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유독 길고 더웠는데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신선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무더운 태양 끝에 마주한 시원한 가을바람을 따라 어디로인가 떠나고 싶은 요즘입니다. 저는 거짓말처럼 완벽한 가을에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 위치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여행 왔습니다. 오늘은 언제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들를 수 있는 공간, 산뜻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권예성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권예성 센터장님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야기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권예성 센터장님과는 센터가 개소할 때 만난 뒤로 오랜만에 재회였는데요. 개소식 때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센터를 방문한 손님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핑계 삼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권예성 센터장님과의 오랜만의 재회는 첫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쌀쌀해진 날씨를 녹일 수 있는 센터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광명종합터미널 전경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카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공익활동 정보 검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열띈 회의를 위한 공간, 솔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랑, 미디어실
#우리 센터의#무시할 수 없는 강점?#역세권이다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널리 알리려 애쓰고 있죠.”
우리 센터는 광명시 일직동 종합 터미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단법인 광명 여성의 전화와 광명 YMCA가 컨소시엄으로 위탁 받아 작년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예성입니다. 센터는 개소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센터만의 독특함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센터가 KTX와 터미널 주변에 있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보니, 전국 단위의 회의나 모임 또는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손색없다는 지리적 강점이 있답니다.
인터뷰를 준비 중인 강예성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실천#없는#공익활동은#의미#없다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익활동 아닐까요?”
무언가를 정의 내리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공익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은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현상, 사회변화,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을 공익활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주변의 공감도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은 현상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2024년에는 센터가 외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 내용은 외부 공모사업 담당인 최미영 팀장님이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업무를 보고 있는 최미영 팀장
(최미영 팀장) 이 사업은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는 우리 센터가 처음으로 위탁받은 사업이에요. 이번에 진행되는 사랑의 열매 사업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내는 새로운 사업으로, 7년 이하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의제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공익활동을 진행한지 3년의 기간이 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라는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의제 발굴단이 대주제를 소주제로 문제를 세분화합니다. 내년 5월에는 의제 발굴단이 만든 내용이 15개로 정리될 예정이고, 시민투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요. 시민과 지역 활동가가 직접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지원사업#CI제작지원#센터앞유휴공간활용한홍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장점을 살린 사업들을 늘 구상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는 홍보 지원 사업과 CI 제작 지원, 센터 앞 유휴 공간을 이용한 기관 소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지원 사업은 많은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획하게 된 사업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많은 단체를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운영지원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홍보비 지원’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리뉴얼, 릴스 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리플렛 및 명함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진행 중이고요.
CI 제작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 디자인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공익활동 단체들은 기관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는 갖고 있는 재원들을 다시 지역에 기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마지막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관 소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저희 센터가 터미널 1층에 위치해 있다보니, 유동 인구가 상당한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거죠. 우리 센터 앞 유휴 공간에 공익활동 기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직접 제작해 온 홍보물을 가지고 센터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단체를 알아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외관(유휴공간)
#공익활동#관심 갖는#시민들과#공익활동가들#많이#많이#늘어나라!
“공익활동에 관심 갖는 시민도, 공익활동가들도 홀씨처럼 퍼져 공익활동을 널리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쾌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강예성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는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격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왜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가들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아직 이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시에 이게 저만의 고민인지도 궁금했고요. 지역에서 많은 활동가의 활동 지속성이 단절되는 문제, 젊은 활동가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 인정과 보상이 없기 때문일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명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함께 하기로 하였고, 2023년~202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60여 명의 활동가들에게 인식조사 및 인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올 11월 경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활동가들과 컨퍼런스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보니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고민을 하다가 시민이 같은 눈높이에서 취재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 홀씨단’을 모집했고요. 현재 9명이 활동 중입니다. 홀씨는 멀리멀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홀씨처럼 시민의 공익활동을 널리널리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공익 홀씨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성인과 청소년 공익 기자단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공익활동 소식을 알리고 퍼트리면서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취재해보고 싶어요. 또한 활동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공익활동단체들의 히스토리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희 센터 자체를 홍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 센터가 개소하고 나서 센터를 알리고 사업을 홍보해야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혔고, 우리의 주요 대상인 공익활동단체들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경기도 비영리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다니다 보니 등록된 단체가 활동을 그만둔지 오래되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등록된 단체를 점검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단체는 저희가 아는 지인들이나 지역의 활동가들을 통해서 일일이 다 소개 받았어요. 지금 한 30여곳을 다 방문해서 도감을 만들었고요. 웹으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인쇄용 자료로도 준비해서 지역의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권예성 센터장
우리 센터의 슬로건은 “광명시민은 누구나 공익활동가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과거에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었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센터의 사업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직원들과 함께 찰칵!
#남은#시간은#다른#사람을#더#돌아보면서!
“내 삶의 좌우명은 역지사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20대와 30대는 일상의 아침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제 20대와 30대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나 싶기는 한데, 20대의 저는 촛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40대는 직장인의 점심시간 같았죠. 점심에는 보통 식당에 가서 정해져 있는 메뉴를 시키잖아요. 주어진 선택지를 고를 뿐, 이외의 선택권은 없는 그런 시간이었달까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내가 저녁은 뭘 만들어 먹지, 뭘 먹지, 누구랑 먹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을 하루 중 한 때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른 저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선택지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나를 돌아볼 시간도 갖춘 그런 시간이요. 40대가 될 무렵에 마음에 와닿았던 역지사지라는 말을 공익활동하며 사는 지금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관계를 풀어낼 때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 편에 선다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물건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저도 제 좌우명을 제 삶에 녹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는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야, 그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한테 가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공익활동이어도 되고, 삶에 대한 것도 되고요. 제가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 이런 제 오지랖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익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옆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같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공감해주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저에게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예성 센터장의 밝고 환한 웃음
#공익활동가들의#노력#부디#잊지#말아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사실 저희 아이는 아직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이는 이미 성인인데도 말이죠. 엄마가 뭐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물으면 그냥 회사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딱 한 마디로 정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공익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자체에는 집중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공익활동가도 사실 그와 같지 않을까요? 공익활동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들에 대한 노고는 쉽게 잊히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고와 공을 그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활동가들이 힘들어하고, 심하게는 더 이상 공익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끝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은, 고독한 미식가에요. 누가 뭐라고 하던, 결과물 자체보다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요즘 어디를 둘러봐도 즐겁고 좋은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공감 받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 말은 앞으로만 잘하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동안의 나의 노고뿜나 아니라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까지도 불어 넣어 주면서 다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광명에서 만나요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금세 잊히고 맙니다. 권예성 센터장님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하며, 아마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테죠. 하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애정과 믿음으로 묵묵히 광명시의 공익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텐데, 그마저도 인생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여유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익활동 취재를 하다보면, 공익활동은 산재한 고난과 싸우기보다는 망망대해 같은 막막함과 싸우게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사람을 찾고, 응원하고, 때로는 응원받으며 공익활동가의 일상이 흘러갑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갈 테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갖는 관심은 망망대해에서의 순풍입니다. 멋진 배와 순풍이 만나면 얼마나 근사한 곳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멋진 항해가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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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1)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2)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3)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5)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6)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8)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9)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10)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11)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12)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13)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1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15)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16)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17)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18)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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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유, 초,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법·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시,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년, 2020년,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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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명,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년 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 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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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할아버지 대신 방문한 손자>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사과를 대신하러 광주를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우원씨는 광주에서 머물며 선량한 광주시민 분들과 5월 어머님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_[전우원 초청 특집 공개방송]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광주 찾아가 사죄한 전우원의 못다한 이야기
“너무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 세력 척결하라는 항쟁은 10일간 이어졌는데요.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 최소 150명 이상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 80명 이상의 사람이 현재까지도 실종상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당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백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군인과 경찰도 2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부대 간의 오인 사격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출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by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의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1988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야당이 탄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진은 5·18관련 광주의 원로들인 송기숙, 조비오, 故 명노근, 故 윤영규 / 출처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_ 광주 청문회
<역사적 의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정치학자와 역사가들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 5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한국 현대사를 나눈다고 할 정도인데요. 5‧18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반독재 저항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운동
둘째, 시민의 통제하에 두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역사적 전기 마련
셋째, 인간의 권리인 저항권의 정당성, 저항권 수호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가짐
넷째, 항쟁 기간 중 광주 시민의 자발적 협동과 이타적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 원리임을 증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밝혀진 진실은?>
출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_조사활동보고서
2020년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위원회로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기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22년 5월 12일 보고회를 열어 계엄군이 세 차례 계획적으로 발포했었다는 사실과 북한군이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말한 군부의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헬기 사격·시민 암매장 여부 등 밝혀야 하는 진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사위의 활동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6개월에 걸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시하고 종료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5·18기념재단은 2013년부터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 흐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인식지수는 72.5점으로 2021년(71.4점)에 비해 1.1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202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인식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여도와 이미지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인지도 항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년 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1.최근 3년간(2020년~2022년) 5·18 국민인식지수 추이, p.9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를 보면, 과거에 비해 5·18민주화운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59.1%로, 2021년 긍정의 비율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역에 의한 편견,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2022년 5·18 인식조사(일반국민)」, 그림 2-6. 5·18민주화운동 인식 수준 변화 여부, p.14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잊지 말아 주세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열흘간 이어진 항쟁은 많은 희생자를 나았지만, 여전히 피해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계엄당국의 검열제도로 언론이 통제되고 왜곡된 보도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가짜뉴스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인데요. 왜곡된 보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2000.5,18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전국대학교수 100인의 시각이미지전' by정계문,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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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우리는 마을에 속해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사 와서 마을에 정착하다 보면 토박이라는 말도 따라붙는다.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졌다가 다른 상가가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 새로운 곳이 입점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쉬는 날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 먹기도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이 되고 관심으로 마을 활동에 의견을 내며 참여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골과 산골, 골짜기와 바다가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은 이제는 과거의 인식이 되어버렸다. 도심의 마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녹지가 있으며 약수터가 일어난다. 아파트는 도심 속에 잡혀있으나 아파트에서도 민심이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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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아리방 | 아파트 동아리방 |
도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로 주력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은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안전에 해당한다. 도로에는 CCTV와 구조물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긴급 신고센터,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 주고 있다. 시민의 의식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거나 받고자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안전마을 만들기의 시민의 참여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활동은 공공부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시의 주도는 시민 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고 섬세한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안전마을 만들기 지속하려는 방안
1) 안전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스럽고 조직화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중요 기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공공부문과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주민과 이뤄야 한다. 안전 마을만들기는 대상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 즉 눈높이의 대상이 참여하여 바라보고 느끼는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축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도 따라줘야 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조금은 필요 있다. 마을 안전에 대한 노력은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성을 요구한다.
3.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각과 참여
인터뷰1 마을 활동 전문가가 바라본 안전
▶김연희 (20년 수원시 거주) 선생님
1) 본인의 활동 소개를 해주세요.
2003년에 결혼 후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수원댁’이다.
2019년부터 수원시 시민감사(일반행정 분야)와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환경, 교통 분과)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의 시책 사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감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단의 활동의 목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강사 활동과 함께 경기도 여성 안심 환경 조성 네트워크에서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 단에서의 마을 안전 활동가로서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 연수원 소속 교통안전 강사로서 각급 학교 및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나요?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 30.6% 남성의 24.6%가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여성친화 도시 모니터링 단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으로 매산로테마거리 모니터링을 시행함과 동시에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마을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해서 마을 안전지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이 확대되면 공모 사업 응모에 참여해 동, 구별 마을 안전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원시 4개 구의 여성친화도시감시단 9명이 참여하여 마을 안전 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고 마을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한 마음의 안전 이슈 기록 및 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3) 지금 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 해주세요
현재 안전 마을만들기의 주관 부서인 수원시 여성 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의 위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안전장치의 설치와 불안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관련된 행정 기관의 능동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안전한 마을은 어떤 미래를 갖고 올 것 같은가요
마을 안전 지도가 동별로 제작되고 배포된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내 가족, 나의 이웃 우리가 모두 마음 편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소망에 걸맞은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데 안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인터뷰2 마을 주민이 바라본 안전
▶정oo (26년 권선동 거주) 장년
길가의 오래된 가로수 뿌리가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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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 인도 위의 가로수 뿌리 |
인터뷰3 마을 청소년이 바라본 안전
▶이oo(수원시 20년 거주) 청년
맛고을 먹거리 골목에 음식점과 유흥시설이 있어 밤에 외출할 때면 상가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만취한 사람들의 괴성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로 보행자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피고 다녀야 하며 상가 앞에 인도가 없고 좁아 차와 함께 사람들이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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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 맛고을 먹거리 골목길 |
지금은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위치(11호 문화공원)인데, 넓게 변한 지금은 숲이 없고 뻥 뚫려 있어서 사람들 모이기가 좋고 벤치가 많아서인지 학생들이 늦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에 독서실을 이용하고 올 때면 권선2동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CCTV도 넓은 공원에 한 대만 있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지, CCTV가 잘 작동이 되어 여러 곳을 감지하는지도 의문일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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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문화공원 | 11호 문화공원 |
4. 안전마을 도시성립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 속에 시민이 있고 그 시민은 미래의 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그리고 있다. 안전한 도시는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도시가 오래될수록 더 형성되어야 할 의식이다.
공공기관의 책무만이 아닌 곳곳 요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장소가 내일은 안전한 곳이 안 될 수가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형태는 날씨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장소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의식은 내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연재해와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다. 자연재해 못지않게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에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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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