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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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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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 정책 과제로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설립을 결정했고,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을 고민한 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려 작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편이고, 올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있으며 9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수로 말하자면, 제가 속한 기수가 1기인 셈입니다.

50개의 공익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마다 1명씩을 선발했고, 총 50명의 청년은 ‘인턴’으로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환경,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수원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으로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지난 4월 1~2일에는 청년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7층(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들었으며 이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번 사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월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일한 만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등 앞으로의 근무에서 반드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간마다 방문하는 모니터링, 청년의 고충을 듣기 위한 움직임.”

단순히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상황을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대신에 1.5배의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해준 때가 바로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여러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청년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일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역량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습, 교육으로 실천되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하루를 빌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중간에 목소리가 끊긴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단위를 기록하던 시기였기에 이렇게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열심히 교육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

첫 번째 강연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오늘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환경,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예술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용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공적인 목적을 본질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가꾸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의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도 메모, 사진 등을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데, 비영리단체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가 융합사회인 만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 1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모를 때에는 상급자, 동료, 관리자에게 적극 물어봄으로써(단, 먼저 해당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안 후에)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 약 40분을 남겨두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이 논의하는 것인데, 1개 조마다 10명의 사람을 모았고, 10분을 주어 논의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인원 수가 너무 많아 발표하기에 너무 빠듯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예 강연이든, 토론이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인권교육 온다 김경미 상임활동가가 ‘인권, 다양성과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기분,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00이다. 왜냐하면...”에서 빈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로 평가되는 것과 비수도권 출신, 학자금 대출이 밀린 사람 등 정책 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이는 이번에 진행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에게 원하는 건 많은데,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청년의 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을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지원서에 주거형태, 재산사항, 종교 유무 등을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혐오의 대상을 정해서 집단이 사라지면, 행태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앞에서의 교육과 다르게,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모의UN(이하 ‘MUN’)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겼고, 이때부터 이상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구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주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가 형성되면서 지구를 둘러싸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을 차단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슈퍼태풍, 강진, 생물 멸종, 사라지는 열대우림, 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빙하와 식수, 생물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1.5~2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인 ‘유럽연합’, 기후변화의 시급함을 알고 있는 ‘선진국’,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도상국’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협상 주변인으로 환경운동가, 로비스트(다국적기업, 석탄회사), 언론인(기자)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주요 관심사,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획>, <기금기부 금액>, <나무를 살리는 정도랑 자르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은 민주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시각,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므로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각 존재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이를 고취하려 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접했던 MUN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양식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MUN은 2박 3일로 진행되어서 충분히 해당 논제를 이해한 후에 2~3번에 걸쳐 토론-토의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논의할 시간조차 약 20~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진국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게 되니,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모은 후에 결과값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완성도가 모자랍니다. (기후변화 시뮬레이터 C-ROADS에서 진행하였습니다.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결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들으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은 11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수원과 서울로 지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11월 25일에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2층)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청년이 적어야 하는 단체 지원동기, 성과 및 만족도, 청년 공익활동가 채용을 통해 이룬 목표 등을 적으면 되었고,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한국심리센터 박현주 대표강사의 ‘자기역량강화 및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 패턴 체크리스트를 골라 해당하는 것/분간하기 힘든 것/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2/1/0점을 기입했고, 뒷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1, 3,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주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적어보았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core energy도 25가지 키워드 중 5개, 5개 중에서 3개로 추려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Framing Effect, 겪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져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core energy를 빼면 시체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젠더교육플랫폼 김명륜 원장이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이라는 강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젠더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니, 처음에는 주장이 너무 강할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주어서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우선, 해외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도입한 후, 참여율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편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은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휴직 기간은 소멸합니다.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이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대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신이 네팔에 가서 교육비는 무상이나,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고졸이 2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를 다니며 알게 된 것은, 함께하면 바뀐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사례 3가지를 설명하며 교육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1) 2014년 1월, 레고사에 샬롯이라는 어린아이가 여성 탐험가, 과학자를 주제로 한 레고를 출시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레고사가 무시했으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전하면서, 레고사에는 매달 여성 과학자, 모험가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레고마다 완판을 하였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레고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더 넓게 나아가 다른 레고 회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레고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 2015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운동장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실로 가서 만난 창구 직원이 “남학생이 한 짓은 해당 여학생을 좋아하니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다쳐서 낯선 곳에 와야만 했던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내용을 어린이 전용 병원에다가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모님에게 사과했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의 어린이병원 전체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으며 전해졌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펀치기계에 사람 형상을 한, 그것도 여성 모양을 표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지구와 마을의 평화’라는 주제 수업에서 보여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같다, 사람같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인문학-사회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조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들이 근무한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말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