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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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가정 내 폭력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취업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복합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성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43)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약 200,0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이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초기 언어적 장벽을 겪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방송은 2020년 8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민제도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 및 성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7600009)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종종 가정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집니다.

2.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결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보호의 미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미비는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차별 및 편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백인’이나 ‘선진국’에 대한 인식과 ‘유색’,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사례

1. 한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일본

일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독일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과 법적 지원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접근성, 육아, 돌봄노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분리하여 가정 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차별 완화 및 인식 개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포츠의 광팬(?)인 에디터는 올림픽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바야흐로 올림픽 기간이 도래하면 초조하게 날짜를 지워가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의 숨 가쁜 일정 동안 TV 앞에 죽치고 앉아 하루는 왜 24시간인지 한탄하며 행여 놓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에디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감이라며 치켜세우셨다(?). 특히 고3 때가 제일 곤욕이었는데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종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스로 혀를 끌끌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탓인지 손에 꼽듯 1등을 해본 역사에서 체육 과목의 전교 수석을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으며 몸이 굳어 버려 옛 기량을 잃어버렸으니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올림픽을 챙겨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함과 감동에 괜스레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동경일까. 나에게 올림픽이란 왕좌, 기적, 금의환향, 성공 등 온갖 화려하고 잘난 것들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의 웅장한 개최 모습과 경기의 단순 재미만을 소비해 왔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의 뇌리에 크게 박히며 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다. 무려 삼수 끝에 합격한 소중한 결과였다. 이토록 고대하던 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세계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의 경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은 ‘표고차(출발 지점과 결승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연장 길이 3㎞ 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은 최적의 지형 조건 외 접근성,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 조건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¹⁾ 이에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곧 환경 파괴라는 갈등에 부딪히게 됐다. 왜냐하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봉산(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였고²⁾ 당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생태 자연 1·2등급 지역으로 국립공원보다 더 보존 강도가 높게 유지되는 곳이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등급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 고작 단 8일의 실제 사용 기간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일게 됐다. 특히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³⁾ 또한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다. 올림픽 이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슬로프라는 점과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이 염려됐다.⁴⁾ 이후 삼림복원이라는 합의로 이루어진 경기장 설립과는 무색하게 지자체의 생태적 평가 부재, 복원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추가 환경 파괴, 현재도 곤돌라로 인해 파괴되는 나무 등의 문제로 소탐대실하는 격의 올림픽 개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⁵⁾

올림픽의 환경 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파리 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찬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⁸⁾를 통해 더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와 LED 조명으로 성화를 제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마라톤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센강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대회 직전,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 118만 파운드(약 21억 원)를 쏟아부었고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몸소 수영하며 안전한 센강을 홍보하였다.⁹⁾

 

하지만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 타이틀과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기록한 파리에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문제가 속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친환경 특수 냉매제(PCM)를 활용한 쿨링 재킷을 제공하고 객실용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6대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⁰⁾ 결국 파리 조직위는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¹¹⁾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목표는 잠시 미뤄둔 셈이 돼버렸다. 또한 센강의 수질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일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속을 세척 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마시는 웃픈(?)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되려 환경 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올림픽의 관계성은 큼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개최 기간을 변경하거나 관련 환경 개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¹²⁾ 올림픽 기간 우천으로 인해 센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경기 일정에 따라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변수였다. 이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출처-뉴시스) 

여러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고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는 4년마다 한 번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마다 개최국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리길 원한다. 일례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290만 명 관람객이 방문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4만 명에 달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972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림픽 경제효과가 GDP 2% 수준에 달한 셈이다.¹³⁾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수익만을 창출하지 않는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몬트리올은 개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20배를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해당 빚을 갚느라 30년간 올림픽 특별세를 납부하여 ‘몬트리올 함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¹⁴⁾ 또한 비교적 최근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당 초 예상했던 8000억 엔(약 8조 3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최대 3조 4600억 엔(36조 원)의 손실이 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종목의 다양화로 인한 경기장 확충, 인건비 상승, 더욱 넓혀진 국제 협력관계에서 오는 지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예비)개최국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간 달가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올 수 있다. 예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시급한 민생 분야에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올림픽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리우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성행하고 극빈층은 길거리에 몰리는 양극화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특히 당시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부 시위대는 성화를 뺐거나 끄려는 시도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세계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¹⁶⁾

▶ 리우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의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여러 논란과 함께 시작한 리우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치르며 완주 하였지만 올림픽 운영에 있어 국민과 국가의 단합이 올림픽의 세계 통합이라는 정신처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게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인 IOC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개최국의 손해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본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IOC의 재력은 무시할 수준은 아님은 분명하다. 2020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3~2016년 4년간 총수익이 57억 달러(7조 1600억)이고 수익의 73%는 중계권료, 18%가 스폰서로부터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이는 IOC의 상업적인 계약 조건에서 기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올림픽 존’에선 펩시콜라를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IOC가 올림픽의 흥행에서 오는 수익에만 집중하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관련된 대책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이 불거지기도 했다.¹⁸⁾

 

물론 개최 지역만의 과잉 투자, 소통 부재 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민 단합, 국가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를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자를 본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물질주의에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주의를 통해 바라본 올림픽은 말 그대로 국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조해야 하는 것을 자칫 ‘공동의 선(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종의 민중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88올림픽 당시 환경미화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판자촌은 강제 철거되거나 가려진 사례가 있다.²⁰⁾ 대략 7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반지하 방, 쪽방 등으로 쫓겨났다. 급작스러운 이동은 임대료 인상이란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결국 올림픽을 위한 재개발은 허울 좋은 정책에 비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²¹⁾ 파리에서도 올림픽 준비 과정 중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 집단이 파리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 중의 일부는 "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사업적 이득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를 위해 일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내비쳤다.²²⁾

▶ 서울 올림픽 당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자촌 거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들은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일부는 명동 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텐트를 짓고 남녀가 따로 나누어 300일간을 살기도 하였다.²³⁾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이 펼쳐지는 높은 고층빌딩의 도심과 대비되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유목민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경향신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차별 논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올림픽 경기 규칙이 존재하지만 집단이 주류가 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평가하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논쟁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다. 바로 66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와 57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대만의 린위팅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다.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전부터 성별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환자거나 남자라는 근거의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IOC의 출전 자격을 얻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위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²⁴⁾ 이후 세계 언론에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성염색체에 대한 접근이 단순할 수 없다는 찬성 여론과 IBA 회장이 제기한 논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반대 여론이 한때 크게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IOC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사실 과거부터 IOC는 나름의 지침을 마련해 온 듯하다. 무엇보다 복싱 종목에서 2019년 IBA가 재정, 거버넌스, 윤리, 심판 및 판정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퇴출당함에 따라 IOC가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IOC는 ‘성 정체성 및 성별 다양성에 근거한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시 각 국가의 기구가 따라야 할 10가지 원칙(규칙은 아니다)을 명시하였다. IOC 측은 “각국의 IF를 통해 선정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의 성별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물론 10을 위해 100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사 아니냐는 반박이 충분히 나올 것임을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억 명의 세계 인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은 완전히 도태시킨 채 논의의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상징에 다소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C는 일종의 집단주의와 비주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 무던히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의 화려함에 더욱 주목하던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졌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애청하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뒤편에서 누군가의 삶이 붕괴하지는 않았는지, 콘크리트 밑에 얼마큼의 나무가 베어졌는지, 어떤 선수의 페널티가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등의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보면 128년의 세월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꽤 남아있다는 방증 아닐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100년을 뛰어넘을 미래의 올림픽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숙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자체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2021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 국기에 경례하는 뒷모습이다.²⁶⁾ 1위가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던 선수들의 모습 뒤에서 그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축하’라는 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고려되고 존중받는 올림픽을 꿈꿔본다.(출처-연합뉴스)

 

출처

1), 4) 서재철,2천억 들인 ‘일회용’ 스키장…가리왕산은 살아날 수 없다,한겨레(191019)

2) 김기범,올림픽이냐 환경이냐… 가리왕산 교목 벌목 논쟁 다시 불붙어,경향신문(130412)

3), 5), 6), 7) 김인성,평창올림픽의 헐벗은 유산 ‘가리왕산’,복원 약속 뒤집고 관광지 전락,환경일보(240123)

8) 심진용, 30도 더위에 결국…‘유료 에어컨’ 올림픽, 경향신문(240724)

9) 노정동, "장염 걸릴라"…2조 넘게 쏟아붓고도 센강 수질 악화에 결국 [2024 파리올림픽], 한국경제(240728)

10) 이이슬, 김치에 사발면, 에어컨 대신 냉풍기…한국선수단 숙소는?[파리올림픽], 아시아경제(240726)

11) 류재민, “에어컨 없앤다더니”…40도 폭염에 결국 백기 든 파리올림픽, 서울신문(240707)

12) 공동취재단, 센강 수질은 여전히 '말썽'…트라이애슬론 경기 하루 연기[파리 패럴림픽], 뉴시스(240901)

13) 현상철, [평창올림픽의 경제학] 88서울올림픽 6.5조원…한ㆍ일월드컵 17조원 달해, 아주경제(180129)

14) 17) 방제일, [창간 26주년 기획특집] 올림픽 경제 효과, 과장된 진실인가 포장된 거짓인가, 지이코노미(211012)

15) 19)출처: 김혜송, [글로벌24 이슈] 올림픽 개최의 ‘손익 계산서’, KBS 뉴스(130910)

16) 김재순, 리우 올림픽 개막…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160806

18) 최동호, 도쿄 올림픽을 통해 본 IOC의 민낯-“평화·우애 이면엔 돈벌이와 선수들 희생이 있다”, 신동아(210827)

20) 이소영, (20)88년 하면 서울올림픽?…누구에겐 ‘철거’가 그해의 역사다, 경향신문(171018)

21) 손원천, 사라진 판자촌, 가난은 더 가난해졌다, 서울신문(221027)

22) 신은별, 파리 올림픽 겨눈 노동절 시위… 오륜 장식도 불탔다, 한국일보(240502)

23) 박혜리, “88서울올림픽이 우리집을 빼앗았죠”...‘환희’ 뒤 감춰진 상계동의 ‘아픔’, 일요신문(180914)

24) 25) 션 컨스, 이마네 켈리프 복싱 선수 'XY 염색체' 논란...주요 질문 정리, BBC NEWS 코리아-BBC 스포츠(240805)

26) 김인철, [올림픽] 세계 정상에 선 대한건아, 연합뉴스(210728)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에 모인 공익 덕후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센터 2F(의정부시 추동로 140)

공익을 위한 덕후들의 만남, 그 즐거운 시작

6월 22일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는 '공익'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공익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공익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공익위키'란 무엇일까요?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익위키'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찾아보듯,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 지식을 연결한다면 더 새롭고 신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멋진 상상을 공익 덕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 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 모집 포스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들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익 덕후들과 함께 '공익 위키'를 구상하고 작업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 지역과 국적을 가진 공익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심 주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세부 주제 제안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위키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는 1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그룹은 환경, 동물,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나기님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1그룹 참가자는 연천에서 오신 구상욱(화수분), 화성에서 오신 김국(슬남매아빠), 의정부센터의 이상화(나나), 남양주시 황수산나(애니샘, 공익인간)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세부 주제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1그룹 참여자들

주제 방향 정하기 : 만들고 싶은 주제 위키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제 선택 이유와 서로의 지식/경험 정보를 공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익 덕후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공유 공간,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통해 친근하게 소통하며 모둠별 주제를 설정하고, 공익위키에 기여할 목차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의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룰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둠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공유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반반의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전 아날로그 시절의 방법으로는 종이와 펜을 빌려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했지만, 퍼실리테이터 나기님은 MZ세대의 기지를 발휘해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만족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 정하기

결과적으로 '공유 공간'이 주제로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 공간이라는 주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유 공간이 지식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커먼즈(사회자본으로서의 공유자원)와 셰어링(비즈니스 차원의 공유)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수록 cost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제를 제안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공유했고, 공유 공간, 공유자원, 공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위키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 주제에 대한 작업 기록은 구글의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서 함께 기록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수분 활동가가 기록자 역할을 맡았고, 모임장은 애니샘 공익인간이 맡아서, ‘공익위키’ 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작업 문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MZ세대 나기님이 친절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공익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활동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작업물을 기록하는 화수분활동가와 구글 문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나기

위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 논의는 ‘커먼즈’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원 관리와 지식 접근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새싹과정 특강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커먼즈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특강은 커먼즈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커먼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흥을 받았다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팀장(북부센터)은 전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화수분활동가는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먼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1그룹의 대표로 ‘커먼즈’ 주제선정 설명 중인 공익 덕후 ‘화수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발표 하는 공익 덕후 ‘슬남매아빠’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공익위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키 문서의 목표는 공유 정보와 지식에 관한 커먼즈 개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익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이 위키는 공유공간, 공유자원, 커먼즈 등에 대해 잘 알려주어 이에 대한 개념과 이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여 공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커먼즈의 개념

- 커먼즈의 역사

- 커먼즈의 유형

- 트렌드 정책,법령,

- 기타 연구 및 통계자료

- 관련사례

‘누가 공익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공익위키’홈페이지 사이트와 앞으로 채워질 내용들

현재 '공익위키'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며, 다음 모임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나 공익 위키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어떤 '공익 위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든 공익 위키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과 제안입니다.

지역 공익 덕후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위키’

그룹2는 "청년 비율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를 주제로 공익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취업난,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활동가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익에 대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방법,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완성된 공익 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익 덕후들이 모여 ‘시간은행’을 제안한 공익활동가들의 소감 발표

그룹3은 시간은행 플랫폼을 위한 공익 위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어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위키에 참여하고있는 '시간은행' 그룹

“우리는 희망에서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을운동과 시간은행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주제가 우리 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시간은행' 그룹 소감 중-

한국어로 공익 위키 제안과 소감을 발표하는 외국인 공익 덕후

그룹4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특히 의료와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취업 어려움은 한국어 실력 부족, 취업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공익 위키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익 덕후들 모여라!’ 공익 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단체 사진

공익 덕 후'들 모여라! 공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익활동가, 공유공간과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위키’ 사이트 : https://gongikwiki.mixon.io/

이 내용들은 '공익위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기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함께 공익을 실현해 나가요!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으로 ‘공익위키’ 탄생의 순간을 공익인간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익위키가 9월에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분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채워나가는 ‘공익위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 위키가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인터뷰이 : 이민지 / 인터뷰어 : 오가음, 황수산나, 이득규

1. 기록활동가 이민지(심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여성학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상담교육 이런 거 받고 공익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말고 내가 뭐라도 활동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활동을 만났어요. ‘그래, 글 쓰는 거 어차피 많이 하니까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대단하신 에디터분들이 계시더라구요.

2. 지금 여성학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수원의 여성분들 중에 혹시 연구하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원 지역을 바탕으로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고, 지금은 개신교 남성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경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올해 진행하는 인터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은 물론 잘해주시지만, 주제가 약간 풀어내기 어렵기도 하고요. 한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들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성소수자 지지 여부까지 물어보면서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페미니즘 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어요.

수원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 그다음에 하고 싶은 연구는 수원에 (특히 수원보다는 서울에) 여성 1인샵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남성 고객과 1 대 1로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사실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고 아늑한데 남성 고객 한 분이 와서 뭔가 계속 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려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관리샵 같은 경우는 진짜 밀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경험을 몇 번 들었고, 네일샵에서도 들었어요. 실제로 성폭행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어디 연구원에 잘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고양이를 키우게 된 지 곧 1년이 돼요. 길에서 굶어가는 아기 고양이 두 마리를 작년에 입양했거든요. 고양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 제 생활패턴이나 집 구조, 그리고 소비에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들 때문에 여행을 멀리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집밖에 좀 오래 나와 있는 날이면 미안해서 빨리 들어가게 돼요. 집 구조도 변화가 엄청 컸는데, 캣타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냉장고 위로 자꾸 위험하게 올라가서 책장을 눕혀 중간 다리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집에 디퓨저나 인센스향을 주로 두었었는데 고양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다 포기하기도 했어요. 고양이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게 되었달까?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생각이 이어졌어요. 저희 집을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처럼 공공시설물이나 생활도구들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콘텐츠기획단에 들어가서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제작을 함께 했는데요, 기록이라고 하면 줄글로 된 긴 텍스트만 생각했었거든요. 테스트 형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건 또 빠질 수 없지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사실 공익이라고 해도 관심 있는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테스트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뤄서 넣으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게 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작 회의 때마다 수다 떨 듯이 너무 즐겁게 해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기억에 남아요. 다음에도 센터에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5. 이민지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기록을 너무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사진도 잘 안 찍는 스타일이라. ‘내가 정말 기록활동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지?’ 그랬는데 요즘 생각은 ‘기록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아예 없던 비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존재가 또 생기는 거니까! 제 안에 쌓이는 기록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어요. 물론 그걸 풀어내야 진짜 기록이지만요. 코로나 지나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날 일이 너무 없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기록의 시작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사실 대화가 약간 떨리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인터뷰이 : 이득규 / 인터뷰어 : 이민지

1. 기록활동가 이득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부천에서 영상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이 아니고 실시간 생중계처럼 해요. 행사하면 보통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송처럼 그대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필요한 단체에 주거나 해요. 강연이나 토론 같은 행사를 찍을 때 스케치로 찍으면 전체 내용을 모르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찍어 이를 섹션별로 따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능 나눔을 하고 있어요.

2. 그렇다면 올해 기록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활동은요?

부천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노동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10년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고통, 서러움들을 이야기하는 조그마한 토크 콘서트가 동네에서 있었어요. 매년 그걸 했대요. 근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내가 가서 촬영해도 되냐’ 했더니 언제든지 오래요. 1시간 반짜리 촬영을 해서 그냥 줬어요.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실제 겪었던 여러 가지 일, 이주민으로서의 서러움이 담겼어요. 제가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영상 사업은 업으로 계속해왔는데, 이런 재능 나눔은 올해 처음이에요.

3. 어떻게 재능 나눔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장비를 갖추게 되었어요. 현재 본업은 따로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생중계 용역은 없어졌지만, 장비는 남아있으니까! 이 장비 갖고 뭐 할 거냐? 그냥 놀리느니 동네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강연을 한번 찍어보자. 사실 생중계로 갔던 이유는 편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편집해 주면 자막을 넣어 달라, 뭐 넣어 달라. 사실은 찍는 시간보다 한 3~4배 더 걸려요. 이렇게 해서는 엄두가 안 나고, 또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생중계로 찍습니다.

4. 생중계하실 때 한 곳에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대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3대를 놓고 해요. 카메라 스위치 놓고 혼자 카메라 돌리고 엔지니어하고. 기본적으로 이름 자막이랑 행사 자막 넣어주고요.

5. 너무 도움 될 것 같은데 사실 행사는 많이 해도 기록이 진짜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 두 차례 총 10회 진행했었어요. 이 기술을 같이 배워서 하자 해서 일단 시흥FM분들이 와서 배워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천에서는 혼자 하고 있어요.

6. 다른 지역에도 혹시 연계된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올겨울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카메라 한 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교육을 시켜도 장비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왕이면 제가 갖고 있는 장비로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단계만 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편집하고 자막 넣는 거보다 훨씬 쉬워요. 시간도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 포럼을 찍으러 가면 그 포럼 내용을 다 듣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을. 그래서 식견이 더 넓어지죠. 이런 경험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 이득규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은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과 관찰과 의지가 들어간다고 본다면, 제가 하는 기록은 오히려 객관적이죠. 자기의 관점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기록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청자들이나 당사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록도 필요하다, 몇십 년 지나서 지역의 중요한 기록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도시 전략 토론회라면 이 전략이 올해는 맞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의 기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이 : 오가음 / 인터뷰어 : 이경엽, 이민지, 황수산나, 윤지현, 배은희, 이도순

1. 이름이 너무 예뻐요. 어떤 뜻인가요?

오가음이요. 순 한글인데 저희 친지분 중에 국문학 박사님이 있으셔서 제 태어난 날에 맞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모든 것의 바탕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과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몇 주 전에 만나 뵈었는데 이름값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웃음)

2. 기획자 오가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웃음) 오늘은 세션 발표자로 왔어요. 화성에서 기획자이자 기록도 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그릇에 담아보려고 ‘문화를 담다’라는 의미로 컬쳐플레이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오가음의 문화기획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하는 문화기획은 약간 거창한데, 이루고 싶은 마음이니까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웃음) 사회 안에서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문화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CCTV 없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마을 활동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아이를 알아봐 주고 인사를 나누고 지내다 보면,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에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줄어 들더라구요. 한번은 동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일사천리로 해결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기획들도 마찬가지에요. 시민아카이브 사업에서는 ‘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좀 더 다정한 도시가 될 수 없을까. 서로 온기를 나누고 다정한 마음들이 곳곳으로 퍼져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엄상미 님과 함께 남양읍 마을조사를 같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증평 전시를 다녀왔어요. 기록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증평군청에서 시작된 전시는 마을을 돌아 전시실에서 이야기를 끝맺는데요. 마을을 살아있는 전시실로 만들었어요. 가는 길목 길목마다 전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삶을 전시의 무대로 삼기에 탄탄한 준비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삶의 전시였어요. 그리고 기록자들에 대한 환대를 느꼈어요. 전시가 시작되는 곳부터 마을 곳곳에서 눈 마주친 분들 모두요. 많이 배운 전시였어요.

5.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소중했던 올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꼽으려니 힘드네요.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만들어 운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기억에 남고 기록물로서도 가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됐는데,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죠.

사실 막막했거든요. 간척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여서 기존의 마을 기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했어요. 무얼 기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을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해서 일단 모형부터 만들었어요. 기록사업인데 별걸 다 만들었죠. 근처 공룡알화석산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공룡시대, 간척되기 전 마을의 모형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마을의 모습을 심어주고 그 안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의 모형도 만들어서 현재의 이야기 또한 담았어요. 마을 로고도 만들어 보고, 마을어린이축제를 만든 어른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마을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이 기록으로 담겼어요. 곧 기록집이 나올 텐데 많이 기대됩니다.

출처 : 송린이음터

출처 : 송린이음터

6. 오가음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이란 귀가 트이는 경험이에요. 한 해에 여러 사람을 만나요. 아무리 못해도 기록사업으로만 150명 이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고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트이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리온소연은 어떤 사람이며, ‘시민기록컨퍼런스’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지구별살롱'이라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고려인 관련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르포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온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의 다과를 준비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지구별살롱에 결혼이민자 케이터링팀이 있어서,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세팅해드립니다. 저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기록되어야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무척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많고요.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고려인 7천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음식 거리’도 있고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온 피난민들이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고려인 지원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19살 때부터 이런 활동을 했으니 한 20년 정도 됐네요. 제 베이스가 문화기획자이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구별 친구들의 아지트 & 사랑방’이라는 모토로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처음 만들고 운영했어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 이주노동자 출신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저도 다문화가족 당사자가 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되니 이주민 분들을 더 편견 없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3. 지구별살롱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아카이빙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려인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받고 국내에 정착해요.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 딱 한 분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 정책으로 인해 다시 이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돌봄을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사례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사할린섬으로 강제징용 당해서 힘들게 사셨고 그런 아픔을 가족이 같이 공유하기에 얘기하시면서 울먹울먹하시죠.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재외 한인들, 동포들의 굴곡진 삶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사할린섬에서 고기 잡던 얘기를 들려주시며 그래서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사할린 할아버지들이랑 바다도 보러 가고요.

4.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수원다문화도서관에 왔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요. 17~19살 청소년 시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이제는 걔네들이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그 집 애랑 우리 애가 같이 크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꼭 전화해요. 여름휴가도 같이 다니고요. 이 친구들은 저를 ‘따샤오’라고 불러요. 중국어로 큰 형수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국땅인데 무슨 일 터지면 전화할 수 있는 한국인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든든한 큰 형수가 되어 주어야겠다’ 생각하죠.

5. 지구별살롱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별살롱(수원다문화도서관)은 정부 지원 없이 제가 사비로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니 사비로 계속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접어뒀어요. 12년 만의 휴관이죠. 제가 수원역에서 고운당이라는 카페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매산시장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곳이 이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고운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라는 의미로 고운당이에요. 요즘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저희에게 보관하기도 해요. 수원역 도보 3분 거리라서요.

6. 리온소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되지 않은 변방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썼던 글을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영화 조감독님이 고맙다고 시사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글이 다른 장르로 변주되어 기록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올린 글 하나로 사무실이 가득 쌓일 만큼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물품이 들어 온 적도 있는데, 그때 글의 힘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요.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을 글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