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78.9%, 2016년 69.8%, 2018년 69.7%로 2020년에는 72.5%로 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명)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다.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을 지원하고 ‘그런, 날’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http://asq.kr/kVdcBgmPod5qBa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주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조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 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항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항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월 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년 12월 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월 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보!조!금!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실·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년 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조 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년 12월 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 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조 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조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