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오늘은 수원이주민센터에서 ‘후원 밥상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신장과 국적, 종교, 인종 등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수원역 근처 세류동의 어느 빌라촌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초 여름 같은 일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골목 곳곳에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느낌보다는 아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센터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는 그간의 활동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 이주민센터는 최근에 이전한 곳이고 대표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활동하던 공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 이용자들의 잦은 출입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주민 이용자들 역시 출입이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번에 대표님 거주지로 이사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조금은 편하고 가까워진 관계로 이주민 센터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의 현장을 살펴볼까요?

센터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우리들의 한국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오니기리, 우즈베키사탄의 아치죽, 스리랑카의 도세, 베트남의 짜조, 미얀마의 야꾸와 모힝가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중 저는 아치죽과 짜조 그리고 모힝가를 선택해 먹어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치죽은 토마토와 오이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식초, 소금, 올리브유 정도만 들어간 상큼한 맛이라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고수는 취향껏 빼시는 걸로!

짜조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아실텐데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우 정도 넣고 튀긴 튀김이었습니다. 역시 기름에 들어가면 고무를 튀겨도 맛있다더니, 믿고 먹는 튀김, 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힝가!!!

 

이것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미얀마 출신 이용자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했는데요. 미얀마식 쌀국수라고 보면 될 듯한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생선 국물로 만든 육수라고 하여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우려를 했으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선 맛이 나지 않아 오히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선 육수에 생선살을 다시 발라 넣고 병아리콩 가루, 땅콩 가루 등을 넣고 끓은 것이라 하고요. 고수, 삶은 계란, 약간의 튀김 가루를 뿌리고 레몬즙을 짜 넣고 먹는 미얀마식 쌀국수입니다.

모힝가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미얀마 출신 예인 아운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미얀마 쿠테타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민 센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집 같은 느낌이라 편안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활동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향 생각이 날 때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사 먹어도 그 맛이 아닌데, 오늘 같은 행사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재료도 넉넉하게 사용해서 정성껏 만들어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Q. “한국 생활 중 즐거웠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어려웠던 순간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을 더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한국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나라,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고 우리라는 것이 ‘나와 너’처럼 구분해서 따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함께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서 가끔 미얀마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인 아운님과 대화를 마치고 수원 이주민 센터 킨 메이타 대표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의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단체는 지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영리 단체라, 후원금 모집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6년만에 후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이주민 센터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던 일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다양한 일을 해 왔지만, 특히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봉사라고 하면, 환경정화나 방범대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기관들과 협의 끝에 장애인, 아동, 노인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준비도 했고, 대상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놀이도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어를 반말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듣는 말이 반말이다 보니 반말만 해오다가, 우리 단체와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A. “저는 ‘누구나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회, 노인이 배제되는 사회, 이주민은 배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즐기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세상’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생존 위협이 된 지금,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30 그리고 100만. 2030년까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경기 3030)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경기 3030>은 5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임창휘, 유호준 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은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경기 3030>에 동참하는 도민 1,000명을 2주간 모집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최종 1,120명이 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기자회견 현장까지 목소리와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 행사답게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기고 손팻말을 준비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함께 경기바이오센터로 이동하여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도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 계획을 밝히며 기후도지사를 자임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축사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민 행동 10대 의제> 1.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확대 2. 인허가, 이격거리 등 규제 및 관행 타파 3.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재구성, 행정조직 개편 4. 경기도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참여 5. 교육과 공론장 운영 6. 탄소중립위원회, 도민참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7. 기후예산의 재구조화 8. 기업 및 금융권의 RE100 선언 9. 사회적 금융, 자본축적 10.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유관조례 제·개정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즉,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에 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시 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https://bit.ly/RE100으로 사수하라

 

 

 

 

사진출처

-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점점 옷장 속에서 가벼운 옷들을 찾게 되는 계절의 5월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5월 7일, 저는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청년 네트워크이기에 경기도 청년인 저 또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앞서 「청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플(청년 플로우)”은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로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네크워크 위원회입니다.

 

「청플」 주요 기능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을 통한 신규 활동가 발굴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센터 청년 네트워크 사업 추천 논의 등)   •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위원별 현장 순회 간담회 응)   • 공익활동 청년 활동가(저연차 활동가)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 위의 활동을 비롯한 청년 공익활동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

 

「청플」의 주요 기능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익활동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인 ‘저연차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청플과 함께 경기도기숙사의 입사생들을 위한 청년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출범식에 앞서 저는 10명의 위원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출범하는 청플 위원은 분야·활동 지역·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센터 협력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출범식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한 모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ㅎㅎ 출범식을 시작하며 환영사를 맡아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은 청플의 장기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센터의 활동과 청플의 출범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 김보혜 주무관님의 축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언제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센터가 느끼는 든든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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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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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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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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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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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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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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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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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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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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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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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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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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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4월의 월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이하, 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어떤 곳일까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비오는 날씨여서 그런지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 위치)에 자리잡은 기숙사를 찾아가는 길은 숲속에 자리 잡은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과 구성원·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안전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기숙사라고 하니 대학생만 거주하는 숙식 제공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골고루 입사하여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하신다고도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의 터전이 되는 경기도 기숙사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활동가가 배출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2015년 4월 6일 경기도와 서울대간의 구 농생대 부지에 대한 활동 MOU를 체결하고 2017년 9월 3일 개원하였고,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넓은 잔디밭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편안함을 주고 있었구요. 멋진 카페 건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건물이 카페 건물입니다. 옆으로 가 보니 농구 코트도 보이고 ‘다목적 스포츠 이용시설 개장’이라는 현수막도 보입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숙사생들을 떠올리다보니, 내 집 앞에 바로 카페가 있고 스포츠 시설이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버금가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넓은 야외 시설을 둘러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업무협약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숙사 건물 입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임직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에 오늘의 협약식이 더욱 기대됩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유명화 센터장님,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 박경아 정책협력팀장님, 강민진 정책협력팀 대리님이 참석하셨고, ‘경기도기숙사’에서 조도연 관장님, 최환 생활지원실장님, 조윤희 기획운영팀장님 그리고 강선균 모더레이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기숙사 대학생·청년 공식활동의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공익활동 문화 조성에 동참

-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

등 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4년부터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빠르게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유명화 센터장님과 조도연 관장님 모두 ‘이번 협약식이 그저 일시적인 협약식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잘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협력하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도연 관장님으로부터 들은 ‘경기도기숙사’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기숙사라고 하면, 타지의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경기도기숙사는 숙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경기도내 청년들이 함께 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강한 곳’이라고 전하며, ‘입사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기회를 얻어 갈 수 있길 바라고, 입사생 자치회에서 공익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일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민과 공익활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협업이 첫걸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현장취재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미래의 청년 공익활동가 새싹을 보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익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더욱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월 3일(금)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강]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명, 현장취재팀 14명, 총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강,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월 18일(목)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강 “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월 23일(수)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강)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강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토)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월 2일(토)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월 21일 ~ 5월 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월 11일 ~ 8월 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 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년)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년 [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년 7월 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시․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부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벌써 태어난 지 백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들과 공익활동단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개소 백일잔치를 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가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이어 온 성장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광명종합터미널 1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입구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앞은 많은 축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축하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권예성 센터장의 가을 하늘 같은 환한 맑은 미소가 더해져 더욱 밝은 분위기의 개소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공익활동가와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 기관 활동가들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소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떡과 다과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년 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년 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은 운영사무실을 비롯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큰터) 1개,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솔터) 2개,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실(빛터), 1인 활동가를 위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회의와 교육, 토론은 물론이고,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가능하니,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이런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게 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롯하여 교육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활동단체 및 운영 컨설팅을 활용한 공익활동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들은 중간 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공익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일간의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많은 노력이 모여 개소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구에서 방명록 작성

 

백일 맞이 덕담 나누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0일 맞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 위탁 기관인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세 기관은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2020년부터 지역이 공익활동 기초 조사, 공론화, 포럼 개최, 조례 제정 및 견인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상생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에 속한 세 단체의 장점을 살려서 광명시민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공익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개소식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 많은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말처럼,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잘 이겨내 온 것도 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쉬다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민주적인지 공익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 활동가에게 더욱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공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사였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고 있는 점을 대신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단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홍보단 1기 ‘공익홀씨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익홀씨단’이란, SNS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활동기관, 활동 정보, 교육 행사 그리고 본 센터의 사업 소개 등을 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홀씨단의 활동을 통해 소개된 정보는 공익활동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익홀씨단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광명시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단체를 알리며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며 리플렛, 판촉물 등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단체와 모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사업을 보니, 얼마나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더해, 2023년 11월에는 중간지원조직협업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커팅식 및 기념식

 

 

박승권 광명시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했던 100일을 보면서 자연스레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수없이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일(월~금) 9:00~18:00 동안 운영하고, 대관은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통해 토요일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02-899-0900으로 꼭 전화해보시고, 종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 들러 공익활동 소식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센터식구들(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후 담소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축하 하객들이 뒤풀이 겸 담소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광명시공익활동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배웅을 했습니다.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gmpubilc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