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3기 에디터로 활동하게 된 박현선입니다. 저는 목소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보이스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서 에디터 활동명을 목소리 해결사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담다코리아라는 하남시 소재 비영리 임의단체를 저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담다코리아는 저희가 계획해서 시작한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어요.

담다코리아의 운영위원진은 저의 중학교 동창들입니다. 10대 때부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이죠. 어렸을 때는 마음먹으면 십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마포, 김포, 안산, 하남 등 이렇게 지역이 크게 갈려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일 년에 한, 두 차례 겨우 만날 정도로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 시국에 전혀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1년 여름에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온라인 모임을 하던 때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북한에서 온 동생의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탈북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담다코리아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음먹고 계획해서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닌 것 맞죠? 정말 멋지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었던 하영이가 자신보다 더 힘든 탈북민 친구에게 기꺼이 양보해주어서 그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큰 경험을 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작은 실천부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탈북민 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좋은 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사회적 고립감을 담다코리아를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이 잘 정착하시면 통일 준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담다코리아의 첫 번째 쓰레기담기(이하 쓰담) 장소로 남산 안중근 기념관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남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중근 기념관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거든요. 저희는 기념관 앞에서 멋있게 사진을 찍고 안중근 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쓰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1차 쓰담 사진 안중근 기념관+남산공원>

담코의 첫 번째 쓰담 장소로 안중근 기념관을 정한 이유는, 남북의 가장 가까운 공통의 역사가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발자국을 따라 쓰레기를 줍기로 했어요.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다가올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을 견학한 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탈북민들과 함께 대화하며 남산공원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안중근 루트를 참여했던 담코들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반쪽짜리 역사로 묻혀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산 같은 분들입니다. 담코의 쓰담활동을 통해 한반도 공통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안중근 루트를 시작으로 쓰담2차는 서대문형무소를 견학한 후 청와대 인근에 쓰레기를 주으러 갔어요. 청와대를 시민에 막 공개하던 시기라 인근에 쓰레기가 넘친다는 뉴스를 보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씁쓸하게도 늘 쓰레기가 많아요. 담코는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음으로 깨끗한 통일한반도를 준비합니다.

<2차 쓰담: 서대문형무소+청와대 인근>

3차 쓰담은 날씨가 정말 좋았던 가을날 잠원한강공원에서 진행 후 따스한 가을볕 아래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담코둥이 준경이가 북에서 온 현우 형과 얼마나 대화를 잘하든지 대견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에 남북의 경계를 만들지 않고 스스럼없이 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햇볕 아래에서 건강하게 땀도 흘리고 탈북민과 대화도 하고 1석 3조 쓰담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식기류도 모두 챙겨온 멋진 엄마들입니다.

<3차 쓰담: 잠원한강공원>

4차 쓰담은 서울역 앞에 멋있게 서 계시는 독립운동가 강우규 루트로 진행했습니다. 출발 전 강우규 의사에 대한 퀴즈를 풀고 그 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쓰레기를 담으러 갔습니다. 현재 서울역 앞은 공사로 길이 막혀있는데요, 아쉽게도 동상 앞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우규 의사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2019년도에 처음 강우규 의사님에 대해 조사하면서 서울역 광장을 갔을 때에 비해 그 지역이 많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강우규 의사 동상에 오물과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여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시에서 관리하시는지 그 때에 비해서는 아주 더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울역을 조금 벗어나 골목골목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종로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나 3.1운동 집결지 등 곳곳에 관련 표지석 등이 있지만 유심히 보는 시민들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담배꽁초나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담코 운영위원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에요. 7세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제 주변 탈북민 동생들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전 준비에 품이 많이 드는데요, 모임을 하면 할수록 더욱 충실히 준비하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며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과 동시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임이 정말 즐겁거든요. 쓰담 이후에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4월은 이회영 루트(명동)로 5월은 부춘화 루트(제주)로 갑니다. 남북 공통의 역사인 독립운동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미 와있는 통일인 탈북민분들과 함께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담다코리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의미가 깊습니다. 새해의 일출, 봄의 꽃망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듯, 한 해를 여는 사업은 늘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마치 겨우내 기다리고 있던 꽃망울이 봄을 맞아 터지듯,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2023년의 기획행사를 시작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2년 7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센터)는 일반 시민과 활동가들의 제안을 2023년 사업 운영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보다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2022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보다 더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공익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진행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8일 오후 2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군포센터)에서는 이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신규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의가 열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3년에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신규사업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실무자들의 경험,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보다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현장 사진]

이날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이름. 바로 2023년을 시작할 사업의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시작해요, 공익활동 챌린지!’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의 경기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 시·군센터의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해당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쓰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서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서로 협업하여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은 미약한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에 공익활동의 가치를 알리고, 공익활동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해요, 공익활동 챌린지!’는 그 이름처럼, 공익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적 참여와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 개인과 사회, 국가 전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자 챌린지 형식으로 구성한 사업 초안이 군포센터에서 잡혔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이기 위한 협력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챌린지 선포식’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경기도민 등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수다회’, 개인 일상 속에서 공익활동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캠페인’ 등으로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고,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비교적 시민들에게 익숙한 ‘챌린지’라는 방식은 아직 공익활동이 낯선 경기도민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공익활동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두어두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사실 공익활동은 꼭 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공익활동챌린지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자신의 생활에 공익활동이 스며들 것입니다.

사업 초안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의 큰 틀이 있습니다.

 [회의 중인 사진]

첫 번째, 챌린지의 시작. 두 번째, 챌린지의 확산. 세 번째, 챌린지 참여 확대 및 이벤트. 챌린지의 시작은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선포식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참석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룰렛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습니다.

챌린지 확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잘 녹여 낼 것인가’하는 과제를 안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참여 대상과 범위, SNS를 통한 확산, 해시태그 문구, 참여도 확대를 위한 방법(경품 등), 캠페인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경기센터와 군포센터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시·군센터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 이 자리에서 기획을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각 센터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키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 진행 후, 보완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해보고,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더 개선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모든 기획과 실행이 마무리된 결과물들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모르는, 기획과 실행을 위한 과정을 지켜보니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열정과 의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센터의 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력이 빛나는 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밤 자고 일어나면 피어 있는 봄꽃을 보면서 겨우내 웅크리고 있다 마침내 피어난 꽃의 의지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양, 비의 협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2023년의 시작을 여는 ‘시작해요, 공익활동 챌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기꺼이 바람과 태양, 비를 자처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잊지 않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꽃으로 만날 시민 여러분들도 2023년 경기도 내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에 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심)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조 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공익웹진은 말이죠>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익웹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참여단체로 참여한 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센터소개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 공익웹진

<눈에 띈 제목 ‘우·동·쓰’>

‘우·동·쓰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였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에 눈길이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원순환 모니터링의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익웹진에는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_공익웹진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누가 작성했을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지지 뭐예요. 다음 내용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답은 바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읽다 보니 단체의 역사와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작!

먼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단체소개와 활동 소식,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및 지천 모니터링 사업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_걸어온 길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 번에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아카이브로 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접속하였습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여러 단체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가 담긴 환경아카이브 풀숲은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1,255건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

환경아카이브 풀숲 바로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카이브 자료 보러가기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에서 ‘안양천 생태모니터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싶어 카테고리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하니 3건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출처 : 환경아카이브 풀숲_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2021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자료집 안양천을 걸어요 전자책본 보러가기

1990년 오염된 하천을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하천이 바로 안양천. 깨끗해진 안양천이 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안양천의 소개부터 모니터링 사진과 안양천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까지 이것저것 볼거리가 담긴 자료집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다양한 생태모니터링 방법부터 사진 속 생물들까지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의 시작으로 공익아카이브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카이브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가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공익웹진’부터 네트워크형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풀숲’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공익아카이브 사이트에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탑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익아카이브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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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년 3월 3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즉,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즉,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 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 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중 하나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센터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구청사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요 안건은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처음 여는 축사로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좌장으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과 발제를 마무리한 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토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 :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의 방향]

토론의 기조 발제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의 방향을 주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충과 상향 / 자산과 맞춤 / 언어와 예시라는 3가지 줄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예시라는 줄기의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언어로 정립하고 예시화(눈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1 : 경기도 및 시·군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다음 발제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나 경기도에 설립된 센터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시군 연대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위치한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제 2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일]

공동토론회의의 마지막 발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공익센터의 존재이유와 기본 역할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공익센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언급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개발, 기초지자체 공익센터와의 협업사업, 현장과의 접점 확대 등의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익센터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 (자유토론)]

3가지의 발제 이후로는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기도의 시·군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토론 시간이 끝나고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보충 의견도 더하면서 더욱 토론회를 의미 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축제 운영]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구청사의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인생네컷 부스도 운영되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모두 잡은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구청사 잔디마당에 차려진 센터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나오는 공익활동 실천을 사진을 찍어 약속하는 ‘1인 1공익활동 실천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실천을 약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친환경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품세트 또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센터 홍보부스는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시며, 인기부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해보셨더라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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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축제를 참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축제와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축제는 다양한 재미로 가득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즐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