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②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③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④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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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자,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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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년 8월~9월,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여/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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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8명의 아카이브 에디터는 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동물의 안전을, 또 다른 누군가는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글을 쓰거나 카메라를 켰습니다. 3월부터 호기롭게 시작된 ‘공익’을 위한 헌신은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치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취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거나 메시지가 담긴 행사를 알리고자 했던 노력은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4기 에디터 활동을 하며 신규 기록자들에게는 새출발의 두려움, 기존 기록자들에게는 연장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차 정기회의 및 수료식에서 만난 활동가들에게는 이웃을 위해 뜨겁게 고민하고 불태웠던 심장이 느껴져 ‘따뜻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럴 수 있기에 우리는 올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공감과 격려에 둘러싸여 그리 춥지 않았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미래의 에디터, 독자분들과도 우리들의 숭고했던 시간 안에서 닿길 바라며 마지막 종착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 성과 보고
5차 정기회의 및 수료식의 첫 번째 순서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 성과 보고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올해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4기 시민 기록자는 도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홍보를 기반으로 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개인 기록활동가로서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발대식 기준으로 총 20명의 아카이브 에디터가 선정되었고 사례발굴팀에서는 6명, 현장취재 팀에서는 14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총 15명의 에디터가 시민 기록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고 최종적으로 14명의 아카이브 에디터가 활동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에디터 양성이 포함된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내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직원분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활동가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시민 기록자 양성교육과 정기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렸는데요. 총 5강의 시민 기록자 양성교육과 5차례의 정기 회의가 주최됐습니다. 시민 기록자 교육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인터뷰 실습, 숏폼 제작, 공익활동의 개념과 기록 특강 등을 주제로 소양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정기 회의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조언과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자로서의 전문성과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지게 된 활동가들은 3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162건의 원고(공익 웹진)를 출고하였고 총 누적 조회수는 92,524회, 평균 조회수는 571회 이상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과 지나온 시간의 뿌듯함을 느끼며 같은 마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2. 활동인증서 수여식 및 시상식
그동안 고생했던 과정의 결실로 참석자 모두가 활동 인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동시에 최우수 콘텐츠와 우수 콘텐츠 시상식도 진행됐는데요. 최우수 콘텐츠 1명과 우수콘텐츠 2명이 수상했습니다.
먼저 우수 콘텐츠는 44표 중의 12표를 받은 유자 님의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여우와 두루미”가 선정됐는데요. 이 글은 공익순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컨셉의 웹진으로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를 오마주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배리어프리를 주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글을 작성하여 이들의 접근권과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여우와 두루미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989
다음 우수 콘텐츠는 44표 중의 13표를 받은 다름 님의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연대와 실천의 기억’ 회억, 회억 정원을 거닐다.”가 선정됐는데요. 안산에서 열린 희생자들의 기억 물품을 모은 특별전 ‘회억 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세월호 사건의 흔적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사회 안전망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음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연대와 실천의 기억’ 회억, 회억 정원을 거닐다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644
마지막으로 최우수 콘텐츠는 44표 중의 19표를 받은 심지 님의 “뭐라 설명할 수 없던 그 노동의 이름은 ‘기획 노동’”에 돌아갔습니다. 심지 에디터는 평소 젠더 문제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기획 노동(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구상/정보를 모으는 기획과 관련된 노동)과 여성들의 가사(家事) 현실을 되돌아보고 의문을 던지는 글을 작성하여 종종 ‘집안일’이라 치부되는 노동의 가치와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던 그 노동의 이름은 ‘기획 노동’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850
수료식과 시상식을 거치며 모든 에디터가 큰 배움과 연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몇몇 활동가들은 이번 활동 외에도 공익 기록 활동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 얻는 영감 하나하나가 큰 소재가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록’과 ‘문자’의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에디터 5차 정기회의
다음은 5차 정기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회의에서는 에디터들의 2024년 활동 소감을 나누고 만족도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소감을 기록해 발표하였는데요. 나온 의견 중 인상 깊었던 몇 문장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1. 4기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모스: 담당자의 조언과 에디터들의 뛰어난 글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고 글쓰기와 독서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초스코스: 현장취재를 통해 방문했던 라운지플러스 국제개발 협력 간담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열정과 포부에 감동하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에서 청년 리더들의 리더십과 유능함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특히 성과공유회에서는 공익 활동을 축제처럼 생각하고 음악회를 열어 행복함을 느꼈던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연연: 다른 에디터분들이 활동을 잘해주셔서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이 단순한 회의 의상의 의미 있는 만남으로 이어졌고 에디터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2. 4기 아카이브 활동 중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채쿄: 학업과 에디터 활동을 병행하면서 글을 쓰고 싶은 주제를 주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인권, 배리어프리의 주제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한 게 없어서 다음에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집필하겠습니다.
옐로 구피: “영상은 평생에 남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 홍보 인터뷰 영상 촬영에 대한 긴장을 센터장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긴장이 전염되다 보니 저도 같이 긴장했었네요.
럭비공: 에디터 글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콘텐츠 기획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3. 에디터 활동이 에디터님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나요?
라이언: 내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을 앞세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바람자전거: ‘기록’은 지나간 이후의 것들을 남기는 자산임과 동시에 “나의 삶을 기록해 주려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록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비움: 올해 두 번째 활동인데요. 작년에는 뭣 모르고 지나갔으나 2년째 만나 뵙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활동에서 만나는 분들과 자주 겹치며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3월 초에 짝꿍으로 활동했던 채쿄님이 공익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향후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이언: ‘시간’과 ‘여유’. 글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여유를 갖춰 더 작성하고 싶어요!
럭비공: 적극적인 현장취재와 탐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비움: 넉살, 유연성, 변화에 대해 열린 태도, 사진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스코스: 일에 대한 적극성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발한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공부도 병행해야겠어요!
5.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것을 얻었나요?
채쿄: 공익활동이 어렵고 추상적인 활동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활동을 통해 기록 또한 공익활동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 공익 활동을 주위 분들과 지인에게 공유하였으며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아실현의 계기가 됐어요.
연연: 공익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접했고 여러 에디터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기회와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름: 공익활동의 영역과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으나 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매번 시설이 잘 구비된 행사 공간과 체계적으로 기획된 회의에 참여하다 보니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은 신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는 한 해를 격려하는 배려까지 담긴 시간 속에서 서로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야속했습니다:( 에디터의 마음과 같은지 총회의 만족도 평점은 4.5 만점의 4.9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4. 폐회식
폐회식에 앞서 유명화 센터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1년간 공익활동가분들이 성장하고 서로 교류하며 만든 결과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록’은 ‘역사’이기때문에 개인의 역사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센터장님도 행복감을 느끼셨다고 밝혔는데요. 끝으로 에디터분들을 통해 공익활동의 향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에디터들의 모든 영광은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와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활동가들 모두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래 같이 나아가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과 함께 졸업식이 마무리됐는데요! 시원섭섭함과 또 다른 출발의 희망을 느끼며 길었던 근 1년간 여정의 마침표가 드디어 지어졌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니 모두 빛나는 눈빛을 자랑하고 있어 좋습니다:)
저는 늘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기 어려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쉽게 읽을 수 없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사유와 글자가 힘을 잃는 세상 속에서 혼돈과 무력함을 느끼며 소멸하는 존재였습니다. 차마 떨쳐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계신 동료와 관계자분들의 연대와 순수한 열정에 조심스레 적셔질 때마다 그야말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총 92,524번의 공익 웹진을 읽어주신 이름 모르는 독자분들 덕분에 제 글도 살아남았습니다. 빚진 마음과 함께 지금의 저는 어제의 저보다 열 발걸음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깊은 울림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꽤 오랫동안 꺼내보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같이 꿈을 꾸고 같은 이상향을 쫓았던 사람들. 우리의 글과 센터를 사랑해 주셨던 독자분들. 마음속에 ‘널리 이로운 마음’을 품었던 모두가 공익활동가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둡고 위태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림 앞에 누구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약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약한 만큼 강해지는 것이 마음, 그것은 연민과 사랑입니다.” 청룡의 기운과 함께 씩씩하게 출발하였던 18명의 에디터 심장에는 늘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품고자 했던 진심들은 따뜻한 봄을 불러일으키기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해의 싹을 피울 준비를 하며 아쉬운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꽃이 무사히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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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법이지요! 방구석 소시민들의 미약했던 출발이 이토록 거창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최근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단체 중 하나인 라운지플러스에서 주최한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들의 간담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른바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라는 귀여운 수식어구가 붙은 재치 있고 신선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참여한 만큼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패기에 데일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는데요:) 라운지플러스, 베이크, 작은따옴표, FC비욘세 네 멤버가 초대한 뜨거웠던 공익 파티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뜨거웠던 행사인 만큼 또 다른 핫플인 북촌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의 길을 감상하며 들어가야 했기에 왠지 모르게 더욱 설레는 행사였답니다. 도착하고 나니 맛있는 간식과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면서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꽤 많은 시민분이 자리해 주셨답니다. 큰 궁금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부작사부작하는 모임, 시작해 볼까요?
라운지플러스
라운지플러스는 이번 모임을 주관한 단체입니다. 현재 우베(장예지), 이 감독(이효정)이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방구석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도서/다큐/인터뷰 등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올 초 활동가들의 공론장을 확장해 나비효과를 내겠다는 ‘라운지플러스’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계간XX, 월간바리가 있습니다. 계간XX는 여성 활동가 4인의 목소리로 여성의 삶과 활동가로서의 노동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월간바리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책이나 활동가 도구(지식) 등에 관해서 토론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국제개발 협력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향후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홍보에 있어 방구석개발협력 팟캐스트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활동가의 모임을 이용해 파급 효과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출발하는 단체의 사업인 만큼 소감이 남달랐는데요. 이 감독께서는 이번 모임을 신호탄으로 삼아 2회, 3회 ···로 이어지는 연대를 상상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아를 느끼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그렸는데요. 소모임에서 출발해 본업과 병행하며 유연한 활동을 하는 등 현실 안의 변화를 도모해 온 경험과 함께 향후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와 관련한 공론장을 만드는 활동가들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크
베이크는 이은희 대표가 운영하는 소셜밸류랩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소셜밸류랩은 월드비전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주식회사로 독립하였는데요. 플랫폼의 이름은 VAlue+maKE의 합성어로써 사람들이 함께 빵을 굽듯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7,271명의 베이커들이 204개의 액션과 16,622번의 참여를 만들어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금, 베이크 톡(소통), 퀘스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예시로 물을 아끼기 위해 스톱워치로 줄인 샤워 시간을 인증했던 <샤워 5분 컷 챌린지>1), 같은 영화를 보고 작품 속 사회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관객127>2)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향을 만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한편 베이크 홍보에 있어 중요한 점은 ‘뉴스레터’였는데요. 초기부터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홍보하는 것을 뛰어넘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덤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포부도 제시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육아휴직으로 일도 쉬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환점을 다시 세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비영리 조직에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며 발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작은따옴표
작은따옴표는 알리아(한지혜)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로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임 안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존재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성찰을 지지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시초는 성공회대 활동가들의 모임인 ‘나무그늘’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활동가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꾸준한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면서 작은따옴표를 탄생시켰습니다. 주요 활동을 쉽게 풀이하자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름 빌려 주는 단체(1인 활동가에게 단체가 필요할 때 이름을 빌려줌). 둘째. 하고 싶은 일 하기(활동가가 본업 이외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셋째. 느슨한 연대(의무와 책임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활동 추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활동가들의 쉬운 책 읽기를 위한 인문 강의인 ‘푸딩 북 프로젝트’, 활동가의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쉼터 프로젝트인 ‘그대 우리 안에’, 펀딩을 받아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쉽게 설명한 『함마드와 올리브 할아버지』 동화책 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작은따옴표는 홍보에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입에서 입으로 알리는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활용해 홍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언의 부담감이 활동가를 더욱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가 우선이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작은따옴표는 사람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요. 과거 실제로 활동가의 소진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보아 우리(활동가)의 동행과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적극적인 공익활동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리아 대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스스로 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한 때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고민 끝에 활동가들이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고려하면서 활동과 일을 분리하거나 꼭 거창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익활동가의 마음을 가지면 활동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활동가들의 ‘내려놓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색적이었는데요. 모든 일에 때로는 여유로운 미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FC비욘세
모든 청중을 배꼽 빠지게 했던 톡톡 튀는 매력의 또 다른 공익활동가가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범상치 않은 이름의 FC비욘세 정다정 주장입니다! FC비욘세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내 여성 풋살팀인데요. 정다정 활동가께서 개인적으로 풋살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후 FC비욘세를 창단했다고 합니다. 단체명은 비욘드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자를 따서 재치 있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FC비욘세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의 회비를 걷어 00풋볼이라는 업체에 의뢰해 전문 코치의 1시간 강습, 1시간 미니게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처럼 전지훈련도 다녀오고 팀원들끼리 관혼상제를 챙겨주면서 가족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장은 히딩크식 리더십을 제공하고 외주를 통해 본인의 일과 취미의 균형을 맞추며 효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로 냅다 뛰기, 소리 지르기, 헛발질하기, 지루하면 수다 떨다 집 가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못 해도 비난하지 않고 독려하는 것과 배려를 통한 팀의 단합력을 키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수요일 두 시간의 풋살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과 목표 달성 능력, 인류애를 높여 업무에 필요한 사기를 충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같이 일해도 다른 부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끼리의 소통 채널이 생긴 것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에 주목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초부터 취미형 사내동아리로써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일부 부문장은 용돈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심리 치료, 회사의 성장까지 책임지는 대단한 동호회 아닌가요?
정다정 활동가에게 FC비욘세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일례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 진정한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동호회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곳이 공익 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미래에는 관련 독서 모임, 국제개발 협력 사업, 여아 축구 사업 등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희만 즐기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숙한 비욘세 언니들이 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비욘세 크루들의 공이 골대를 부수는 힘만큼 세상의 부조리를 부실 수 있는 활동들이 샘솟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제가 가입하고 싶죠?
Q&A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번 행사를 주선한 라운지플러스 이효정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하루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1. 오늘 간담회의 간략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을 만들고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다른 대표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각자 자기 활동의 소개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공통점, 나아가 배울 점을 얻어간다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2. 방구석개발협력 활동 중 제일 손꼽는 성과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로는 두 명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채널이 이제는 라운지플러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멤버 각 개인의 상태가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 다소 힘들었습니다.
3. 제일 관심 가는 국제개발 협력 주제와 관련해 향후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거나 특화되기보다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얇고 넓게’ 주의를 가지고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노동, 인권, 젠더 등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기보다는(전문 강의 추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4. 청년의 입장으로서 청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인간의 생애주기 특성상 20~40대의 왕성한 에너지를 노동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청년 시기에 새로운 모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듯이, 흐름에 맡기며 가볍게 공익활동가로서의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고 동기부여를 주고 싶습니다.
5. ‘국제개발 협력’ 혹은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자주 만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처럼 같은 조직이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합니다. 부담되면 꺼려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재밌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6.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을까요? 혹은 공익 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써 성과를 내고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나 센터에서 공익사업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저 포함 멤버들이 경기도민인데요. 사실 경기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 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경기도나 센터가 장소 마련을 위한 지원이나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활동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별로 힘 안 들이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는 꾸준함이 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는 역설적으로 매우 활기찼는데요. 열정들이 모여 끓어 넘치다 보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개발 협력’, ‘공익 활동’이란 단어를 너무 거창하거나 전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접근해 활동가와 일반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뜻깊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유쾌하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공익에 대해 고심할 수 있었답니다. 자칫 가벼워질 수도 있었지만 대화의 깊이는 심연과도 같았기에 왠지 모르게 큰 여운이 남는데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듯이 서늘한 날씨에도 온화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공익을 이야기하던 많은 시민의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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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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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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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과 마음 나누는 시간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가정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획노동’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획노동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과 관련된 노동을 말합니다(ex. 식자재 구매 계획, 아기 식단 짜기, 아기 용품 구입 기획, 양육 방식 기획). 이해를 돕기 위해 시사기획 창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담아보았어요
“예를 들면 영양제가 떨어졌다든지 기저귀가 떨어졌다든지 식자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 아이 성장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간은 학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양육자에게 어떻게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될지가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늘봄 학교라는 정책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그 고민도 엄마들의 몫이 된 거에요.” 출처: KBS 시사기획 창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2024.03.08. 방영) |
회사를 운영할 때 기획은 보통 핵심 부서의 책임급, 관리자급들이 맡습니다. 가사에 있어서도 의식주, 자녀 돌봄, 가족 간의 교류 행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을 짜고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나 육아를 돕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획노동은 절대로 가사도우미에게 맡길 수 없는 노동입니다. 대체로 집에서는 여성들이 기획노동을 많이 맡고 있고, 가족을 관리하는 책임 역할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실제 행동을 한 시간만 계산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는 기획노동은 결과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사기획 창’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4년 가사노동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사노동 항목에 기획노동, 관계적 노동, 가족 이동 시간 추가하여 항목별로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월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기획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는 실행노동은 2.9배, 기획노동은 3.4배나 되었어요. 이는 기획노동을 빼고는 가사노동의 실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기획노동은 집안 대소사의 결정권력 아니야?
결정권력과 기획노동은 치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 비해 유독 가사와 양육 항목에서 여성이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획노동이 만약 의사결정권이라는 권력이었다면 다른 모든 항목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야겠죠?
취업, 직장이동 항목을 예로 들어 비교해봅시다. 취업, 직장이동의 경우 남편이 의사결정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44.5%, 남성은 49.3%인데 반해 가사노동에서 남편이 의사결정한다는 응답은 여성 3.8%, 남성 8.7%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항목에서도 성역할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획노동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지워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전히,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는 현실
여성가족부(2022)의 부부 가사 및 돌봄 역할 분담 조사에 따르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습니다(반반 부담 26.8%, 남편이 주로 부담 4.2%). 20대·30대 부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약 58.8%, 반반 부담이 38.7%이었습니다. 맞벌이라 할지라도 60% 이상(여성 65.5%, 남성 59.1%)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외벌이 가정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여성 54.9%, 남성 51.6%).
이 결과는 2019년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은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더 많았습니다. 외벌이(남편)일 때는 남성은 106분, 여성은 682분으로 여성이 6.4배 더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이라고 추측한다해도, 외벌이(아내) 가구에서조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1.3배 많았습니다(남성 238분, 여성 312분).
이와 관련하여 주익현 연구원(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께서 “아내 소득 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족 내에서 아내의 소득 기여도가 거의 없을 때 아내의 가사 시간이 길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외벌이를 하거나,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덜 벌고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내의 가사 시간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규범을 벗어나는 일종의 일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한 일탈을 중화시키기 위해 아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실태의 차이가 꽤 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사의 공평분담에 대한 견해는 아내주도(33.3%), 공평(64.7%), 남편주도(2.0%)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도 체감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전히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무게를 다루어보았습니다. 기획노동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익숙해지셨을까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어 하나가 숨어있던 개념을 딱 꺼내주었다”, “내 노동을 알아봐주었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다는 것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었다”, “머리가 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기획노동이었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될 수 없던 것이 어떤 이름으로 명명될 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노동까지도 평등하게 분담하며 서로 배려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KBS 시사기획 창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2024.03.08. 방영)
-노경혜, 정형옥, 유혜인 (202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주익현(2022). 아내 소득 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e-나라지표.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최종검색일: 2024.05.08.)
-e-나라지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9(최종검색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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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유, 초,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법·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시,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년, 2020년,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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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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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