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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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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관내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토론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포스터 및 안내]

     

    20236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30분까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과 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회 및 시청 실무단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공익활동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증명하듯, 예비좌석까지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토론회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 보시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의 사회]

     

    이번 토론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데에는 군포시공익활동센터가 한몫을 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2022년도에 개소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한 시민은 1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 방안을 타진해왔습니다. 물론 군포시에서도 2020년 군포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33월에 군포시 자치분권과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조사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문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확대개방 할 것인가? 둘째,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공유공간까지 확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8명의 발제자가 나섰습니다.

     

     

    [첫 발제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발제 1) 공유공간은 민주주의다.

     

    첫 발제자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공익활동단체에게 공유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유공간은 시설이 아닙니다. 공유공간은 민주주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유공간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 소통 등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간과한 선입견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공유공간은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공유공간은 특히 시·, 읍면동 단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듯 공유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군포에서는 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공간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물함과 모임 공간, 다목적홀 등의 공간을 세심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정성을 다해 설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공유공간은 시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유공간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회혁신을 유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골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동부와 서부 각각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청년 단체나 신생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수요도 조사를 통해 기초 시··구의 거점 공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외의 공간지원에 대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겠죠. 경기도 및 시·군의 활용 가능한 공간 현황을(주민자치센터, 신협, 새마을금고, 새마을회관 등)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의향을 파악하여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익활동 자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온라인 경기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단위의 공유공간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가능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충북에서는 시민사회 현황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공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예약, 운영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확보, 전시 워크숍 강연 등의 행사정보 공지 및 참여 신청, 이용에 따른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능하게 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유공간 활용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발제 2) 공유공간은 어떻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발제로는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이 어떻게 개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모두 군포시 지역사회 전체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자율적 활동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주방처럼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은 비용 및 자원이 절감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다면 도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개방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공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플랫폼이 광역이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법적 준비와 더불어 실행기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 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의 가치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공유가 되면서 활용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군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각 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시스템(조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개방 대상과 공유자원(공간, 물건, 정보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군포시의 지원을 받는 모든 공간은 시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전제로 준비되고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군포시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유공간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공간의 범위를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자원으로까지 확대할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

     

    발제 3) 서울시 공간조성 사례

     

    세 번째는 서울시의 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발제는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가 맡았습니다. 이 이사는 과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전략개발실장을 맡은 바 있어, 그로부터 공간조성 및 관리 현장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사업에서는 조성만큼이나 지원과 운영도 중요합니다. 이지연 이사는 민간공간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마을활력소라는 공공 공간을 바탕으로 공유공간, 공동체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명 찾동 활력소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동 단위 생활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공유공간, 공공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공유공간을 만들기 전, 주민들은 강습과 세미나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에 1~2회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 중에서도 공간의 임대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시와 센터가 고민한 결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 소유 시설을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 구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시설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 혹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관리해나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모두 함께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주민들만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역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야 다수가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전문가와 자치구의 정책 관계자까지 모여 공간조성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에 있어 생기는 문제는 공동체 공간학교를 운영하여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자들]

     

    토론 1) 공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였던 정연옥 위원이 맡아, ‘공익활동 활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유공간 공유제안이라는 주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당시의 고민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정연옥 위원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비영리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독자적 자생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비영리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공간 임대비용이 었습니다. 공유공간이 있다면, 단체들의 재정안정과 공익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유공간 조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공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과 시설이 창의적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의 운영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부족함과 야간이나 주말에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여러 곳의 센터들이 한곳에 모여있어 센터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공간 활용 상의 유지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장점을 공간 디자인에 반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고, 회계 법률 상담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비록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 한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래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조성 시작부터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공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동들도 아직 많습니다. 공유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공공시설들이 확대, 개방되고 공유공간을 만들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론 2)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마음은 어떨까

     

    다음 토론은 책 수다방을 꿈꾸는 어느 활동가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그치의 회원인 윤혜정 공익활동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과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제약을 받았지만, 공익활동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소로 인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윤혜정 활동가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말하는 그림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의 장소와 작업장소가 없어 커피숍을 전전하였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활동이 힘들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하려고도 해봤지만, 연초에 등록 계획서를 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에도 선택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절차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는 민간활동가로서는 필요를 넘어 너무 감사한 존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최신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다 보니 느껴지는 아직도 제약과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교통이 편리한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한 점) 홍보와 입소문으로 많은 활동가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름의 기자재와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 2대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도 고장이 잦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사부터 스캔, 팩스 기능도 마찬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 3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일주일 간격을 두고 예약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상황은 공간에 목말라 있는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저희만의 지속적인 모임, 시민을 위한 북테라피 교육을 하거나 홍보 공간 등이 없는 점도 아쉽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익단체들에게 작은 공간이나마 공유공간을 저비용으로 장기 임대 해준다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교류 및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집중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토론 3)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나누다

     

    여섯 번째 토론은 일상을 담은 공유공간 사람뜰이라는 주제로 옷을 키우는 목화 학교 박호진 마을 활동가가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목화 학교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조성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유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마을의 전환점은 군포시에 있는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과 전답 18176m²가 문화유산 국민 신탁을 통해 기부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종택을 포함한 인근 대지와 전답이 기증되었고, 이는 평범한 마을주민과 도시농부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야미와 속달동에 하나둘 작은 모임과 단체들이 모이고 생겨났으며 그들이 활용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택의 집을 공유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소유자의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뜰이란 공유공간에서는 다양한 종교,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약도 없으며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유공간일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마당이나 옥상, 화단, 연못과 생태공원, 숲과 자연 등 기관에서 내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니,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토론 4) 주민 및 주민자치회가 본 공유공간 활용

     

    ‘2023년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주민 및 주민자치회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이 유휴공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인구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인해 폐교나 직업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휴공간이 만들어지고 방치됩니다. 이런 방치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살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공간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운영과 관리가 공간 활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공간을 직접 가꾸어 나간다는 보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공유 공간을 가꾸고, 이용하다보니 공유공간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동해야 우리 마을의 공유 공간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론 5) 공간 개발을 위한 역할과 고민

     

    마지막 토론자인 이훈미 군포시의회의원은 공유공간을 포괄적으로 두기보다는 단체활동이나 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유공간과 일반시민들 즉, 예비단체활동가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분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265,00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공유공간의 이용률이 미비했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는 시민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누가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 공익활동가들은 회의실이나 토론장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실제생활을 기반으로하는 (예식장, 텃밭, 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물놀이장 등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유공간은 사용 후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공익단체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시민과 전문활동가들을 공유공간은 이원화해야하며 공유공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공유공간 서비스를 홍보하여 많은 군포시민이 공공개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질의 모습]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폐교를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에서 유휴공간은 많으나 어려운 제약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모든 자산은 도교육청자산입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보 통합이 되야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군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아이캔 플랫폼이라는 청년자립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기 다른 공익활동단체 및 기관 중간 조직과 시의회, 시청의 담당까지 아우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사례와 활용방안을 들어보고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2023 토론회
    옐로 구피

    조회수 1246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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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용인에디터 지구별 / 수원에디터 주야, 심지, 라이언, 다름, 봉봉맘 / 화성에디터 소소, 알랜 밤하늘, 참비움 /

    고양에디터 생강 평택에디터 바람자전거 / 의왕에디터 유유당, 럭비공 / 의정부에디터 라라 /

    하남에디터 목소리해결사 / 성남에디터 해피런 / 시흥에디터 수수꽃다리 / 군포에디터 옐로 구피 / 남양주에디터 공익인간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 경기도 시·군 센터 설립현황도 함께 알아보자.

    2021년도 설립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년도 설립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북부지부)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스케치]3기 아카이브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해피런

    조회수 913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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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5)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8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511>

     

    * 지원센터(1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울산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천안NGO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NGO지원센터(광주NGO시민재단),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지원법인 등(12)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 공공,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시민재단, 충북시민재단, 지리산 이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대구시민재단, 부산시민재단, 경북시민재단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423>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10>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9>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9>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16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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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통과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사업

    이주민 네크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연대 사업

    이주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사업, 위기보호사업, 대외협력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홍보사업, 인터넷방송사업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출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 시흥시는 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사용된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kwspeace/22290375354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19_0000180520&cID=10101&pID=10100 2022.12.경기도보 

    ()더큰이웃아시아 자체조사자료집 https://www.key.kr/post/20230502_forchi

     
     
     
    함께 삽시다! 더 큰 이웃 아시아!
    밤하늘

    조회수 1132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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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425()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7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협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 시민협의 역할 강화가 단체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3.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단체의 역량 부족은 아닌가?

    4.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5. 시민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당장 절박하지 않고 젊은 사림들이 취업 문제로 시회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성영 대표님의 활동가대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 절박하게 와닿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민운동에 즐겁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발굴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에 간접적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축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실무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의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축은 공적 지원을 맡고 또 한 축은 시민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협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고,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함께하여 비용을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원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 SIB(사회성과보상제) 즉 지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나 고향사랑기부제등등 지역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사회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사업선정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각 기관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 자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와 반권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좁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중화를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옐로 구피

    조회수 935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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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동이 궁금할 때 어떻게 찾아보시나요? 저는 각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홈페이지가 없거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활동자료는 찾기가 어려웠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들을 다 알아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찰나! 드디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온라인 자료관이 오픈한다고 해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입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공식 오픈

    <>202354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과거 기록과 자료들은 오늘날 경기지역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에 참고할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점차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황 및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을 보존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시민사회 활동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 무슨 뜻일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은 <>입니다. 혹시 톺아보다라는 순우리말을 아시나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며 찾아본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톺아보다의 맨 앞글자 을 사용하여 쉽게 부를 수 있게 만든 이름이에요. 센터 내부 공모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이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톺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또한 발음상 영어로 TOP과 비슷한데요! 최상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이름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은 경기시민사회 자료를 열심히 톺아보는 중!

    <>은 작년(2022)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구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영역 100개 대상처()와 기록물 기증 협의를 진행하였고, 38개의 대상처()와 기증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1,789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4,787건을 분류하고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 자료관의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영역 71개 핵심 주제 인터뷰 영상도 제작되었는데요. 온라인 자료관의 인터뷰영상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이고 공유될 시민사회 자료와 소식들을 생각하니 <>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에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또 <>의 자료를 활용해주셔야겠죠?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아카이브)

     

    이렇게 경기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이끌어 온 발자취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담아낼 온라인 자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기록의 허브이자 다양한 공익활동 네트워크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온라인 자료관 <> 둘러보기

    공식오픈을 앞둔 <>은 베타 서비스를 운영중인데요. 제가 먼저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는 크게 소개, 온라인자료관, 자료광장, 정보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에서는 온라인자료관 인사말, 공지사항, 아카이빙 요청 및 문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단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료관인터뷰영상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기시민사회 활동 관련 인터뷰 영상, 수집기록물을 제공합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 (인터뷰영상)

     

    인터뷰영상에서는 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운동’, ‘시민참여형 광명시 에너지 정책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에 대한 유익한 인터뷰를 볼 수 있어요. 5~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각 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카이브에서는 주제, 지역, 형태, 시대에 따라 자료들을 분류해 두어서 알고 싶은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한 점은 현재 보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기록물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관련 사진, 문서 등 풍성한 자료를 보다 보니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료광장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시민사회활동 관련 정책자료, 민간단체에서 직접 등록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중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은 지도와 함께 제공되어서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들어오고, 관심 있는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쉽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제공되어서, <>이 시민과 단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정보광장은 공모사업소식, 채용소식, 교육행사소식, 현장소식 등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모두 집중!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의 공식 운영 개시와 함께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벤트는 202354일부터 51918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23()에 있을 예정이에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1) 사이트(http://gcsarchive.or.kr/kr/) 회원가입

    2)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오픈 이벤트 안내 글에 좋아요+댓글 (https://www.facebook.com/GPIS2020)

    3) 이벤트 참여 폼에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벤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 사이트 회원가입 선착순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관련 상세 안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주세요~!

     

     

    센터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센터의 한마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은 과거의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록들도 수집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의 기증 및 공유 의사가 있으시거나 관련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 자료관 오픈 전이라도 언제든 편하게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제안 취지에 걸맞는 온라인 자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의 새로운 멋진 이름인 <>,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 불러 주실 거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 활기찬 앞날을 응원합니다~

    문의사항 : 070-4156-4871

     

     
    [기획]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 공식오픈!
    심지

    조회수 1042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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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워크숍이 3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NGO 활동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엇인가를 주는 입장이었는데 모처럼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많은 NGO들은 작은 규모와 적은 보수로 큰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있는 단체의 사례를 들어 괴리감이 있었지만 미션, 비전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동안 주먹구구로 달려왔는데 환기하고 제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
    우리 NGO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NGO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in 경기

    자료집 다운로드 / 참고자료 다운로드

     

     

     

     
    [현장스케치]차세대 NGO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in 경기
    참비움, 알랜

    조회수 1267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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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1977년에 3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수원에서는?
    심지

    조회수 1005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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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3기 에디터로 활동하게 된 박현선입니다. 저는 목소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보이스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서 에디터 활동명을 목소리 해결사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20221, 담다코리아라는 하남시 소재 비영리 임의단체를 저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담다코리아는 저희가 계획해서 시작한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어요.

     

    담다코리아의 운영위원진은 저의 중학교 동창들입니다. 10대 때부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이죠. 어렸을 때는 마음먹으면 십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마포, 김포, 안산, 하남 등 이렇게 지역이 크게 갈려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일 년에 한, 두 차례 겨우 만날 정도로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 시국에 전혀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1년 여름에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온라인 모임을 하던 때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북한에서 온 동생의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소천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탈북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담다코리아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음먹고 계획해서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닌 것 맞죠? 정말 멋지게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었던 하영이가 자신보다 더 힘든 탈북민 친구에게 기꺼이 양보해주어서 그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큰 경험을 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작은 실천부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탈북민 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좋은 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사회적 고립감을 담다코리아를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이 잘 정착하시면 통일 준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담다코리아의 첫 번째 쓰레기담기(이하 쓰담) 장소로 남산 안중근 기념관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남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중근 기념관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거든요. 저희는 기념관 앞에서 멋있게 사진을 찍고 안중근 기념관 견학을 시작으로 쓰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1차 쓰담 사진 안중근 기념관+남산공원>

     

     

    담코의 첫 번째 쓰담 장소로 안중근 기념관을 정한 이유는, 남북의 가장 가까운 공통의 역사가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발자국을 따라 쓰레기를 줍기로 했어요.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다가올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을 견학한 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탈북민들과 함께 대화하며 남산공원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안중근 루트를 참여했던 담코들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할 때부터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많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 이런 분들이 목숨 바쳐 이 땅을 되찾아주셔서 나 또한 평화로운 오늘을 살 수 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념관 같은 곳을 원래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입구에 비치된 퀴즈를 풀면서 전시관을 돌아서 그런지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남산에 올라가면서 더워서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니 뿌듯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번 쓰담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생을 보내셨는지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조마리아 여사님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기에 안중근 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반쪽짜리 역사로 묻혀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산 같은 분들입니다. 담코의 쓰담활동을 통해 한반도 공통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안중근 루트를 시작으로 쓰담2차는 서대문형무소를 견학한 후 청와대 인근에 쓰레기를 주으러 갔어요. 청와대를 시민에 막 공개하던 시기라 인근에 쓰레기가 넘친다는 뉴스를 보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씁쓸하게도 늘 쓰레기가 많아요. 담코는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음으로 깨끗한 통일한반도를 준비합니다.

     

     

    <2차 쓰담: 서대문형무소+청와대 인근>

     

     

    3차 쓰담은 날씨가 정말 좋았던 가을날 잠원한강공원에서 진행 후 따스한 가을볕 아래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담코둥이 준경이가 북에서 온 현우 형과 얼마나 대화를 잘하든지 대견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에 남북의 경계를 만들지 않고 스스럼없이 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햇볕 아래에서 건강하게 땀도 흘리고 탈북민과 대화도 하고 13조 쓰담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식기류도 모두 챙겨온 멋진 엄마들입니다.

     

     

    <3차 쓰담: 잠원한강공원>

     

    4차 쓰담은 서울역 앞에 멋있게 서 계시는 독립운동가 강우규 루트로 진행했습니다. 출발 전 강우규 의사에 대한 퀴즈를 풀고 그 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쓰레기를 담으러 갔습니다. 현재 서울역 앞은 공사로 길이 막혀있는데요, 아쉽게도 동상 앞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우규 의사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2019년도에 처음 강우규 의사님에 대해 조사하면서 서울역 광장을 갔을 때에 비해 그 지역이 많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강우규 의사 동상에 오물과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여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시에서 관리하시는지 그 때에 비해서는 아주 더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울역을 조금 벗어나 골목골목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종로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나 3.1운동 집결지 등 곳곳에 관련 표지석 등이 있지만 유심히 보는 시민들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담배꽁초나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담코 운영위원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에요. 7세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제 주변 탈북민 동생들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전 준비에 품이 많이 드는데요, 모임을 하면 할수록 더욱 충실히 준비하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며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과 동시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임이 정말 즐겁거든요. 쓰담 이후에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4월은 이회영 루트(명동)5월은 부춘화 루트(제주)로 갑니다. 남북 공통의 역사인 독립운동사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미 와있는 통일인 탈북민분들과 함께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담다코리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쓰레기줍기 봉사활동
    목소리해결사

    조회수 1207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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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 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

    조회수 1445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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