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필요성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 나아감으로써 사회와의 연결 강화 및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 유지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메일,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 뉴스, 다양한 학습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에이징 교육 강사로써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보았다.

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연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소외, 세대 간 갈등 심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일상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에 따른 디지털 격차 발생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들이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기술을 익히며 노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디지털 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나 제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출처: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영화를 본 후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문화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맞이하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아프리카 문화 체험, 전시,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되었으며, 15개국의 주한아프리카대사관이 참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즐겨 먹는 간식부터 옷, 마그넷, 장식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만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 봉사를 통해 르완다에 파견을 갔다 온 경험이 있기에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겼네요.

그 후에는 저탄소 커피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시음회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음회 행사는 키자미테이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카본 커피’를 맛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생산하는 데 약 29kg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디카본커피는 이를 반으로 줄인 커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디카본 커피로 바꾼다면, 플라스틱 컵 10개를 아낀 것과 같고, 자동차를 타는 것 대신 3km를 걷는 것과 같고, 30년생 소나무 0.01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행사가 진행된 3시간 동안, 약 1,090명이 방문하였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그렇다면 별산대놀이는 어떤 내용과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32명의 등장인물이 길놀이 가면과 의상을 갖추어 입고 꽹과리, 징, 장구 등의 풍물을 치면서 공연 시작을 알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렬합니다. 이후 고사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탈을 배열하고 그 앞에 제상을 마련하여 소지6)와 함께 고사를 지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연희자들의 영혼과 탈에 깃든 신령이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빕니다.7)

다음은 별산대놀이의 본격적인 마당별 놀이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보았습니다.

* 제2과장(옴중, 상좌마당): 옴중이 어린 상좌에게 희롱당함

* 제3과장(옴중, 목중마당): 자기 지체를 높이려 하나 옴이 오른 중으로 탄로가 나는 파계승을 풍자함. 또 목중들이 놀이판에서 옴중에게 매를 맞고 수선을 피움 * 제4과장(연잎, 눈끔쩍이마당):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고승이 파계승을 벌하는 내용. 얼굴의 흠으로 과거 보러 가지 못하는 연잎과 눈끔쩍이가 놀이판에 나왔다가 춤을 춤

…

이외 총 8과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각 마당별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 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민생에 관한 얘기들을 다채롭게 담아 흥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9)

그렇다면 별산대놀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한국 민속가면극에서 가장 분화하고 발전된 춤사위는 크게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멋을 집어넣는 염불장단의 거드름춤, 그리고 타령장단의 멋을 풀어내는 깨끼춤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이를 포함하면서도 대표적인 봉산탈춤, 강령탈춤하고는 달리 동작의 선이 굵지도 않고, 능청거리지도 않아 춤사위가 깔끔하고 우아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10)

둘째. 별산대놀이의 대사는 일상회화조입니다.

별산대놀이의 등장인물 중 옴과 취발이의 대사는 극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특히 취발이의 대사는 상당히 노골적이라 관객들을 물러가게 해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관례였습니다.11)이처럼 일상회화조의 대사를 쓴 이유는 민중들의 가감 없는 생활을 흉내 내며 큰 공감과 인상을 주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몰락한 양반, 무당, 늙고 젊은 민중들이 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12)

셋째. 별산대놀이는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전통문화인 탈춤과 같이 음악 반주에 춤이 추가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즉, 음악/무용/드라마를 적절히 조화시켜 구성돼있는 ‘단원적 앙상블’의 형식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3) 이러한 유기성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도와 흥분을 높이고 무대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민중들의 문화유산이었던 별산대놀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지역 저널리즘에 열정을 가지고 강연에 참석한 참여자들>

『원주투데이』는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신문사 사이에서 저명한 인사로 초청되어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오 대표의 이러한 노력과 공익활동 기여는 원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

 

원주투데이 신문 웹사이트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의 힘으로 태어난 혁신적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 지역의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혁신적인 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탄생한 이 신문은 발행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독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투데이는 단순한 신문 발행을 넘어서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21년 동안 지속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며,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문 제작이라는 본연의 사업 영역을 넘어선 공유 프로젝트에도 원주투데이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신입 직원들에게도 의무화되어 있어, 직원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공익사업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원집 대표는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직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독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지역신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도시 1책 읽기' 운동 같은 공익사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신문의 부활, 도시의 정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은 원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와 오원집 대표의 노력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가 지역신문 발전과 공익사업에 큰 힘을 쏟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가족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성숙 도시 만들기’ ‘천사운동의 확산과 기부문화의 중요성’등 지역 언론의 공익 프로젝트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원주투데이가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언론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원주투데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연은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며,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주투데이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원주투데이』 오원집대표의 강연을 경청하며 기록하고 있는 참석자들

   

‘파주에서’ 파주 지역신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전략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웹사이트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유튜브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를 주최한 파주시 1등 신문, 『파주에서』는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주신문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이 신문의 주인이 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파주시의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신문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파주시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파주의 지역 신문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파주에서’ 임현주 편집국장>

 

 

임현주 편집국장은 “『파주에서』신문의 존재는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파주시 1등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에서』신문은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파주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신문의 미래

<예술로 농사 짓고 농사로 평화 짓는 평화농부로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

 

강연을 듣고 난 후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은 이번 원주 투데이 창업자인 오대표의 강연에 큰 영감을 받아. 파주 지역신문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체와의 연계 및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 편집위원은 “지난 10년 간 파주 지역신문이 공익 활동에 대한 보도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다뤄왔으며,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원주 투데이의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 및 시민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및 그들의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파주 지역 신문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 천 편집위원의 전략과 비전은 파주 신문과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표는 인터뷰에서 파주시가 직면한 지역신문사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파주가 출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출판 도시로서 겪는 어려움은 출판사들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서 문화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단순히 파주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되는 이 강좌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 안내 포스터>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곳,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 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 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0)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1)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3)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4)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5)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6)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7)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년 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년 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