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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1. 근거법

    1) 근거법 내 성별 명시 조항 여부

    2)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성비 60% 초과 금지 조항 명시 여부

    3) 근거법 내 대상자 연령 규정 여부

    2. 사업계획서

    1)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사업참여 가능성 제한 여부

    2) 참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행 사항 반영 여부

    3) 성별 관련성, 성별 이슈 고려 여부

    4) 성별 통계 생산 및 공개 여부

    5) 예산의 적정 여부

    3. 홍보자료

    1) 홍보자료 접근성 평가

    2) 성별고정관념 표현 여부

    3) 성별에 대한 편견 표현 여부

    4) 성차별적 언어사용 여부

    5) 특정 성별 비하 표현 여부

    6) 성적대상화, 외모차별 표현 여부

    7) 정상가족 이미지 강화 표현 여부

    8) 가족 내 성역할 고정 표현 여부

    9) 특정 성별 및 연령 배제 또는 과소대표 여부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체크리스트>

      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2. 결혼과 자녀 출산을 당연하다고 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3. 남성이나 아버지는 주로 일하거나 돈을 버는 역할, 여성이나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남성 주심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4.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5.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과 편견은 바꿔주세요!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기
    심지

    조회수 433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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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닌 특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의 공익활동 발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참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며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더욱 인상깊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단체를 이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에디터인 저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2023425()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는 저녁시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된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군포YMCA 사무총장 박은호 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 발제자들과 사회자 군포여성민우회 이현정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도 이미 한 차례 개최된 바 있고, 별도의 TF(Task Force)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제는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단체의 약화, 중간 리더십의 부재, 차기 리더십의 부재가 시민협의회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 첫 발제자 군포YMCA 박은호 이사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박은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사를 살펴보고 군포시민단체들의 탄생 배경과 현재의 단체로 다져지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맨 처음 시흥군 남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이 해체되면서 면이 시가 된 곳은 시흥군이 유일하며, 군포시는 시흥군 남면에서 시흥군 군포로, 거기서 다시 군포시로 발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동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 중 하나로 산본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산본신도시의 탄생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원래 10만이던 군포시의 인구는 11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길 건너편에 있었던 금성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산본1동과 금정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이 중심이었으나, 군이 해체된 후 생활권 분리가 시작되었고 1992년에는 군포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 시청료 분리 고지, 고교평준화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신문도 창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양권의 전국적 조직(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포에서는 개별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군포환경복지시민기구가 창립하였고, 1997년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소각장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군포경제실천시민연합회는 안양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9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교조군포의왕지회, 탁틴내일의 전신인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가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은 지역 연대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의 날 기념식과 푸른희망군포21 준비위원회활동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여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가로 등장하면서 상시적 연대체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712일에는 창립을 위한 1차 회의가 시작되었고, 98일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비로소 창립했습니다. 이들은 군포·산본 화상경륜장 확장 반대 운동과 이전 촉구 운동을 진행했으며, 2002년에는 군포신문과 함께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였는데 후보자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특별판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 도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는 총선 군포 50인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정당의 정책과정, 당 평가와 후보자의 자질 평가 등의 후보 평가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선거나 지방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이들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장시간이 필요한 활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하여 2011년까지 이어진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대책위 활동이나 2004~2011년 동안 이어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협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발제를 통해, 시민협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 지금은 다소 약화된 활동들 중에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두 번째 발제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다음 발제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군포시 시민사회 현황이었습니다. 이 발제를 통해서는 군포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이들은 비단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시민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있고, 초창기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도 함께 발맞추어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활동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소외받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자발적, 창의적 활동들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은 어려울 때 빛을 발했고 그 중요성도 충분히 각인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를 저수지의 물처럼 급할 때 가져다 쓰는 임시적 존재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이런 오해는 재원이나 자원,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시민단체의 비판, 감시 대상인 금융기관(66.2%), 대기업(56.7%), 정부(56.0%)보다 낮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군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모임, 동아리), 시민(1인 활동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포지역의 비영리단체는 55개입니다.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초 전수조사를 통해 34곳을 확인했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추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곳 중 23곳에 상근 자유 여부, 4대 보험 유무, 복리후생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센터 자체적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비영리사단법인은 18곳이었습니다. 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 활동은 지역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단체들이라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은 역시 예산, 인건비 복리후생 등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책임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입니다.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인 활동단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나 기부, 보조금 외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자생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런 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단체들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의 변화에 다른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활동의 공유와 신입 활동가 및 새로운 단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단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2, 3차 토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시민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협의 네트워크 확장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 시민협의 역할 강화가 단체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3. 시민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단체의 역량 부족은 아닌가?

    4.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

    5. 시민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 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단체의 역량 약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단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활동 인원들의 부재로 인한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지역연대 활동의 주체가 될 이들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1차 조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군포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단위 최초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아직은 힘이 있고,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 마지막 발제자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마지막 발제는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연대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연대라는 단어의 뜻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입장으로 더불어 결속하는 관계, 이질적인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호혜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송성영 대표의 발제는 2, 3차 토론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예비적 성격의 발제였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먼저 전국시민단체 연대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항 연대와 대항 연대 공동 대안을 찾아 공동목표를 찾아보자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202112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의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정책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단체에 정책을 제안받아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1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경기도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기도 핵심과제(5)와 분야별 과제로 분류하여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공약반영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송성영 대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역할 관련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군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상호연대를 통해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공론화를 위한 분기별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로 시정정책을 제안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포시 활동가 대회를 열어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군포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가들의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군포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8기 정책모니터링을 시민참여로 실시하여 군포시 정책과제 실효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포시민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시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시민협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민협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실무자 중심 운영위원회를 조직함과 더불어 대표자 연석회의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상황과 필요에 따른 특별기구 구성, 시민협 회원단체들 간의 교류(회원단체 방문 순환회의 및 회원 공익 활동가 대회)의 필요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회에 모인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당장 절박하지 않고 젊은 사림들이 취업 문제로 시회 문제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성영 대표님의 활동가대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대회를 만들어 새로운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 절박하게 와닿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시민운동에 즐겁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발굴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제의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언제나 시민단체의 큰 화두가 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에 간접적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축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실무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의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체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축은 공적 지원을 맡고 또 한 축은 시민협을 통해 실질적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협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고, 단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함께하여 비용을 줄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원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 SIB(사회성과보상제) 즉 지역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연구나 고향사랑기부제등등 지역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사회과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사업선정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 각 기관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 재정 확보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토론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동 자체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운동이 끝나거나 소멸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서 경제와 반권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관심을 좁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중화를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의 배경과 군포시의 시민단체인 군포탁틴내일, 아시아의창, 군포시장애인자립자활센터,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여성민우회, 등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공통으로 겪고 있는 난제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자, 군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하나의 연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참여한 지역사회의 대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현재를 성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의 토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모아서 군포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며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시민사회의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활성화할 수 있게 토론회와 TF 회의를 거친 논의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당연히 한 번에 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만의 길을 함께 걷고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시민사회에 눈을 돌려 좀 더 깊이 바라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스케치]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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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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