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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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생존 위협이 된 지금,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30 그리고 100만. 2030년까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경기 3030)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경기 3030>은 5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임창휘, 유호준 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은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경기 3030>에 동참하는 도민 1,000명을 2주간 모집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최종 1,120명이 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기자회견 현장까지 목소리와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 행사답게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기고 손팻말을 준비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함께 경기바이오센터로 이동하여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도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 계획을 밝히며 기후도지사를 자임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축사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민 행동 10대 의제> 1.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확대 2. 인허가, 이격거리 등 규제 및 관행 타파 3.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재구성, 행정조직 개편 4. 경기도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참여 5. 교육과 공론장 운영 6. 탄소중립위원회, 도민참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7. 기후예산의 재구조화 8. 기업 및 금융권의 RE100 선언 9. 사회적 금융, 자본축적 10.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유관조례 제·개정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즉,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에 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시 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https://bit.ly/RE100으로 사수하라

 

 

 

 

사진출처

-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년~2016년)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년 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년 1월~2월 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월 6일~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월~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제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 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 숲 만들기

2023년 10월 19일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 7강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탄소숲 현장 취재를 다녀 왔다.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는 탄소제로숲네트워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로 2022년 4월에 발족한 시민이 주체인 비영리 민간단체(대표 이은형)이다.

이번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숲 만들기’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고 탄소제로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른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 7강,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탄소숲 현장의 주요 학습 내용은 자연에서 지켜야할 예절,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다(계절의 변화,가을에 만나는 풀), 기후변화와 습지(습지란?, 호수공원, 인공호수에서 생태호수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도시 숲이 품은 생물)이었다.

학습 코스는 호수자연학습센터에서 자연학습원, 호수공원(수변테크), 전통정원으로 해서 다시 호수자연학습센터로 돌아 오는 3시간 정도의 경로였다.

이은정 사단법인 에코리아 사무처장의 교육과 안내로 진행되었다.

일산의 호수공원은 총면적 103만 4000m2, 호수면적 30만m2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5월 4일 개장하였다.

일산신도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시설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있고 주엽역, 정발산역, 마두역에 걸쳐 있고 접근성으로 보면 정발산역이 가장 좋다. 큰 호수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 산책길, 자전거 도로, 운동 시설,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호수에는 45만 3천 톤의 물이 있으며, 소방헬기가 물을 뜰 때 사용하기도 한다. 물은 한강 잠실수중보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일정한 수질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낸다.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1995년 개장한 공원은 5km의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산책로의 총 길이는 약 4.8km로 여유있게 걷는다면 한 바퀴 도는 데에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호숫가를 따라 7.5km의 산책로와 완만한 S자 코스 및 일직선 코스로 공원 내 일주 순환체제를 갖춘 4.7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은정 사무처장의 설명이 있었다.

 자연학습원 

25,000㎡ 규모의 생태학습장으로 1,300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풀꽃교실, 곤충교실 등 호수자연생태학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물속에 사는 생물 및 계절별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고 호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공원방향으로 조금 가 보면 조그만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서 단정학 한 마리를 볼 수 있다. 1997년 4월,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한 기념으로 중국에서 기증받은 것이나 2000년에 암컷이 다리에 생긴 난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응급수술을 받던 도중 쇼크사하면서 솔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호수공원(수변테크) 

자연학습원에는 야생에서 자라는 풀들이 많이 심어져있다. 호숫가는 자연호수 구역이며, 자연호수로 들어가면 수련잎들이 잔뜩 있어서 연꽃이 많이 핀다.

잉어가 많이 살아서 잉어나 작은 민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며 바위에는 오리나 거북이들이 쉬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가을철에는 잠자리들의 산란 장소라 나비잠자리, 고추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각종 잠자리들이 많이 보인다.

 전통정원 

자연학습원 가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면 있다. 연못과 정자가 있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져있다. 겨울철에는 눈이 와서 더 예쁘고 눈이 쌓인 풍경은 호수공원 8경 중 하나이다.

이은경 사무처장은 전통정원에서 우리나라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소나무는 주로 솔나무 · 송목 · 적송 · 육송 등으로 부르며, 송유송(松油松) · 여송(女松) · 자송(雌松) · 청송(靑松) 등으로도 부른다.

이파리 개수로 소나무와 잣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 소나무과의 나무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생김새가 비슷한 소나무와 구분하기 힘들다. 구별하는 방법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잣은 이파리가 5장 뭉쳐 있기 때문에 오엽송이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소나무는 2~3개가 뭉쳐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생태공원과 탄소제로는 환경 보전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생태공원은 주로 자연적인 환경을 보전하고, 녹지를 유지하며, 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의 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생태공원은 환경 교육 및 인식을 증진시키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의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태공원 주변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공원 주변에는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고 자전거 도로, 보행로 등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 있다.

생태공원은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뤄내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현장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탄소제로에 관한 정보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 서비스 ․ 기술을 생산 ․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월,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약 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1. 들어가며

“아이고 추워라”

아침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나도 모르게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슬슬 난방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온도 조절이 신경 쓰였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

2. 탄소중립 시대,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탄소중립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이 같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020년 12월 15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모두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 활성화

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라는 3대 정책방향과,

✔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이라는 3+1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인데요.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라는 5대 기본방향과,

✔ 에너지 공급

-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산업

-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송

-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중립 기반 조성

✔ 건물

-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소화(단열 및 기밀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

-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

✔ 농축수산

-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 탄소흡수원

-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 이행기반

- 이행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뒷받침

이라는 부문별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목표가 바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 목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기존의 목표였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이렇게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5. 탄소중립 시대,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 - 산업의 녹색 전환,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 - 와 13개의 세부 전략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 조성 및 운영’도 추진하는데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 프로젝트’도 추진 예정인데요.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RE100 10만 가구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도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 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 중개소 운영’,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탄소중립 시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전략들이 잘 실천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3만 5천명이 함께 만든 924기후정의행동

9월 24일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까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도와 기후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음 모였던, 2019년 9월 21일 행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행진의 참가자는 2019년 5천명에서 올해 3만 5천명으로 무려 7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기후정의행동은 전국의 약 400여개의 단체와 2,400여명의 개인이 함께 모여 행동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올 해 초부터 조직하고 기획했던 조직위원회, 운영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많은 참가자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행진이었고 높아진 다양성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정의 목소리들

이번 행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환경문제를 벗어나 기후위기가 우리 삶 연관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고 행동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한 ‘기후시민’들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발정책과 부정의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거리로 나와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겁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무차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공항,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덕도, 제주, 삼척, 부산, 경주, 새만금 등 다양한 지역의 발언도 우리 지역과 사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진이었다.

늘어난 기후정의 목소리와 달리 대응하는 정부와 경기도는..

7배로 늘어난 행진 참여자의 숫자만큼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탄소중립과 같은 언어는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되었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 예로 지하철 광고, 라디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넓어져 가는 사회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대응은 광장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 확대이다. 정책의 근거는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기존 25%에서 32.8%까지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향했던 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 산업부

이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5%까지 올리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확대하겠다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산업 확대가 아닌 과거 원전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원전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민선 8기’를 맞이했다. 도지사는 후보시설 탄소중립 공약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RE100, 도민 10만가구 발전, 기후대응기금 설치,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또 도정 곳곳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목표와 경기도 2030년 중간목표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있어서는 후보시절 약속했던 30%를 25%로 줄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반드시 늘려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낮춰 어떻게 4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높이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산업구조로는 제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교통, 흡수원,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모든 분야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40%의 목표가 가능하다.

축소판인 경기도가 기초부턴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탄소중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만드는 지방조례

작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경기도도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 내 시·군들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기도의 9곳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완료한 상황(2022년 10월 기준)이며 입법예고나 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까지 한다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정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다.

경기도의 이런 흐름과 달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작년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시민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토론회로 내용을 다듬어 올해 초 시민조례안을 발표하였고 도민의 권리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도민참여,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었다.

현재 조례를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나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도민참여 부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민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방조례가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기초지자체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조례가 되기 쉽다.

전국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하는 안성시와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10월 26일 안성시는 주민들이 탄소중립조례 제정 청구를 시의회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 청구 탄소중립 조례가 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3,770여명이 동의하였고 지역의 ‘기후시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경기도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수원 등이 탄소중립 제정 주민발안 청구를 계획 중에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이야기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동력이 되었고 주민발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발안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정책에 반영시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탄소중립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고 기초 시·군부터 시행된다면 경기도 광역단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이미 제정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주민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다. 서명기한은 내년 2월까지며 현재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다.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덥고 습한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에디터는 지난 달에 의왕 현장 스케치를 다녀와서, 공활한 릴터뷰를 한 회 쉬어갔는데요. 혹시나 릴터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답니다.

이번 달에 찾아뵌 공익활동가는 이런 말랑말랑한 저의 무른 심장을 인터뷰하는 그 짧은 시간동안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하셨던 여성 게스트!

바로 바로~ 안산 YWCA (한국 여성 연맹) 박희경 사무총장님입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네번째 게스트! <박희경 안산 YWCA 사무총장님>의 공익활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박희경 사무총장 제공

Q1. 안녕하세요 박희경 사무총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안산에서 공익활동 관련한 일을 했고, 중간에 2012~2018년 6년 동안 안산의제21(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있었고, 현재는 안산 YWCA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Q2. 많은 활동센터 중 YWCA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A. 시작은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취업을 했었는데 그 곳이 부속시설이었어요. (시설)청소년 문화의집에 취업을 했었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단체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옮기게 되었죠. 막상 일을 해보니 실제로 더 좋았어요. 시설 같은 경우엔 정해진 일들이 있고, 복지 서비스 같은 일들이 주된 업무였던 반면 여기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보람도 더 크고 좋더라구요. 단체가 좋은 건 일을 기획해서 하잖아요. 매번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한 편은 아니에요. 청소년-성폭력-지속가능발전협의회-YWCA 등 주제들을 바꿔가며 하는 일들이 달라졌죠.

Q3.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이 있으시다면요?

A. 조직사업, 환경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강의/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비슷한 뜻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공익 활동가가 되시더라구요. 자원 활동가들이 되어 같이 커 나가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YWCA임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다른 정책활동 같은 일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그래도 끝내고 나면 보람이 크답니다.

Q4. 계획된 활동이 있으신가요? (다음 분기/ 내년에 계획된)

A.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해본 것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YWCA)는 역사가 있는 단체인데도 운영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실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하고 싶더라고요. 계속하는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단체는 존립이 힘들고,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단체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기부문화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케이스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에 후원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에 후원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해요. 모든 공익을 위한 활동이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그러다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오래일하기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에디터: 그럼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요?)　수익은 대부분이 회비에서 나와요. 크게 보면 후원금이죠. 수익 사업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익이 날 거에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작은 단체들은 훨씬 힘들 거예요.

（에디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은 어떤 이유로 계속 YWCA에 계시는 건가요?)

그 외적으로 좋은 부분도 참 많아요. 일하다보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그거야 저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세대이야기일 뿐 젊은 세대들은 바라는 것들은 다르니까요.

시대가 바뀐 것을 느껴요. 동료들만 보더라도 예전엔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엔 사회복지나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Q5. 다양한 의제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 소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A. 네, 지역의 연대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활동 등 와이활동의 연장선이니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더라구요.

그 중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어요. 단체들이 모여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관련 문제를 다루는 연대이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비폭력 행동주의를 추구하며 활동하죠.

그 안에서 수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고 아시나요?　태양광발전 회사를 만든 것이에요. 안산에도 있고, 경기도 다른 지역은 물론 서울에도 있어요. 출자를 받아서 태양광을 공공건물에 세우고 수익을 얻는데 이런 수익이 모여 활동 지원비가 되는 거예요.

Q6. 오늘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얘기가 많은데요, 혹시 이글을 읽고 계실 공익활동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우선 제가 해온 활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자유로웠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올 수 있었어요.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동에는 고정적인 규칙이 없으니 생각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죠.

하지만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해야하는 문제일테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 만들어 가고 싶은 목표와 그리는 사회의 모습이 확고하신분들 일거예요. 우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디에 있든 화이팅 합시다!

Q7.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진솔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로 추천해주실 공익 활동가가 있으실까요?

A. 4.16 안산시민연대 위성태 국장님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세월호 관련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역 시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출처: 박희경 사무총장 제공

[마치며]

오늘의 박희경 사무총장님과 나눈 인터뷰는 항상 웅장해지고 감동만 받아왔던 인터뷰와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면서 책임감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시민 연대를 위해 이뤄지고 있었던 활동들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저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의견에 후원과 지원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여가생활과 생활에 들어가는 소비는 당연한데, 왜 나의 생각과 주장에는 소비(투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생활 속 모습에 가끔은 스스로 의심과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에디터가 되어보겠습니다.

하시는 일만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색했을 인터뷰에 덤덤하고 솔직하게 응해주신 박희경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벌써 후덥지근한 여름이네요. 시간은 언제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공활한 릴터뷰는 잘 보셨을까요?ㅎㅎ (두근두근)

좋은 분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데요, 그 안에서 배울 점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자아성찰과 멘탈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달 여만에 새 게스트를 모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꽉꽉 담아왔는데요. 공활한 릴터뷰에서 모신 ‘첫 여성 게스트’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가는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준비해야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답니다.

서론이 길었죠?ㅎㅎ 이번 주엔 수원 YWCA (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을 모셨는데요, 유선 진행한 인터뷰였지만,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배려심 가득한 말솜씨 덕분에 마치 옆에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제가 더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귀선 수원 YWCA 사무총장님> 입니다. 그럼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열정적인 공익활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귀선 사무총장님 제공)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 YWCA 사무총장으로 있구요, 수원 Y가 가지고 있는 내부 부속시설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서(시민들이 시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는 기구)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A. YMCA와 YWCA의 목적이나 성향은 비슷해요~ 다만 YWCA는 여성이 중심이 되서 활동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어요. 1차대전 전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영국에 어려운 지역, 할렘가 같은 곳들을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생활 지원을 하면서 YWCA가 시작되었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고요.

세계 120개 정도 나라에서 청년운동,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운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A. 저희는 전국적으로 2년에 1번씩 중심이 되는 활동 계획을 세워요~ 최근 10여년동안에는 다음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틴(청소년운동) :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탈핵운동 : 에너지를 자립하고,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적의 활동

•성평등운동 : 여성이 주도하여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하자는 목적의 활동

•평화통일운동 : ‘여성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방안 검토 및 대북과 관련된 사업 및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 진행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성평등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모든 활동들이 YWCA의 목적을 꿰뚫는 운동들이라서 기본적인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A. 개인적인 계기이기도 한데, 저희 이모님이 YWCA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와 저거 너무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신 저의 모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YWCA를 접하게 되었고,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A. 폭 넓게는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신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실천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척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제 생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죠. 지금 하는 일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꿈이랑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에디터:꿈을 이루신 거네요?ㅎㅎ)

아 그쵸~ 저는 항상 제가 했던 일들에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건,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ㅎㅎ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죠. 본인들이 보기에 본 받을만한 점을 있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니, 그런 모습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A. 저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그런 활동보다, 저희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거나 혹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가 자원활동가, 기도자, 위원이나 이사 그리고 실무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Y의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서 Y에서 또 다시 자원활동가로, 실무자로 일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사람을 남긴다.’ 라고 하죠?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 이렇다할 취미보다는, 그냥 여행가서 편안하게 아무생각 없이 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왔을 때는 사무실에 집중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 생각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ㅎㅎㅎ 저는 여행하는게 그나마 취미인가 봅니다.

(에디터: 그럼 여행가셔서 직업병이라고 해야할까요? 일과 관련된 측면으로 보이거나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우 당연히 보이죠~ 교육적으로 좋은 곳을 가게되면, ‘아이들과 같이 왔음 좋겠다.’ 혹은 ‘여긴 연수 프로그램 진행했음 좋겠다.’ 기억해놓고 돌아와서 담당 강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에디터: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업무적인 생각이 계속 드시나봐요)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정년까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신경을 Y일에 쓰고, 정년 후엔 가급적이면 Y에 관여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는 것이 목표에요. 그 때가 얼마 안 남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요.

A.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워킹맘들이 보육에 신경을 덜 쓰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좌우명 같은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일 뒤에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꼭 생기더라구요.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분명히 애들도 엄마도 각자의 일이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느끼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워킹맘도, 사회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할 때 아이들도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에디터: 같은 여자로써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에요ㅠㅠ. 많은 분들이 YWCA에서 하는 이런 좋은 활동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요. YWCA는 구호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스며들듯이 할 것입니다.

A. 안산 YWCA 박희경 총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박희경 총장님의 삶이 또 다르기도 하고, 성품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그 분의 YWCA활동을 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Y활동 뿐만 아니라 의제활동도 하셔서 이야기가 좀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공활한 릴터뷰 세번째 게스트, 한 가정의 어머니면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워킹맘으로써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이귀선 사무총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된 YWCA의 공익/지원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같은 여성인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공감해주시면서 관련해서 진행하는 YWCA활동들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 혼자 괜스레 감탄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열정이 느껴지는 이귀선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명을 추천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닿아보지 못한 지역, 안산! 안산의 YWCA 박희경 총장님을 뵙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YWCA이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배웠기 때문에 다음 인터뷰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듬뿍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그럼 박희경 총장님과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