 의료생협을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장 병원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단체가 되고 싶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생협 의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의료사협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컷습니다. 또한 생협병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계속 남이 있고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력하고 있는 일

화성에서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민들이 아플때 가장 처음 만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화성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의료와 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관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2023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건데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파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인데요.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병원장님과 간호사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자원도 연결해 드리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의료과정 전반을 병원장의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협업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화성시가 저희와 협약관계를 맺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재택에 계신 분이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재택의료센터를 하려면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만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미용실 아주머니의 제보가 있었어요. 모든 돌봄은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날 부터 1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오시던 할아버지가 안오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 찾아갑니다. 저희에게는 서류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게 포착이 되면 찾아가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던니 안 받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 제보만 듣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더라구요. 경비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쇼크가 와서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조기 퇴원하고 집에 혼자 계신거였어요. 식사도 거의 안 되고 계셨고, 호수가 매달린 채로 퇴원을 하신 상태라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간단한 의료처치와 호수도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영양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드리고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밥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체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는 것은 그 어르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족 관계망에 같혀있지 않고, 단체와 개인, 지역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을 해야 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르신이 잘못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인데 결국 혼자되어 위험에 빠지신 이유는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돌봄에 대해 응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제보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돌봄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특히 보람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입을 해놓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발 1인 1협동조합, 1인 1공동체에 가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팁

요즘 대부분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마감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마지막 병원에서 맞이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막막하시죠.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노환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합니다. 장례식장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분이 방문하셔서 사망진단서를 써주십니다. 그 후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채 검안의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 원장님이 사채 검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찰이 와서 번거롭게 수사 과정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채 검안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연사가 아닐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의 개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사일 경우 사채 검안의가 사망진단서를 써주시면 바로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과정을 조사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 아니면 저희 같은 재택의료를 하는 센터를 통해 사채 검안의를 연결하시면 평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사협의 앞으로 바램

3등급을 받아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장기요양 환자분들이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의 처치와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으로 3등급 4등급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집에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화성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거나 등급이 없으셔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에게 연결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웃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야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절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1차 안전망인 가족공동체가 질병과 돌봄의 부담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길, 가족에서 손 내밀듯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계시는 화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가정 내 폭력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취업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복합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성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43)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약 200,0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이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초기 언어적 장벽을 겪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방송은 2020년 8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민제도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 및 성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7600009)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종종 가정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집니다.

2.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결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보호의 미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미비는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차별 및 편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백인’이나 ‘선진국’에 대한 인식과 ‘유색’,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사례

1. 한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일본

일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독일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과 법적 지원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접근성, 육아, 돌봄노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분리하여 가정 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차별 완화 및 인식 개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