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를 기다리다 보면 역사 안내 전광판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태업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철도노동자들은 시민들에게 태업을 알렸고 이후 9월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태업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태업과 파업의 차이로는 파업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라면, 태업은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¹⁾ 즉 철도노조가 하는 '태업'은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인 것이다.

 1)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왜 철도노조는 태업에 들어갔는가

철도노조의 태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SRT가 생기게 된 이유를 알아야한다. 과거 고속철도 이용자는 증가했지만 서울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열차 운행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3년 국토부는 새로운 고속철도 출발역을 수서역에 신설하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놓았다.

새로운 노선은 당연히 철도공사가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주)SR이라는 회사를 신설해서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겼다. 당시 국토부는 '경쟁'을 이유를 들며 (주)SR에게 수서~평택 구간의 독점적 열차운영권 또한 넘겼다.

그러나 독점적 열차운영을 넘기며 약속한 조건이었던 부채비율 150% 이하는 2020년 150%를 넘었고 올해는 1,600%²⁾를 넘겼다. SR의 상황은 사업의 확대가 아닌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SR의 부채를 해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³⁾였다. 국토부의 도움으로 (주)SR은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낮췄고, 신규 노선⁴⁾과 고속 차량 14편성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고속열차를 나뉘어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여수, 진주, 포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노선 확대 계획도 없고, 추가 SRT를 운행할 여유가 없던 SR 대신 KTX가 투입 될 것을 예상했으나, 국토부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 2편성을 빼서 투입 시켰다. 그 결과 부산 - 수서 간 고속열차 좌석이 4,100석이 줄어드는 피해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주)SR의 특혜 운영과 공공성 파괴를 막기 위해 8월 24일 태업을 한 것이며, 9월 14일 4일간의 파업에 들어갔다.

2) 지난 6월 국토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SR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들의 비용회수로 부채비율이 1,608%로 폭등했다

3)국토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SR에 대한 359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다.

4)진주 - 여주 - 포항 노선을 확대 했다.

공공성 파괴하는 '철도 쪼개기'는 무엇인가

'철도 쪼개기'에서 '쪼개기'를 '민영화'로 바꿔 이해하면 된다. '민영화'란 국가가 운영하던 분야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운영에 주최가 공공이 아닌 민간인 것을 민영화라 생각하면 쉽다.

사실 철도 민영화는 시도가 된 적이 있다. (주)SR도입 이전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양여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대와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정책시행은 유보되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의 설명처럼 (주)SR이 생겼다.

현재 정부는 SRT를 보며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주)SR의 설립과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철도 쪼개기'가 가져오는 것들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공공성 후퇴의 결과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성의 후퇴를 경험했다. 바로 '무궁화호'의 축소 및 폐선이다. 현재 낡고 적자라는 이유로 축소된 무궁화호 대신 ITX-새마을/마음호가 운행되고 있다. 무궁화호와 ITX-새마을/마음호의 비용 차이는 2배가 넘지만 대체가 없기에 ITX-새마을/마음호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속철도와 다르게 무궁화호는 미세혈관 처럼 다양한 지역을 다니고 있다. 무궁화호가 사라지면 기차가 서던 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도심이 돼 쇠락하던 역전은 새로운 개발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살려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2027년엔 무궁화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ITX-새마을/마음가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매진되고 가장 먼저 중단되는 무궁화호이다. 지금도 무궁화를 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무궁화호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이용하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은 확실 할 것이다.

'철도 쪼개기'를 막는 이들

SR에 각종 특혜를 안겨주며 은밀한 민영화를 시도 중인 정부에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철도노동자들이다. 8월 24일 태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9월 14일 SRT 특혜운영과 경쟁체제, 관제권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는 바로 눈에 들어나지 않는다. 민영화로 인한 문제로 인식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한 후 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사회문제로 만드는 철도노동자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민영화로 부터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기차를, 지하철을 못 타서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에 응원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카드결제 요금은 2023년 5월 기준 2,800원입니다. 하루 왕복 5,600원.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11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M버스를 비롯하여 지하철 등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한 달에 1만원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될까요?

2022년 독일은 기후위기 및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으로 9유로(약 12,000원)에 지하철, 버스 등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했습니다(통상 한 달 무제한 월 정기권은 평균 72유로_약 100,000원). 9유로 티켓은 5,200만 장이나 판매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및 공공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대기오염 6%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¹⁾. 이에 독일은 2023년 5월, 매달 49유로(약 7만원)에 공공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으며 판매 첫날 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티켓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²⁾.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한국에서도 공공교통 무제한 교통패스 도입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와 정의당입니다.

‘1만원교통패스연대’는 기후위기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요금 정액제로 가야 함을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교통패스’를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적절한 금액의 정액제를 설계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do/campaigns/874

캠페인즈 홈페이지 캡쳐

정의당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한 달에 3만원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 등은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³⁾.

▶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 안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policy/policyAgendaView.html?pidx=5

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의미한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만 23세 이하 청년과 만 65세 이상인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상교통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성시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교통 이용 대상은 화성시 인구의 29%인 263,230명이었으며, 무상교통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통복지영역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⁴⁾.

▶ 화성시 무상교통관련 홈페이지 : https://savebus.hscity.go.kr/user/siteIntro/servicePage.do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쳐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8월에 시행 예정이며, 가평군은 학생 교통비 지원, 춘천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무료버스, 서울시 광진구는 어린이 ∙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등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⁵⁾.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정액요금제 공공교통 자료를 찾으면서 든 생각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공공교통 정액요금제는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화성시의 경우처럼 줄어든 교통비를 지역에서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요금 관련해서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명(남성:181,631명, 여성:77,2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도자료, p.1

보도자료 보러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前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보고서 보러가기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노조 #MZ노조 #노동조합 #69시간제 #청년세대 #기성세대 #2021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필두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익활동지원센터

□ 링크

https://www.gggongik.or.kr/

□ 설립목적 및 특징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주관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신다면 공익활동 정책 ∙ 네트워킹 ∙ 교육지원 ∙ 사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 주요 활동

-공익활동 촉진 정책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 합동 정책토론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 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익활동 비영리 회계 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 공익단체 소식

그림1.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소식 페이지

-공익단체 소식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업공모, 구인, 새로운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원가입 없이 시군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단체의 공모, 모집, 채용, 교육, 행사 관련 글을 게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groupnews.html

□ 뉴스레터

그림2.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공익단체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 후, 메일을 등록하시면 해당 메일로 매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등록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ews.html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림3. 시민사회단체 활동 소식 페이지

□ 링크

https://civilnet.net/

□ 설립목적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 활동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19 타파연대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활동 연구조사 보고 외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2021년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2021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외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외

□ 공익단체 소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최신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활동 소식”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https://civilnet.net/actions

□　뉴스레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매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링크: https://civilnet.net/newsletter

3.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링크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 공익단체 소식

-마을 단위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채용,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청

□ 링크

-https://www.gg.go.kr/

□ 공익단체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록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록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경기도 뉴스포털과 연계되어 검색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앞서 소개해 드린 4개의 사이트와 뉴스레터 구독이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서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익활동 활동가 여러분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활동 단체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센터 사업 참여해주시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