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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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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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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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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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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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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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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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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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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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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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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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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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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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며, 지정된 투표소 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는 누구를 선출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선거’라는 이름답게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2024.5.30.~2028.5.29.)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의 최초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군사정권이 지속되면서 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다당제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당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관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들을 운영하며, 선거일에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정치학자에 의해 투표율의 하락과 청년층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투표율은 66.2%였고, 투표자는 29,126,396명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선거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키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97%에 육박했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년 63.0%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 77.2%, 2022년 77.1%로 투표율이 올랐음에도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 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 측면에서 보아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연고 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으므로 갈등이 내재하여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있어 투표의 중요성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행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투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투표는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통해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무효나 기권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합니다. 투표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자유와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또, 국가의 통치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지속되는 곳에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이전 년에도 비해 2위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19년에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에는 0.79점(17위), 2022년에는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듭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꼭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시다.

 

 

4월 16일이 우리에게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랄라)

4월 16일의 기억으로부터

그날이 기억납니다. 10년이 지나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별일 없던 오전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일을 하던 중 모니터 하단의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배 사진, 시시각각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보도들. 모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오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일 내내 언론을 가득 메우는 세월호의 사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시민들의 비통함. 늘 이맘때쯤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304명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부재하다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와 대응에서 무엇이 부재했는지. 제대로 된 대응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사실, 오래된 배를 불법증개축해서 안전에 더욱 취약하게 했다는 사실, 참사 책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 등.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가만히 있으라’를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거리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걸음을 함께 내딛으며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 돌아보면 조금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안전한 사회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재난·참사 역시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 참사,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삶이 사라진 이태원참사까지. 여전히 우리는 재난·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재난·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시끌벅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금새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까지 긴 호흡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빨리 빨리만 이야기합니다. 재난·참사의 반복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를 각자도생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안전, 생존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SNS에 올라오는 ‘#무정부상태’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재난·참사는 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따라 일상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일상에서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재합니다. 정부, 특히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말해왔던 안전한 사회는 바로 우리 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재난·참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곁에 함께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참사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문제로 인한 재난. 이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참사를 슬프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행동하려 합니다.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제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재난·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재난·참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가방에 달고 있는 노란 리본 옆에 보라색 리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 기억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기억은 먼 과거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달린 리본처럼 오늘도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을 과거에만 머무르게 둔다면, 우리는 기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기억을 현재화 하는 것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습니다.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멈춰진 기억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또 다른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지난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떠나기 위해 신발끈을 힘껏 동여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행동하는 기억입니다. 10주기, 우리가 기억과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힐링 요소를 갖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올바르게 휴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힐링 취미”인데요. 힐링 취미란 말 그대로 힐링(healing)+취미(hobby)의 합성어로써 ‘일상의 지친 마음을 해소 해주는 취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농사”인데요. 직접 작물을 기르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통해 평안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경험담을 살려 농사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비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전경입니다. 취미로 시작하는 초보 농부였기에 한 고랑을 분양받아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시금치, 무 등 대략 15종의 작물들을 재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 농사를 목표로 하였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막걸리 농약과 양질의 동·식물성 원료를 통해 만든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땅과 작물이 건강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함 속에 농사를 짓는 평안함과 건강한 곡식을 섭취하며 건강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밀집해서 씨를 뿌려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발생해 녹병이 든 깻잎, 폭우에 쓰러진 지지대로 인해 줄기가 상했던 고추 등 서툰 솜씨로 인한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씨앗 구매처를 몰라 농장 이웃들에게 문의해 지역 농협에서 씨앗을 찾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과도한 급수량으로 새싹들을 썩게 하는 등 단순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성공적으로 농장을 일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농사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 1년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농사꾼들 대다수가 단순 취미에서 시작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을 체감하면서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에서 촉발되는 생태계 멸종, 식량 전쟁 같은 위급한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보며 농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農業):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1) 이와 같은 뜻을 보면 얼핏 인간의 생존 혹은 이익과 관련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칭하는 데에서 국한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서식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물 생육의 지장,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가축의 생리 현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중요한 농업의 국내 사정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5회 농업 전망’에서는 2022년 경지면적의 감소를 전년 대비 0.9% 줄어든 153만9,000ha로 전망하였고 2026년까지 농지의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149만 6,000ha로 계속 감소하며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2)

또한 KREI 농업관측센터의 ‘제26회 농업 및 농가 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2023년 약 100만 명의 농가 호수와 약 217만 농가인구는 2032년까지 각각 대략 96만, 194만 선까지 감소하며 최대 200만명에서 농업생산인구가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3)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분별하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농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오염, 인식 부재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만드는 수질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농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KREI 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 자료

 

그렇다면 현 농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인구와 농지 면적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량의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식량 의존도가 높은 국가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뉴스비전 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10개월 이상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억 450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4)

둘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농지 면적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 문제로 농업생산층의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현재도 부족한 농부들이 100만 선까지 깨지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면 농촌 지역의 소멸은 당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표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31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70%에 달하는 농업경영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경영비 압박은 10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5)

출처: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 시뮬레이션 모델(KASMO)’, ‘농업전망 2022’ 자료집

 

셋째, 농촌 사회가 쇠퇴합니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유입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연스레 농촌 지역은 쇠퇴하게 되어 기존의 귀촌 인구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잃은 도시는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로 곡성군에서 2015년~2017년에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귀농 인구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잠재적 귀농 인구들의 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도시화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위기는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더불어 산업화한 농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과 경작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잃게 합니다. 이는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을 포함해 생존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병든 작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을 생성해 더욱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가뭄과 극단적인 강수량은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농업생산량으로 인해 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위급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용수의 확보 부족으로 농업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화학 물질들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수질오염을 일으켜 농업용수/식수와 더불어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삼림 개발을 통한 목축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화전을 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장 가축들의 생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통해 대기는 유해 가스로 오염됩니다. 또한 농업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작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쇠퇴해 가는 농업으로 인해 농한기가 지속된다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정화 장치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크게 사회적 문제와 환경 관련 문제로 나뉘어서 각각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농업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농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 팜과 같은 미래 혁신적인 농업 구조에 주목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예로 농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기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부와 같은 미래 인재를 발굴해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와 편안함을 위한 지속가능성 없는 농사 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을 상대하는 농업으로써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한 농업 붕괴 현상을 직시하여 유기농 농법을 교육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여 친환경 농사의 가치를 피력해야 합니다. 예로 특정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해 병충해를 막고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회전작물법, 유기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해 작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기 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전쟁, 양극화와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인간의 기본권인 식량 문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라는 노동을 어여삐 여기고 서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로부터 시작된 친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커졌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인 환경을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길 꿈꾸며 끝맺겠습니다.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1)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7750&cid=40942&categoryId=31870)

2)한국농정신문(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3)‘KREI농업관측센터 제26회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자료

4)뉴스비전(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69)

5)한국농정신문(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69)

6)매일일보(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8096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자유로 돌아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방식,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도 한층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발굴로 균형있는 공익활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영역별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도 가능했습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겪는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단체 인큐베이팅과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 단체들이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공익활동가학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 시․군 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대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전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센터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프로젝트, 공익활동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가 대회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공익활동 인식 개선과 참여, 공익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공익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챌린지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디터 및 기록활동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전문화하여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공익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립 5년 차가 되는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로,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만 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만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지만,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으로 직전해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만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만6000명(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만9000명(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