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 문제 :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재원이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용하고 공간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많은 공익활동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단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한국의 공익 생태계에서 이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6.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개인 기부금 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 역시 2021년 61.2%, 32만 4,000원에서 2023년 59.8%, 26만 2,000원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의 구조다. 한국의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모금 단체나 특정 구호·복지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내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모으고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취약하다. 

110년 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였던 프레더릭 해리스 고프Frederick Harris Goff다. 그가 1914년 세운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은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글로벌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죽은 손의 자선’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등장  

고프는 자선적 기부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취소 불가능한 유언장에 묶여버리는 이른바 '죽은 손dead hand' 문제를 없애고자 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설립자 의도에 따라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해도 기부금은 낡은 목적에 고정된 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고프는 이것을 '죽은 손의 자선'이라 부르며, 지역 사회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구조를 고안했다.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의 기부는 특정 사업이 아닌 파운데이션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후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설립 5년 만에 시카고, 보스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버팔로 등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생겨났다.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정의는 명확하다. 특정 지역의 사회적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합 투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민사회의 도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현재 전 세계 약 1,700개가 존재하며, 그중 700개 이상이 미국에 있다. 미국 재단 협의회Council on Foundations가 집계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들은 1,5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6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받고, 19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다른 재단과 구별되는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설립된다. 둘째, 다양한 기부자들의 기금을 통합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셋째, 기금의 사용 방향은 지역사회 리더십이 결정한다. 정부 보조금도 아니고, 대기업의 단발성 사회공헌도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산을 키우고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기부를 설계하는 방식 : 기부자 조언 기금(DA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기부자 조언 기금DAF, Donor-Advised Fund'이다. DAF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금을 납입하면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이 자금을 운용하고,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편리한 것을 넘어, 기부를 '일회성 행위'에서 '지속적 관계'로 전환 시킨다. 기부자는 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부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추적한다. 기부가 재산 이전이 아니라 시민적 실천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미국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기부자 조언 기금 자산은 2022년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운용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테크 기부문화의 허브 :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현대적 성공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사례는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이다. SVCF는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핵심 지역으로 삼아 운영되며,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세계적 테크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부를 일군 개인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자원을 지역 공익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2023년 기준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지 않는 기금 지원 조직이다. 규모도 인상적이다. 2023년 SVCF는 5,5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에 총 45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31억 달러는 베이 에어리어 10개 카운티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단체보다 많은 금액이다. SVCF는 미국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부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과 달리 SVCF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VCF의 핵심 지원 분야는 금융 안정성, 영유아 발달, 주거 문제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주거 불안정과 소득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SVCF는 이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4년 SVCF는 지역사회 행동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자원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115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했다. 예술·문화, 환경 보호, 지역 언론, 보건 서비스,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DAF를 통한 기부 방식도 특징적이다. SVCF가 보유한 DAF 가운데 상당수는 잔액이 25,000달러 이하로, 거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SVCF는 기부자들이 2년 이상 지급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운영하며, 기금이 실제로 지역에 흘러가도록 적극 관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백 년 지원 :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또 다른 사례로는 1924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The New York Community Trust를 들 수 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를 주요 지원 지역으로 삼아 10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이 재단은 규모와 역사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24년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0,546개 단체에 총 2억 390만 달러(약 2,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지원받는 단체 수가 1만여 개라는 것은 뉴욕의 수많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이 재단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NYCT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지원 방식이다. 교육, 주거, 이민자 지원, 환경, 보건, 장애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뉴욕시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분야에 자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지원 내역과 수혜 단체 정보는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NYCT의 2024년 연간보고서가 집중한 주제는 '돌봄 노동자'였는데, 보육을 위한 운동, 24시간 교대근무 종료 캠페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피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매년 다른 주제를 설정해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는 방식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단순한 자금 전달자를 넘어 지역 공론장의 설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YCT의 지원 철학은 개별 수혜자 지원을 넘어 시스템 변화, 정책 영향, 분야 전체의 개선을 지향한다. 즉 근본 원인을 다루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업을 우선시한다. 

한국의 기부 문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한국의 기부 생태계를 비교하면 몇 가지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규모와 지역성의 차이다. 미국에는 약 9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14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1,127억 달러 이상의 자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각 파운데이션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해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 공익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단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필요에 맞게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한 단계다.

둘째, 세제 구조의 차이다. 미국의 DAF 시스템은 기부자가 기금을 납입하는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의 기부를 촉진한다. 반면 한국의 세제 지원 구조는 기부 즉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자산 형성과 운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도 지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 북구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그것이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지역 환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기금의 운용 방식,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 장기적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아직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격차가 크다.

지역이 만든 기금, 지역으로 흐른다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이 기부의 동력이 된다. SVCF가 실리콘밸리 거주자들의 거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지역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공익활동 콘텐츠와 정보가 지역 주민들의 기부 동기와 연결될 때, 더 강한 지역 기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명성과 데이터가 신뢰를 만든다. NYCT가 매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익 자원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기부자의 신뢰가 높아진다. 한국에서 기부 문화 저평가의 주요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꼽혔다.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개다.

셋째,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되 기금의 지속성을 높인다. SVCF의 DAF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 2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라는 것은, 부자만의 기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소액이라도 지역 공익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핵심이다.
 

1914년 프레더릭 고프가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는 110년이 지나 전 세계 1,7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으로 자랐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역의 자산이 지역을 위해 쓰일 때,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지속될 때, 공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를 넘어서려면, 지역 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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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무언가 설레기도 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올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인 만큼 송년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연말 행사를 주최하였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를 양성했던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에서는 연말 결산과 초청 강의 이외에도 음악과 놀이가 함께 하는 축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디터도 취재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만큼 매우 HOT 했던 학습 축제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 사업으로, 공익활동가의 소양과 지식,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공익활동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수준 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공익활동 상담소를 통해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해 왔기에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청 바랍니다)

※공익활동가학교

1. 초청 강의

성과공유회의 첫 순서로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이형섭 모금팀장께서 “환경운동연합의 모금은 어떻게 기획/운영될까?”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당시 자리해 주신 활동가분들 중에서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기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1개 지역 조직을 운영하며, 한때 회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렀고 지속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2만 5000여 명까지 유치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만큼 효율적인 모금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후원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기본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노출을 시도합니다. 예로 ‘나무 심기’라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SNS와 알림톡에 반복적으로 이를 노출합니다. 단체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받았던 서명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후원자가 정기후원자로 변모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모금 소재를 발굴합니다.

후원 주제를 어렵게 정하지 말고 쉬운 모금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 ‘자원 순환을 위한 낙동강 보호 활동’보다 ‘낙동강 수달 살리기’와 같은 소비하기 친근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다의 시작’이라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하수구에 고래를 그려 담배꽁초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회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동물/아름다움(단순 美 제외)과 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셜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소셜펀딩은 간단한 절차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사용 증빙을 위한 기록사진과 후기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자유로운 후원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 소개만 해도 모금이 이루어지기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빈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빈- https://happybean.naver.com/

2. 토크쇼

두 번째 순서로 공익활동가 학교에 관해 얘기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구구컬리지의 박용(A), 스무살이협동조합의 하누리(B), 가평지역사회협의체 권현미(C), 원더풀고강마을사업 박선희(D) 활동가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직접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만큼 미래 공익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A) 서울에서 남양주로 활동 기반을 옮겼는데요. 경기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돼 신청하였습니다.

B)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익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활동과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C)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 연관 지식을 얻는 걸 바랐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D) 마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익에 대해서 알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 과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 강점

A)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단체의 실무를 담당할 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 이론/실습 과정의 균형이 좋았습니다. 실습은 재밌어서 좋았고 이론은 초보자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도움이 됐습니다.

C) 교육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D) 모든 과정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약점

A) 경기도 공익 활동의 사례가 더 많았으면 참고하기에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C) 교육생들이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으면 편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 교육을 듣는 장소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Q. 내년 공익활동가 양성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연대를 강화한 모임이 많아져서 활발히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B) 협업 툴 교육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D) 자본주의/리더십 같은 경영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라는 심리적인 과목과 함께 치유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 기쁨

A) 교육 취약계층에 IT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취직하거나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갑습니다.

B) 활동하면서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C)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진행되면 좋았습니다.

D) 동료들과 연대하고 내가 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기쁨을 느꼈습니다.

▶ 슬픔

A) 7~8년을 활동하면서 7년 전 동기들은 이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B) 열심히 활동했는데 정책적인 반영이 안 될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C) 여건이 안 돼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D) 동료를 잃거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슬펐습니다.

Q. 공익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대 개발자 출신으로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오지랖’입니다. 주변의 관심과 사랑,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열정’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습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 발표

다음 순서로는 공익활동가들의 ‘학습공동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공동체란, 활동가들이 서로의 단체를 방문해 친목을 쌓고 배우는 학습동아리를 얘기하는데요. 해당 모임에 참여한 녹양공방 김태승, 나란히봉사단 유병훈,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고경환, 미리네야 박정은 활동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 청년 대표께서 자리해 주신 게 반가웠는데요! 또한 세대 갈등에 민감한 요즘, 노년층과의 소통과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따라서 유병훈 대표의 ‘온기종기’ 학습공동체와 ‘나란히봉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기종기는 우편함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마다 따뜻한 손 편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온기의 성공 사례를 탐방하고 공익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모임입니다. 이에 유병훈 대표,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기록자 공익인간(에디터 활동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며 공통으로 좋았던 점은 대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민이 풀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로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AI와 인간의 연결,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방식 등 핵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온기우편함」을 통해 ‘따뜻함’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활동가들에게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유병훈 대표는 나란히봉사단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기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단이 점차 규모가 커져 광명시의 대표 공익 단체로 자리 잡고 출범 2년 만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높은 가능성을 보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나란히봉사단은 독거노인분들에게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말 동무가 되어주는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연말 초 총 956시간의 봉사를 통해 청년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 대표는 봉사활동의 진입 문턱을 낮춘 ‘재미와 행복이 담긴 요리’라는 봉사 인식 개선 활동, 어르신의 그림을 넣은 달력 제작 사업,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행보를 시도하며 나란히봉사단을 번창시켰습니다. 향후 자체 예산 확보 사업인 사무용품 판매 사업, 식품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어르신과 가정에서 같이 요리하고 지인들을 초대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강’이라면 물의 흐름이 모여 ‘유대하고 공감하는 사회’라는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깨달음처럼 한 청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에디터 또한 많은 걸 배웠는데요:) 희망찬 날갯짓을 만들어가는 젊은 리더의 열정과 꿈꾸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식 채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란히봉사단

4. 음악회

HOT 한 행사였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악회가 열렸던 건데요:)그동안 참석한 공익 행사에서 활동가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운이었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께서 K-POP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민중의 노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단합한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목소리가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네요:)

5. 인터뷰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의 성과를 만드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의 소감은 어떤가요?

올해 공부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다른 연말 행사의 참여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오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Q. 올해 진행한 공익활동가 학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싹/전문가 과정 포함 약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후 학습공동체까지 참여하며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올해 학생분들을 토대로 내년에도 새로운 분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Q. 혹시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할 만한 센터의 다른 사업도 있을까요?

경기북부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의제해결프로젝트, 온라인자료관, 1기업·1단체 공익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민·관을 연결하기에 많은 신뢰를 얻고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활동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열정과 오지랖 혹은 소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회원가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센터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지역 변화는 주기적인 선거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새로 배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활동가들끼리 격려를 나누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공익활동가들의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간대여, 시간 확보, 커뮤니티 구축 등 우리 센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변곡점이 된 하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모두가 발전해 더 살고 싶은 우리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을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3. 공익법인법 임원 연력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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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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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월 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