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며, 지정된 투표소 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는 누구를 선출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선거’라는 이름답게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2024.5.30.~2028.5.29.)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의 최초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다당제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들을 운영하며, 선거일에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정치학자에 의해 투표율의 하락과 청년층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투표율은 66.2%였고, 투표자는 29,126,396명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선거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키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97%에 육박했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년 63.0%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 77.2%, 2022년 77.1%로 투표율이 올랐음에도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 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 측면에서 보아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연고 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으므로 갈등이 내재하여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있어 투표의 중요성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행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투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투표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효나 기권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투표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유와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또, 국가의 통치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지속되는 곳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이전 년에도 비해 2위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19년에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에는 0.79점(17위), 2022년에는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듭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꼭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시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 확장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의정부 마을 미디어가 공개방송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공개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ON AIR 되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공개방송 현장은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 신흥로168번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포스터

작년 8월 용인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소개했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에서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3기 에디터 기사로 다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창립되었고, 오늘은 그 첫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 뜻깊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김포, 파주, 용인, 화성, 시흥,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경기도 곳곳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첫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신흥마을은 고요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 당시 기와지붕과 슬레이트 단층집들이 모여 이루는 풍경은 낮은 담벼락과 함께 저에게 많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3월의 이른 꽃샘추위 바람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며 까치가 전봇대에 앉아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은 얼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공개방송 현장은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마이크로 방송 리허설을 준비하는 목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골목길 밖에서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활기찬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은 공개방송 현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향한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신흥마을 거점 공간 앞에는 담이 없는 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기와지붕 아래에는 담벼락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참여자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 종이가 매달려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대는 의정부 마을미디어넷 팀원들이 손수 꾸민 소중한 공간으로, 소소하지만 알록달록한 플래그가 걸린 골목은 동네잔치가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 현장이었기 때문에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원트리                                                                                                                    소원트리 응원문구 

 

마을주민들

 

카메라 앞에는 간이 의자 3개와 작은 야외용 테이블이 마치 거리에 나와서 지역 시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TV 프로그램 유퀴즈의 무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 의정부 마을넷 대표인 함인성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방송 행사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인성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쪽 예산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미디어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연대를 통해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는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마을넷 대표 함인성씨

 

이어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임민아 대표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 운영위원들이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TF'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고, 중간 지원조직이 사라지고,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민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미디어센터 폐관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고, 경기지역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대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한 연구와 공동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방송 참여단체 사진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3개 단체 협력으로 의정부 공동체 활성화 빛나다

의정부 마을넷과 의정부 FM YOU & ME, 엄마샘 미디어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공동 채널인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오늘, 의정부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특별한 공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날씨는 맑고 상쾌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분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의정부마을미디어넷 공개방송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시작으로 의정부 마을넷 미디어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환영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씨와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 강은희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넷은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상진 씨와 강은희 씨는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정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 미디어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마을 미디어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선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함인성 씨, 윤미경 씨와 초대 손님인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인 강은희 씨 공개방송 중 모습

 

그리고 2부에서는 의정부FM의 프로그램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과 의정부 마을 넷의 "ON마을 #마을하자", 그리고 엄마샘 미디어의 "<슬기로운 품앗이 생활>" 등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생부터 남녀노소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마을미디어 지역 사회 활성화 시동!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의정부 마을 미디어넷 공개 방송은 활기찬 봄날의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의정부 FM U & ME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는 전문 MC 못지않게 훌륭하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U&ME와 함께 하는 인생극장"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인생극장 주인공인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슬 학생은 오늘 방송을 위해 몇 개의 학원을 빠져서 왜 참석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유쾌한 이야기는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 MC 조세연 씨, 김혜성 씨, 초대손님 선 윤슬 학생 방송 중 모습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은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설레는 마음을 안고왔는데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이 유퀴즈를 보는 것과 같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슬 학생은 “방송을 시작할 때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더 큰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방송에 나온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모들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을을 무대로 댄스 챌린지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라며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깜짝 방문한 미디어 강사인 고영준 씨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공개 방송에 특별 참여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영준 씨는 의정부와의 인연과 자신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교육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씨의 삶을 종이비행기에 비유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6년 전, 에디터 공익인간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영준 강사로부터 라디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고영준 강사를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을 컸습니다.

고영준 강사는 “의정부에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한걸음 달려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본받아야겠으며, 전국구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그가 의정부 마을미디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의정부 지역민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잘 구성된 인력 풀에 대해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FM U & ME, 초대 손님 윤슬 학생과 고영준 강사와 함께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 품앗이 활동의 의미

두 번째 코너인 엄마샘미디어에서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끌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는 품앗이 활동의 성공 비결을 기록과 공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20년 동안 활동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엄마들끼리 서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앗이 활동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부모와 아이의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엄마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품앗이 활동은 공익 활동 에디터의 활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익 활동 에디터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품앗이 활동은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을 위한 품앗이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정부 엄마샘미디어, 초대손님 아뜰리에‘품앗이’ 김승선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마을넷 코너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김태구 기획팀장을 소개하며, 그의 의정부 마을넷에서 법제화를 지지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김 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2개의 마을넷에서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팀장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김 팀장이 처음 카메라 앞에 서면서 느낀 긴장과 그에 따른 차분한 모습,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을주민과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미디어 공개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들의 삶의 지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FM은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생생한 공개방송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전파

이 생생한 현장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의정부마을미디어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개방송은 의정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한 마을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의 라이브 중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마을넷, 초대 손님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중                                                    김태구 기획팀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의정부마을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마을미디어 교육, 공동체의 역량과 지원의 중요성 강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개방송을 통해 함께 전달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개방송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방송은 전문 방송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개방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의 마을미디어교육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의정부는 미디어센터 폐관으로 자칫 마을미디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대의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in 의정부'를 통해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의정부평생학습원과 MOU를 맺고 학습원의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방송으로 론칭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의 활동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진행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유증종(용인마을미디어 인스토리) 대표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카메라 교육중인 유증종 대표                                                  유튜브 송출프로그램과 오디오믹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마을미디어 교육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은 칭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는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교육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를 의정부 활동가들의 역량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의 개념, 관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총 8회차 중 3회차를 안배한 점이 참가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내부 강의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공공에서 주민과 공동체 스스로가 하는 미디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이 전무한 사각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가 지역사회에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계속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의 역량과 열정이 결합한 결과물은 전문적인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마을미디어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는 응원글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마을미디어의 힘으로 의정부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받은 의정부 FM "U & ME"의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성 씨는 처음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의 배움과 오늘의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을 받고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기회는 쉽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활동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연 씨는 의정부 FM에서 시작해 7년째 활동 중이며, 팟캐스트 강의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경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라디오로 시작해 온 기수에 따라 콘텐츠와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미디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존중하는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MC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정부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정부 지역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년 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의 상징>

출처: Unsplash

어느덧 12월.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기도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절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이 연상되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기부가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하는 기부활동은 유독 추운 겨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혹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아시나요?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PT)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해외 기부에 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랜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인데요! 2023년 GPT는 벌써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 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홈페이지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선활동, 공적개발원조, 송금,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GPT는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부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한국의 기부 데이터>

그렇다면 국내 기부 관련 통계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기부통계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빙코리아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0th-givingkorea/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빙코리아 조사결과 보고서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부 행동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던 성, 세대, 정치 이념에 따라 기부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자 유형을 정기기부자, 일시기부자 및 정기와 일시기부자 그리고 대규모 조직 기부자와 중소 규모 조직 기부자로 세분화하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신뢰도와 투명성, 사회 참여 수준, 사회적 태도, 이타적 태도와 관대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7596/

- 사회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4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회조사의 문항항목을 보면 기부 여부, 현금기부 여부, 물품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기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출처: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설문지 p.18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와 소득의 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기부문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속 정보를 통해 기부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문화>

출처: Unsplash

기빙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년간 한국의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기부금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폭은 작다고 보고서는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부문화에 대해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연말에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곳곳에서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부 #기부데이터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사회조사 #사회조사 #기부금 #연말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년 12월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https://nmn.ff.or.kr/1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98718&t=board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면/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년 11월 4일,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12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올 한 해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제 1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그럼에도 즐겁다면 즐거웠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을 되돌아보듯.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도 올해 추진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23년 11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웹진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중계는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 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포럼 live 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본 포럼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총화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의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깐!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광역 의제 중 1순위로 채택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를 도출했고, 7월 20일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160501381 )

센터는 상반기 포럼에서 구체화된 선결 의제인 ‘시·군 광역단위 관계망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재경 박사님과 함께 경기중북부지역 40명의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군 공익활동 현황, 관계망 구축에 대한 수요 파악,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마무리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1년의 과정을 풀어내는 자리인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의 좌장은 파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께서 맡아서 전체적인 포럼을 진행 및 정리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께서 본 포럼의 발제를 맡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가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지역별로 한 분씩, 총 다섯 분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공익활동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 내용 요약을 위해 패널분들을 ‘성함(지역)’으로 칭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은 1인의 발제와 5인의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약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제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설립과 맞물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올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북부의 경원축(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지역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가 생각하는 북부지역의 공동의제로는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좋은 자연환경,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근자 충원 수월성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 ‘잘되고 있지 않다’가 주를 이루어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시간을 보장한다’가 과반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북부의 네트워크가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 ‘함께할 콘텐츠가 없다 및 모일 공간이 없다’, ‘같이 할 단체가 없다’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부 인식도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북부센터를 잘 알고 있다’가 50%를 고작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에 고작 50%의 인식도는 센터가 홍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포럼 full 영상을 통해 알아봐 주세요!

<패널토론>

첫 번째 키워드 : 지역별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 현황

• 박혜옥(포천) : 현재 포천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약 5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70% 이상이 관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모사업하기 급급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관주도 틀을 벗어나서 능동적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인 포천시의 특성으로 중장년 이상 연령대가 주로 참여 중이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청년들의 지역사회 소외로 인한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주현(동두천) :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시민단체 ‘천사운동본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주민의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돕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 동두천시 환경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동두천환경거버넌스’를 비롯하여 동두천카톨릭센터, 저교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오옥분(양주) : 주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닌 듯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있던 단체들조차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감이 있어서일까요. 현재는 이름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 김나현(연천) : 연천 희망넷,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즐거운발견 등 연천 지역에는 시민 중심 단체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사심 없는 구심점이 없어 활동이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2020년의 4차 민주시민교육, 2021년 시작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문들이 있기에 외연 확장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의정부에는 약 6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2021년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11개의 단체가 포함되어있고 상근조직은 4개 정도가 됩니다. 의정부의 공익활동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와 의정 감시활동, 단체 간 활동 내용 및 정보공유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부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교육 운동, 장애인 권익옹호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 공익활동가 및 시민단체 간 관계망 구축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현재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계에서는 포천시 핵심공약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단체가 인문사업 추진하여 인문운동의 기초를 다지니 인근대학에서 가져가 버렸으며 지역사회에서 인문운동하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요청이 없는 현실입니다.

• 노주현(동두천) :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는 의제 및 지역 현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으나, 공익활동가 배출이 어렵고 시민단체별로 공익활동가를 상근자로 두지 못해 현실적으로 관계망 구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양측 다 자율성이 강한 직군이다보니 개인과 단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걸 고려할 때, 서로 상호적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 오옥분(양주) : 2018년 양주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건립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 민·관이 함께 한 가슴 뿌듯한 활동으로 기억됩니다. 시민단체와 관계망 구축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는 알리고 함께 하자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나현(연천) : 활동비 마련을 위해 자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단체만을 위한 성과에 집중하기에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며,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도, 성과와 학벌 중심주의인 것도 큰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활동, 공익활동을 오래한 분들의 선민 의식이나 우월성이 일반 대중과의 연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며 넓은 생각들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집중하자면, 접경지역 연천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수도권 힐링지역이기에, 개발보다는 보존과 생태환경을 가꾸어가는 지역으로 연천만의 상징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가 소속 단체중심의 활동에서 2018년 시민사회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활동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연대적 관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각 단체의 활동을 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연대의 축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 박혜옥(포천) : 2024년은 경기북부 공동의제 발굴과 활동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계획으로 민관이 함께 하고 아울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노주현(동두천) : 시민단체의 근본적 고민이 ‘이사회에 공익활동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의가 충분치 않은 것’, ‘공익활동가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의제나 현안이 시민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 속으로 더 들어와 우리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적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옥분(양주) : 두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했듯,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잘 끌어갈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등을 통해 활동가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활동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올해 했던 활동가의 쉼을 주는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 김나현(연천) : 시민참여공간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를 거꾸로(주민의견 → 스토리보드→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정리→ 주민역량강화 → 공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먼저해야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평안해야 함께 하는 일도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활동가의 인건비부터 책정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천 대응하는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센터에 대해 기대를 해봅니다.

• 조은경(의정부) :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익활동의 관계망 구축과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상시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민사회단체 관계망 구축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자생적 시민조직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두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옮길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던 두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토론이 궁금하시다면 full 포럼 영상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Q.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오옥분(양주) : 네트워크는 ‘이걸 해요, 오세요’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공동 의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대면을 하며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 발품, 열정’ 이 세가지 키워드가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활동가도 활동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은경(의정부) : 공익활동 시작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의 홍보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단체를 정기적으로 공지해줌으로써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상근자와 사무실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매개체 역할, 예컨대 활동가 지망 청년들을 모아서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토론을 끝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진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생산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live 영상을 다시 봐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포럼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이렇게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발굴단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