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⁷⁾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⁸⁾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⁹⁾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¹⁰⁾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¹⁾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¹²⁾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의 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¹³⁾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¹⁴⁾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¹⁵⁾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¹⁶⁾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¹⁷⁾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¹⁸⁾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사)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대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¹⁹⁾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²⁰⁾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²¹⁾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²²⁾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 한국의 갑질 문제가 미치는 영향

갑질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압박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직무 몰입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갑질 문화가 만연하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면, 일반 대중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비용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갑질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첫째,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갑질을 경험한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일상 생활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갑질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악화됩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제도 강화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체계의 강화입니다. 익명으로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은 단순히 권력 남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갑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갑질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갑질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질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상호 존중과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공직자 부패행위·갑질행위 핫라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음으로써 갑질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출처 : 뉴스1, 국민4명 중 1명 갑질 경험... 83.8% “우리사회 갑질 심각”, 동아일보, 2021.1.13.

 

 

 

 

필요성에 힘입어 성교육, 성평등, 성적지향을 위해 다양한 성교육•성평등 도서들이 생겼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는 내 몸을 이해하고, 타인의 몸과 내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등 불문율로 불리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은 '성교육'을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들에게 소중한 교보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교육•성평등 도서들을 '금지 서적', '유해 도서', '음란물'로 얘기하면서 수많은 도서들이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528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됐고, 충북에서는 100권 이상이 제한 도서로 지정됐습니다. 심지어 폐기된 2,528권의 책 중 몇 권은 성교육과 무관한 철학, 문학, 과학 분야의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교육과 무관한 도서 목록. 출처 경기도교육청(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최근 폐기된 2,528권은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된 도서는 성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성표현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들이 폐기되고 유해도서로 지정되어 학교에서, 일상에서 읽을 수 없다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21세기인 만큼 인터넷 검색을 하겠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유익한 정보라도 검색어 자체가 차단되어 알 수 없거나, 잘못되고 편협하며 유해한 정보가 과도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교육•성평등 도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성평등 도서 폐기와 유해도서 지정은 학생들이 성지식, 성 가치관, 성평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폐기한 도서를 다시 도서관으로 되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도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도서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 했었습니다. 도서 폐기와 유해도서 지정과 같이, 간윤위도 도서의 문구와 삽화가 유해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해도서로 처리했었습니다. 결정이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 간윤위는 재심위를 열어 도서에 대한 유해도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간윤위는 결정을 번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 된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폐기한 도서를 되돌려 놓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는 내 몸, 타인의 몸, 성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금(禁)서’가 아닌 ‘금(金)’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옛날 옛날 평화로운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중 여우와 두루미는 유독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뽐내는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에게 찾아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할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꼭 놀러와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잔뜩 기분이 좋아진 두루미는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여우의 집으로 출발했지요.

여우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껏 마음이 들떴지요.

“여우야. 나 왔어!”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두루미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여우가 맛있게 끓인 스프를 평평한 접시에 담아놓았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그릇에 놓여 진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낀 두루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우에게 “나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우리 집에 와줘.” 라며 초대장을 보냈지요. 역시나 신난 발걸음으로 두루미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은 여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입구가 긴 호리병에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부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차!” 여우의 머릿속에 지난번 두루미를 초대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이윽고 두루미에게 말을 건넸어요. “두루미야,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너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우리의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널 배려하지 못했어.”

두루미는 여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남에겐 엄청나게 큰 장벽일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여우와 두루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어머! 하마야.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아무 곳도 없어서 정말 속상해.” 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고? 우리 마을만 해도 가게가 100개는 있을 텐데?” 두루미는 하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분명히 너도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을 거야.”

 

 

영차영차! 하마가 탄 휠체어를 밀고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우리 얼른 가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신난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지만 하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바퀴를 굴려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부리나케 달려 나와 열심히 휠체어를 밀어봤지만 하마의 무게까지 더해진 휠체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다른 가게에 가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떡볶이 가게였어요. “나 요즘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었어!” 점점 배가 고파진 두루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찾던 두루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떡볶이 가게는 2층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턱도 넘기지 못한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만 더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냉면 가게였어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게도 1층인데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곳에선 분명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마야?”

하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 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식사 중에 화장실을 꼭 가야하는데 이 가게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걸.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있게 가게를 찾아주겠다 말했던 여우와 두루미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곳들이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그 문은 절대 열 수 없는 장벽이었을 테니까요.

 

 

두루미가 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우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일수도 있지. 중요한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접시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상처를 기억하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우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 동안 방문했던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방문해보자”

그날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을 지도에 기록하며, 간혹 가게 주인을 만나면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게 100곳의 가게를 방문한 후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마을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구나. 하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 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에 커다란 지도가 걸렸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만든 그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놀란 건 하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앉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녀야 했던 코끼리 할아버지와 아직 너무 어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삐약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꼬꼬엄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가 느끼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와중 누군가 힘껏 소리쳤어요. “저 지도와 함께 장애물 없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봅시다! 마을 관리소와 가게 주인들에게요. 분명 우리의 진심이 통할거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쳤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관리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느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가게 입구에 경사로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마야 이것 봐! 이제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마는 여우와 두루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나도 꼭 그런 친구가 될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우리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같이 가자.”

 

▲경기도 무장애가게 현황       @출처 : Phase.1 2024년 1분기 경기도편 윌체어 데이터 랩 무장애환경 데이터 분석 보고서 / 24.3.30.

 

윌체어(WILLCHAIR)는 교통약자 맞춤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 앱 서비스 입니다. 2021년에 시작해 현재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조준섭 대표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 앱서비스를 만들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장성길기자, "무장애 도시 꿈꾼다"...윌체어 조준섭 대표, KBS뉴스, 2024.07.23.                배리어프리, 나무위키, 2023.12.18.

<베이비부머세대(신중년)의 노후대책은?>

대다수 신중년 은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되고, 신중년과 노인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수년간 계속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 접근성 향상이 노인 자살율을 낮추는

첩경이라 하겠다.

나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 52세에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4~5곳의 직장을 다니다 60세 정도에 퇴사를 하였다.

60세 정도에 다시 붙잡은 일터의 근속연수는 그리 길지 않다.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 60세~65세까지는 전에 재취업한 직장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 도태됨이 작금의 현실이다.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년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동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인

3개월, 6개월, 1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입문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신중년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한다.⁴⁾

사실상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는 남성은 경비직,

여성은 미화(청소)직이다.

아파트, 건물, 상가, 학교의 경비직, 미화직은 근무, 휴게 조건이 열악하다.

경비직, 미화직의 채용은 오픈된 채용 사이트(워크넷 등)에 의한 공개채용보다

알음 알음,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으로 경비직, 미화직의 입문도

현재는 녹록하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 외 어르신 돌봄직(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도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시간급으로 매우 열악하다.

신중년에 대한 정년 연장, 경비직, 미화직, 돌봄직 등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년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인천 노인 일자리 사업 ‘웰빙디저트 공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들. 최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교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인천 i-view)¹⁶⁾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⁷⁾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¹⁸⁾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¹⁹⁾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²⁰⁾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²¹⁾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²²⁾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²³⁾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15) 출처: 통영 YWCA 16) 출처: 한국뉴스 17) 18) 출처: 구리남양주 시민의 소리 19) 출처: 뉴스저널리즘 20) 21) 출처: 네이버 22) 출처: 왓챠 23) 출처: 네이버

 

 

여는 인사말로 참여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먼저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반겨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의 중간 보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분석하고, 조직과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우리 연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여는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을 분석하고,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실은 앞으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과 현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과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연구」의 중간보고회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건물 303호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중간보고회 개회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연구위원이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김유리(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윤정·권지현(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이 공동연구원으로 사단법인 시민 연구보조원 김승순 실장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미 센터장,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송원찬 공동소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허정호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정선미 운영총괄실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 7명이 함께하여,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역 중간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있다.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 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직 및 사업 효과성 분석, 그리고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 등 여건 분석 (환경분석: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 인식) ●조직․사업 효과성 분석 및 진단 (효과성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과 운영 평가)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 등 (제안: 제2기 비전전략체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 중인 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책임연구원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중간 보고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경기도의 공익 활동 생태계와 관련된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연구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공익 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를 인식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한 결과, 참석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쏟아냈다.

 

 

공익활동 지원 정책, 지역 사회, 지역, 연결

 

특히,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이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늘어나지만, 처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보고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었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과제와 특징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시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다.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일례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류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5년간의 센터 사업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센터의 규정과 사업 목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센터 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센터의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센터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은 센터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3기 전환점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민 사회 활동 지원 방안,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문화 확산

성과 평가에서는 공익활동가 네트워크와 시민 기록자 양성 등의 정책 활동과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익활동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저변 확산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긍정적인 면이 평가되었으나,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사업 참여자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기도 센터는 네트워크에 집중하며, 시군 센터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시군 단위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되었다. 활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 본 에디터 공익인간의 활동도 가능하지 싶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연구원뿐만 아니라 센터 관계자와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 전문가들 모두 공익활동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경기도 공익활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실천 방안을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마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소년 빌리 엘리어트처럼, 우리가 모두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기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밝았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마치 먼 항해를 떠나는 배에 필수적인 나침반처럼, 이번 중간 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에디터 공익인간은 이 자리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통해 경기도 공익활동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로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고 직전 CCTV 기록을 보면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3동 2층에는 리튬전지 3만 5000개를 보관 중이었습니다.

6월 24일 리튬 배터리 화재로 불이 난 작업장 내부 모습(출처 : 한겨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