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월 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곳,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행사로, COVID-19로 인한 공익단체의 활동 위축을 해결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최적의 공익활동 지원 방식 및 운영 패턴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공익활동 실무자의 인건비를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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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단체 소개

1. 군포YMCA

-이경신(팀장)

-단체 소개: 이번 지원사업을 담당한 군포 YMCA의 시민사업부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군포 YMCA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ART생활”은 ‘친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연계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5월부터 시민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 “슬기로운 ART생활”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년엔 다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획 중입니다.

2.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

-최은실(팀장)

-단체 소개: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창의적 인재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 개발을 지원 조력하는 단체로 현재는 다양한 진로 분야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에서 준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적응필요 역량강화 사업(나도 코치)”은 위드코로나시대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육자로 성장하고 이를 사회 참여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3.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오명화(회장)

-단체 소개: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3년도 작은 도서관 활동가 관장님들을 필두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신규 부서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사업 소개: 이번에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준비한 “종이 그림책, 인문예술에서 길을 찾다”는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종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인문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큐레이션하면서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양주YMCA

-오옥분(간사)

-단체 소개: 양주YMCA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시민사회에 작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운동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주YMCA 곽의수 의장님 인사말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양주YMCA에서 준비한 “시민(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회 ‘양주시 의정지기단’”은 양주시에 공정한 의회 활동 정착을 목표로 의회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할 시민 의정지기단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5. 화성환경운동연합

-이지윤(활동가)

-단체 소개: 2000년 화성시와 오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활동, 교육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연합, 현안대응활동, 정책 및 대안제시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COVID-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지구살리기 환경사랑방 ‘그린스쿨’”은 대규모 모임이 반려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마을 동네를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의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6.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국장)

-단체소개:　경기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 지역 안 모든 시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운동연합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위드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기후보호 활동가 되기”는 3월 25일부터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7. 제이투케이비

-김효경(팀장)

-단체 소개: 제이투케이비는 2020년 설립된 단체로써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해커톤 대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IT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제이투케이비에서 준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IT교육 사업”은 시니어 전문가와 초급자의 격차가 심한 IT 교육의 현실 속, 적은 활동비로 초급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IT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기획했습니다.

8.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지은(차장)

-단체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985년 한국지역사회교육경기도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1997년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수원 및 인근지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끌어온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한 “토닥토닥,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코로나시대 심리적 타격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컨설팅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이처럼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할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자 개발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단체 신청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위원 네 분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으로 이루어진 5분의 심사위원들이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22일 총 8팀에 대한 최종 선정을 공표했습니다. (공표 후 1개 팀 사업 포기)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최대 11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4월부터 10월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컨설팅에선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단체는 재정 투명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정산 보고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타 사업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 인건비성 지출시 원천징수 안내, 강사비 지출 시 외래강사에 한하여 1~3급 강사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등 주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감상문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본 행사는 8개 선정 단체의 협약식을 통해 다음 6개월간 투명성 있는 사업 진행을 약속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독서,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가 모여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아카이빙하게 된 저 역시 과거 2019년, 비영리 단체 사업자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꿈꾸던 양질의 공익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COVID-19로 인해 지친 지역 시민들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8개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모 사업 통합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단체의 지원 속에 선정된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들이 궁금하고, 또 그 단체들을 응원하고자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센터 공모사업 중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세 개 사업에 선정된 20개의 단체가 모여 통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의 공모사업은 지역 공익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전을 실현하고 공익활동 단체들과 상호연결하며 함께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협약식에는

- 비영리 스타트업 참여 단체 4곳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핸즈에듀쉐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의정부시 청년활동가네트워크, 사)광명여성의전화,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사)경기먹거리연대, 고양시민회, 별사탕 학교,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함께하는 공익활동 참여 단체 7곳

광명YMCA,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경실련, 연천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이천여주 경실련, 흥사단평택안성지부)

총 20개 단체가 선정되어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심사, 대면 심사 등의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여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html 참고)

당일 행사는 센터 성장지원팀이 준비하였으며, 순서는 센터장 인사말 및 단체소개,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안내, 주요 사업 홍보,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개 군과 28개 시, 총 31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 안산시,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천시, 평택시 지역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시·군이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선정된 12곳 시·군보다 더 많은 곳의 지원과 호응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4곳의 사업명을 살펴보니 평화인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봄에서는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연구사업’, 수원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핸즈에듀쉐어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비영리 수익사업 개시’, 사)경기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제1회 경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나던 수원 공유냉장고가 더 많아져 조금 더 따뜻함이 풍기는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참여 단체 9곳을 살펴보니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는 ‘당수천의 맹꽁아 어서와!’,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에서는 ‘공익활동 파주 씨뿌리기’, 의정부시청년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활동 매뉴얼 연구’, 사)광명여성의전화에서는 ‘페미니즘 동화 쓰기’,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한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존방법 연구’, 사)경기먹거리연대에서는 ‘경기도형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방안’, 고양시민회에서는 ‘고양특례시 지자체 예산읽기 & 의정모니터링 연구’, 별사탕 학교에서는 ‘재능나눔 공익활동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평행선이라도 만난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이름을 넣은 주제로 그 지역의 관심도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참여 단체 7곳을 살펴보니 광명YMCA에서는 ‘스스로! 더불어! 작당!!’,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광주의 교육을 탐하라’, 김포경실련에서는 ‘김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조성’, 연천여성연대에서는 ‘연천군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체 지원사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에서는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이천 여주경실련에서는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과 조례 제정’, 흥사단평택안성지부에서는 ‘담쟁이예산학교, 감시를 넘어 참여로 가는 시민행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으로부터 느끼는 당찬 포부가 보였습니다.

전체 사회는 이영준 성장지원팀장이 맡아 개회와 사업별 참여 단체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크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말씀해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

다음으로 2022년 공모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센터 주요사업 홍보를 비전을 안명희 선임 매니저가 소개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의 슬로건처럼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력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과 공익활동가 연구지원, 함께하는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사업지원금이 궁금했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 및 단체별로 상이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중간보고회와 현장 방문으로 사업추진 및 회계 정산의 점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결과처리에서 보일 수 있는 실수와 궁금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행사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무상제공에 대한 홍보인데, 회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5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 중이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개 단체를 목표로 접수가 진행 중이며, 무료 이용 기간 이후라도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하려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야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공익활동상담소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법률, 세무·회계, 노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센터가 직접 전문가와 1: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니 어려운 법과 세무를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에 대한 홍보인데,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 활동가 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담당자와 단체대표자들이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중 유독 많았던 질문은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보급일로부터 12개월간 무료이고 그 후는 신청단체 수에 따라서 회계프로그램 월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내 공모사업을 하는 곳도 동일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편리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공모사업 회계 및 정산안내는 정동호 선임 매니저가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순서

센터의 공모사업을 타 기관 공모 사업과 비교해보니, 사업명에 따라 팀별 진행사업담당자가 있어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성장지원팀에서 비영리스타트업, 공익활동 연구지원 담당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원 담당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운영 비목에 통·번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수행 당시 시점의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근거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경기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가 많아 참여자와 수혜자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지원금 집행증빙서류에서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비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타 기관의 사업을 볼 때는 50만 원 이상일 경우인데 반해 금액의 범위가 넓어 활동가들의 활동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체 대표들의 질의응답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경기도를 이끌 공익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나혜석 홀의 문을 닫으며 사업성과공유회에 또다시 열릴 문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즉,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②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②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