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한 것을 바로 글로 남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다산 정약용-

Zoom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단체사진

우리는 추억을 꺼내어 옛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날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삶 속에 수많은 기억과 기록을 마주하고 경험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에 간직해도 '기억'은 쉽게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않기 위해...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기록'을 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정기회의가 2024년 10월 23일 비대면(ZOON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된 4차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했습니다.

Zoom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에디터 4차 정기회의 진행 및 마무리 인사

참여자 소개 및 인사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8월에 진행된 3차 정기 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에디터들 간에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좋았던 일과 기대되는 일을 나누는 동안 길었을 수도 짧았을 수도 있는 2개월을 모두 '가득'하게 보냈다는게 전달 되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15명 에디터 모두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몇 분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슬마미 에디터님은 최근 동네 유치원에서 30년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 경기도의 육아정책을 얘기하게 되었고 단체 구성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라유 에디터님은 지방소멸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청도에서 지내다가 얼마전에 도시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귀촌을 할지, 졸업 후 취업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컨퍼런스'

긴 시간 서로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준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는 '포토부스', '책갈피 부스', '에디터 기록물 전시' 등 여러 부스가 함께 운영 될 예정입니다.

'포토부스'에서는 '에디터'들이 뽑은 문구로 '토퍼'를 제작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책갈피 부스'는 캘리그라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에디터분들이 참여자들에게 전하는 '환대의 문구'를 책갈피와 엽서 등에 적어 나눌 예정이며, 참여자들이 원하는 문구도 새길 수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에 맞게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고, 컨퍼런스 이후에도 '글귀'를 통해 서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에디터 기록물 전시'에는 1~4기 에데터들의 기록물과 함께 4기 에디터들이 픽한 대표 공익웹진을 전시해 둘 예정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참비움 에디터님과 연연 에디터님의 "현장에서 공익웹진을 바로 보는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부스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날 시민기록컨퍼런스 행사에서 '최우수 공익웹진'을 선정하는 설문 조사도 진행 한다고 합니다.(그러니 많이 참여 해야겠죠!?)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는 11월 9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파주 ‘지지향’ 2F_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4차 정기회의를 통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가정 내 폭력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취업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복합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성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43)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약 200,0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이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초기 언어적 장벽을 겪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방송은 2020년 8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민제도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 및 성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7600009)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종종 가정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집니다.

2.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결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보호의 미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미비는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차별 및 편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백인’이나 ‘선진국’에 대한 인식과 ‘유색’,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사례

1. 한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일본

일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독일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과 법적 지원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접근성, 육아, 돌봄노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분리하여 가정 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차별 완화 및 인식 개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에 모인 공익 덕후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센터 2F(의정부시 추동로 140)

공익을 위한 덕후들의 만남, 그 즐거운 시작

6월 22일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는 '공익'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공익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공익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공익위키'란 무엇일까요?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익위키'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찾아보듯,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 지식을 연결한다면 더 새롭고 신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멋진 상상을 공익 덕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 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 모집 포스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들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익 덕후들과 함께 '공익 위키'를 구상하고 작업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 지역과 국적을 가진 공익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심 주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세부 주제 제안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위키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는 1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그룹은 환경, 동물,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나기님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1그룹 참가자는 연천에서 오신 구상욱(화수분), 화성에서 오신 김국(슬남매아빠), 의정부센터의 이상화(나나), 남양주시 황수산나(애니샘, 공익인간)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세부 주제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1그룹 참여자들

주제 방향 정하기 : 만들고 싶은 주제 위키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제 선택 이유와 서로의 지식/경험 정보를 공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익 덕후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공유 공간,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통해 친근하게 소통하며 모둠별 주제를 설정하고, 공익위키에 기여할 목차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의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룰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둠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공유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반반의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전 아날로그 시절의 방법으로는 종이와 펜을 빌려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했지만, 퍼실리테이터 나기님은 MZ세대의 기지를 발휘해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만족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 정하기

결과적으로 '공유 공간'이 주제로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 공간이라는 주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유 공간이 지식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커먼즈(사회자본으로서의 공유자원)와 셰어링(비즈니스 차원의 공유)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수록 cost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제를 제안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공유했고, 공유 공간, 공유자원, 공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위키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 주제에 대한 작업 기록은 구글의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서 함께 기록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수분 활동가가 기록자 역할을 맡았고, 모임장은 애니샘 공익인간이 맡아서, ‘공익위키’ 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작업 문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MZ세대 나기님이 친절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공익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활동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작업물을 기록하는 화수분활동가와 구글 문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나기

위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 논의는 ‘커먼즈’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원 관리와 지식 접근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새싹과정 특강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커먼즈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특강은 커먼즈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커먼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흥을 받았다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팀장(북부센터)은 전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화수분활동가는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먼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1그룹의 대표로 ‘커먼즈’ 주제선정 설명 중인 공익 덕후 ‘화수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발표 하는 공익 덕후 ‘슬남매아빠’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공익위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키 문서의 목표는 공유 정보와 지식에 관한 커먼즈 개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익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이 위키는 공유공간, 공유자원, 커먼즈 등에 대해 잘 알려주어 이에 대한 개념과 이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여 공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커먼즈의 개념

- 커먼즈의 역사

- 커먼즈의 유형

- 트렌드 정책,법령,

- 기타 연구 및 통계자료

- 관련사례

‘누가 공익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공익위키’홈페이지 사이트와 앞으로 채워질 내용들

현재 '공익위키'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며, 다음 모임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나 공익 위키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어떤 '공익 위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든 공익 위키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과 제안입니다.

지역 공익 덕후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위키’

그룹2는 "청년 비율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를 주제로 공익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취업난,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활동가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익에 대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방법,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완성된 공익 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익 덕후들이 모여 ‘시간은행’을 제안한 공익활동가들의 소감 발표

그룹3은 시간은행 플랫폼을 위한 공익 위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어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위키에 참여하고있는 '시간은행' 그룹

“우리는 희망에서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을운동과 시간은행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주제가 우리 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시간은행' 그룹 소감 중-

한국어로 공익 위키 제안과 소감을 발표하는 외국인 공익 덕후

그룹4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특히 의료와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취업 어려움은 한국어 실력 부족, 취업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공익 위키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익 덕후들 모여라!’ 공익 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단체 사진

공익 덕 후'들 모여라! 공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익활동가, 공유공간과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위키’ 사이트 : https://gongikwiki.mixon.io/

이 내용들은 '공익위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기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함께 공익을 실현해 나가요!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으로 ‘공익위키’ 탄생의 순간을 공익인간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익위키가 9월에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분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채워나가는 ‘공익위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 위키가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과 마음 나누는 시간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가정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획노동’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획노동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과 관련된 노동을 말합니다(ex. 식자재 구매 계획, 아기 식단 짜기, 아기 용품 구입 기획, 양육 방식 기획). 이해를 돕기 위해 시사기획 창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담아보았어요    

 

“예를 들면 영양제가 떨어졌다든지 기저귀가 떨어졌다든지 식자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 아이 성장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간은 학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양육자에게 어떻게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될지가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늘봄 학교라는 정책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그 고민도 엄마들의 몫이 된 거에요.”             출처: KBS 시사기획 창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2024.03.08. 방영)

 

 

회사를 운영할 때 기획은 보통 핵심 부서의 책임급, 관리자급들이 맡습니다. 가사에 있어서도 의식주, 자녀 돌봄, 가족 간의 교류 행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을 짜고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나 육아를 돕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획노동은 절대로 가사도우미에게 맡길 수 없는 노동입니다. 대체로 집에서는 여성들이 기획노동을 많이 맡고 있고, 가족을 관리하는 책임 역할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실제 행동을 한 시간만 계산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는 기획노동은 결과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사기획 창’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4년 가사노동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사노동 항목에 기획노동, 관계적 노동, 가족 이동 시간 추가하여 항목별로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월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기획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는 실행노동은 2.9배, 기획노동은 3.4배나 되었어요. 이는 기획노동을 빼고는 가사노동의 실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SNS 주소 : https://www.instagram.com/broccoli_soop/?igsh=M2UzdTdoYjczZmt4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주소 : www.instagram.com/gooddaybookshop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SNS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spoonful_of_letters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로,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만 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만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지만,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으로 직전해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만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만6000명(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만9000명(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와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항)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과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여성 인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임금 차별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경력 중단 및 일자리 유연성도 여성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높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개인 생활 사유로 인해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성 차별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핑크택스(Pink Tax)입니다.

핑크택스(Pink Tax)란?

핑크택스(Pink Tax)는 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여성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고가의 요금, 세금 또는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술 기장이나 개인의 머리숱과 무관하게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비용을 남성보다 높게 따로 책정합니다. 핑크 택스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크택스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와 악세사리입니다.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도 핑크택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사리라도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용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류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용보다 여성용 하의에서 주머니를 찾기 더 어려운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용품입니다. 여성들은 생리용품, 화장지 등 개인 위생 제품에서도 핑크택스 문제를 경험합니다. 생리용품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리용품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논쟁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서도 낮은 요율로부터 영양 보충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여성의 것이 더 비쌉니다.

네 번째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미용실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여성의 커트 1회 평균가격은 2만1308원으로, 남성 1만1692원에 비해 약 1.8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에서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입장료, 콘서트 티켓 등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롱'도 핑크택스 논란을 겪었습니다. 마카롱은 여성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라는 이유만으로 '핑크택스가 붙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개당 2~3천원에 판매되어 5개만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주문제작 케이크 또한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그 값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주소비자는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핑크택스 실태

실제로 미국 뉴욕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 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난 반면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으며, 여성용 또는 소녀용 제품이 유사한 남성용, 소년용 제품보다 평균 7%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크택스는 속옷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여성 속옷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남성 속옷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여성 속옷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5%로 남성 속옷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남성용 패딩의 충전량이 여성용 패딩보다 2배가량 많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핑크택스'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용 패딩은 날씬한 허리 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서 충전량을 좀 뺐다고 주장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같은 돈이면 충전량이 풍부한 남성용으로, 치수가 작은 패딩으로 구매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핑크택스에 대한 기업의 해명 

대부분의 기업은 핑크택스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즉,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여성용 제품의 금액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의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보통 남성 소비자는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와 달리 여성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얻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며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불공평하지만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일반 제품 혹은 남성용 제품과는 다른 제형을 사용해 제품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2010년에 진행한 핑크택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브랜드 측은 ‘일반 제품보다 여성용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도 상승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지입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물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불거지자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숏컷 여성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한 SNS에서는 지역별로 남녀 가격 차이를 두는 미용실을 제보하거나 반대로 남녀 동등한 커트 비용을 받는 곳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논쟁 

핑크택스가 정말 실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허상이며 피해의식이라고 말하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인정하고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핑크택스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핑크택스를 인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별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택스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등을 한 번 더 의심하고 고려하는 소비자로 거듭난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