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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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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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막론하고 진로를 찾기 어려운 시대다. 특히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진학 청년, 부모나 가족의 경제적 도움 없이 고립돼 살아온 1인 가구 청년, 도움을 청할 어른조차 없는 청년의 어려움은 더더욱 크다. 또한,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벗어나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처럼 진로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진로의 모색과 자립을 도와주는 ‘진로 학교’가 있다. 바로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 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2013년도에 설립한 일하는 학교는, 2~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1. 자신의 이해와 2. 진로 탐색을 도와주며 3. 직업 생활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즉 청년들의 취업 여정을 함께하는 진로의 길잡이이자, 비빌 언덕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일하는 학교는 크게 3가지의 사업을 운영하여,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진로 길잡이 단계인 <길 찾기 학교>에서는, 매주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취향을 찾고 진로 탐색을 돕게 한다.

2019년 9월에 설립된 <청년맞춤제작소> 성남센터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다양한 배움과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단기·속성 프로그램은 아닌, 1년 단위로 큰 그림을 그리며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여기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도 포함돼 있다.

❙정리하며

이처럼 <일하는 학교>의 150명 조합원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혼자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로 탐색과 직업 찾기에 막막함을 느꼈던 청년과 이들의 자립과 일을 돕고자 하는 어른이라면, 일하는 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COVID-19를 겪으며

9. COVID-19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면이 불가능해지다보니 많은 사업을 비대면 아니면 1:1로 전환해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듯 하다. (특히, 단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나 원데이클래스 등은 더 영향을 받았을 듯 하다) 혹시 COVID-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정현 사무국장: 집단대상 프로그램을 못한 게 가장 커요. 청년의 직업. 진로관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청년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참여자 간, 진행자와 참여자 간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서로 밥도 먹고 프로그램 밖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야 신뢰감도 더 생기는 법이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쟤도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나보다 열심히 배우네 그렇게 느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적거나 학습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점’으로 남는 거예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해라 이런 조치들은 약간 무책임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방역만 1순위로 삼다보니 재정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죽음만 막은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비대면으로만 참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우연하게 된 거긴 한데 배달 매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는 초기 안착되는데 타격이 적었어요. 배달패키지도 바꾸게 되면서 더 호응을 얻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회의에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대량 공급하는 케이터링 사업이 타격을 입었죠.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

10.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왕성한 연구조사활동에도 눈길이 간다. 생계형 알바, 생존형 1인 가구, 마음건강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백 명을 설문조사하고 게다가 심층면담까지 진행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활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 왜 연구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가지 4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2015년에 생계형 알바, 2017년 독립생활청년 2018년 청년마음건강, 2020년 청년진로장벽 이렇게. 청년분들이 사실 바로 참가하자마자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간만 보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모집도 어렵고 중도탈락도 많으니까 힘이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청년들이 연결돼서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특정 계층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을 확대해서 학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연구조사 측면 보다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설문을 받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대충 설문 끝내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해 주셨고 설문 후에도 프로그램과 추후 다른 연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일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다가 막혀서 중단된 것이다

11. 최근에는 청년진로장벽에 대해 조사 중이신 걸로 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간략한 결과정도.

이정현 사무국장: 요새 청년 관련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예를 들면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있어요. 좋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진학청년들은 알바면 모를까 희망직업 관련해서 직무경험을 쌓은 적이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찾아가기에는 훨씬 어렵구요.

또 관계망의 문제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데 비진학청년은 인간관계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에 왜 굳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약 50%는 컴퓨터가 없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능력이 현저히 낮아지죠. 21세기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COVID-19 이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테블릿PC, 노트북 등 많은 IT기기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대학생, 정보접근이 가능한 청년들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는 추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분명 비진학 청년들에게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발언이 가능한 위치

12. 비진학 청년 이야기를 더 해보자. 사실 단체에서 낸 많은 연구결과들은 물론 다른 연구들도 증명하듯 청년정책하면 대학생중심 정책이 다수이고 비진학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정현 사무국장: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는 제일 큰 거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정치 정당에도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만들었어요. 또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 청년, 문화예술가 등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졸 청년들이고 상대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진학 청년관련 제도가 있는 편인데 그 밖의 지자체들은 전무한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없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당사자들은 다 바쁘고 이런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데 실상 참여할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죠. 테이블에서는 ‘청년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다른 삶

13.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공익활동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선정될 청년 예비활동가분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20대 후반, 30대에 사회복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잘 안 되고 인생의 경로가 많이 정해질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은 부족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가치는 사실.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적어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비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곤 해요. 바로 거기서 남 신경을 끄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보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조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기회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 활동하다가 학교를 안 다녔던 또래 청년들 보고 깨달은 거죠.

14.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익 또는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이정현 사무국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웃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시작점을 만드는 것. 조금 덜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연결’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그저 가만 놔두면 서로 무지의 상태에서 혐오만 하고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알게 해서 충돌을 줄이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2021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혹시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을 좀 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일을 덜해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위임을 많이 해서 직접 많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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