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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비스트,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6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경기시민사회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익활동 아키비스트’란 공익활동 자료 수집 및 보존을 통해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가를 말합니다.
     
    경기도 전역의 활동가와 도민 대상이기 때문에 강의는 의정부와 수원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북부에서 진행된 1-2차시에는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 원장을 모시고 공익활동 아카이브의 이해와 방법, 특히 구술 아카이브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선민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관련 내용도 배웠습니다.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웹자보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브 활용법
     
    저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진행된 3차시에 참여했는데, 잠시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5번째 강의를 맡은 분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겸임교수이신 김태현 강사님입니다.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라는 얘기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일제의 역사 말살에 많은 기록이 유실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아카이브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두루 쓰이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네요.
    
     
    3차시 강연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록과 콘텐츠와 아카이브의 관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역사의 경험을 기억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과거를 수집하고 현재를 생산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즉, 기록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액션입니다. 이 기록에 서사를 입혀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면 콘텐츠가 됩니다. 기록을 인과관계로 배열한 것이 콘텐츠라면 상관관계로 배열한 것은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는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되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을 기반으로 세 가지 개념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일상사 영역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기록의 수집과 생산
     
    기록의 수집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멈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내용을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기록을 모으는 방식도 중요한데 저인망식 무작위 수집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수집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창고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넣어놓기만 해도 일단 없어지는 일은 막게 되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물건이 창고 몇 번째 선반에 있는지 정리해 놓는 게 아카이브이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키비스트입니다.
     
     
    콘텐츠와 아카이브로 활용된 사례들
     
    강의 후반부에는 기록이 하나의 주제에 따라 콘텐츠로 재탄생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교수님이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전 <1987, 우리들의 이야기> 포스터와 디지털 콘텐츠 /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시회 <1987, 우리들의 이야기>는 박종철 열사 하숙집 아주머니,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캐릭터 작업을 거친 보통 시민 30명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것입니다. 수채화로 그려낸 서울시청 일대가 인상적이죠? 전국 순회 전시회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통한 웹 전시회도 병행했습니다.
    
     
    
    증평기록관 개관 전시 <증평, 첫 번째 기억> 전시실과 주제 아카이브 / 출처: 증평기록관
     
     
    증평은 기록 분야를 줄곧 앞서가는 지자체인데요. 2020년 증평기록관 개관 전시 <증평, 첫 번째 기억> 이래로 훌륭한 기획의 전시가 계속됩니다. ‘주간 증평’이라는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도 흥미롭습니다. 기록관의 보수적 풍토를 뒤엎고 힙한 형광색을 메인 컬러로 고집하여 결국 온 마을을 핫핑크로 물들였다는 일화가 재미있네요. 증평기록관 콘텐츠는 유튜브에 다양한 쇼츠로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JPArchives)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억 전시 <아이들의 방> 포스터와 디지털 콘텐츠 / 출처: 4.16기억저장소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억 전시 <아이들의 방>은 죽은 이의 물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주인 잃은 방을 사진과 글로 남겼습니다. 전시회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오스트리아 시골 라디오에서까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규모가 어떻든 메시지가 강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온다는 걸 확인했지요. 처음에 공개를 거부했던 유족들도 마음을 돌려서 2015년 61개였던 방이 지금은 200개 가까이 열렸습니다. 오마이뉴스 디지털 콘텐츠에서 그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416memory/index.aspx)
     
     
    아카이브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
     
    한때 외래어 대신 기록은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어디 가든 첫 번째 받는 질문은 ‘기록관이 뭐냐’는 질문이랍니다. 누구나 아는 도서관처럼 더 이상 이 질문이 안 나오는 날이 곧 오겠지요.
     
    그러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껏 역사 콘텐츠에서 스스로 주인이 된 적이 없었던 시민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풀뿌리 방식으로 아카이브의 주권자가 될 때 아카이브는 브랜드가 됩니다. 12.3 비상계엄 아카이브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3차시 단체사진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의를 마치고 수강자 두 분의 소감을 살짝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이고 지금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 활동을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앞선 강의들에 비해 이번 강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이빙과 실제 아키비스트로서의 아카이빙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도 더 들었어요.” (다산인권센터 듬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027년이면 30주년이에요. 선배님들이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들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온라인 아카이빙을 고민하는데, 오늘 구체적인 예시로 실무 얘기를 해주셔서 가닥이 좀 잡히고 주의할 점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 ‘숲과 나눔’ 재단 통해서 기록물을 1천 건 이상 온라인에 올려놓긴 했는데, 단순히 창고여서는 안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가공해서 뭔가 다른 가치를 창출해 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많이 얻게 돼서 30주년 때는 뭔가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이동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구슬 한 알 한 알이 기록이라면 그 구슬들을 꿰어 만든 목걸이나 팔찌는 콘텐츠, 구슬의 아름답고 일정한 패턴은 아카이브쯤 될까요? 그중 독창적이고 고유한 스타일의 목걸이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하나의 브랜드로 거듭나겠죠.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분들 모두 자기 브랜드를 가진 보배 같은 공익활동 아키비스트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얼마 전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떠나게 될 마지막 4차시 현장 탐방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현장스케치]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3차시_기록을 콘텐츠로! 아카이브를 브랜드로!
     참비움
    #아키비스트 #콘텐츠 #브랜드

    조회수 61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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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5일은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분단 장벽을 허물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이정표라 불려 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 2005년 안산에도 지역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코로나19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안산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통일걷기대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참여 부스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무대행사 / 출처: 안산평화연대
     
     
    올해에도 25주년을 맞아 6월 14일(토)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에서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날씨에도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안산평화연대가 주최하고 안산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전쟁, 분단, 내란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새로운 세상으로!’라는 기조로 진행된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는데요. 대회 준비 과정에 <문턱 캠페인 OO넘어 OO으로>를 열어 각자의 삶에 어떤 ‘문턱’이 있는지 문장으로 공모 받았습니다. 또 일상에서 ‘평화’ 글씨를 발견해 사진으로 찍어 보낼 수 있도록 해 행사 당일 현장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걷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사전행사(풍물패 길놀이)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사전 기념식과 행진, 문화제로 이어졌는데 먼저 기념식에서 대회를 주최한 안산평화연대 강신하 상임공동대표(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가 무대에 올라 대회사로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며 남쪽의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었던 대북 확성기를 멈추었고 이에 북이 바로 호응하며 대남 확성기를 멈췄습니다.”
    “평화는 힘과 적대가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과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 8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복원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힘차게 행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하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800여 명의 시민들은 기념식에 참여한 후 안산문화광장에서 중앙역 인근과 고잔동 일부 약 3km를 행진하며 남북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가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1시간 정도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청한 음악을 틀고, 단일기와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부채 등을 흔들며 함께 걸었습니다.
     
    행진을 마치고 다시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에서 모인 시민들은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평화통일’의 제시어로 쓴 시민들의 4행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통일걷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경품 추첨도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평 화로운 우리나라
    화 사한 우리나라
    통 일까지 되면
    일 등 우리나라
     
    평 생 싸우지 말자
    화 해하면서 살자
    통 일이 빨리 되었으면 해요
    일 년 중 아이들과 오늘 다 걸은거 같아요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산평화연대 김미숙 상임공동대표(안산YWCA 회장)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도한 세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섰던 시민들의 ‘빛의 혁명’을 보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으로 분단 세력,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사회, 자주로운 사회, 우리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갑시다.”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안산시 반월동)가 소감을 전해줬는데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남북 긴장 상태를 악용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며 분노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일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행진 / 출처: 안산평화연대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무대행사 / 출처: 안산평화연대
     
     
    한편,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은 ‘안산평화연대’가 주최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안산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평화통일 실천을 전개해 온 6.15안산본부가 안산평화연대로 조직 전환을 한 것입니다. 안산평화연대는 ‘6.15안산본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로 지난 4월 11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후 두 달 만에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안산평화연대 김현주 사무국장은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를 통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평화 행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준비했습니다. 또 분단 80년을 맞는 올해 시민들과 함께 분단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분단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제도, 사고방식, 언론, 교육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듯 일상에서의 평화 실천이야말로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의 제목인 “전쟁, 분단, 내란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새로운 세상으로!”를 다시금 되뇌어 봅니다.
     
     
     
     
     
    전쟁 넘어 평화로,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레지스타
    #평화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조회수 194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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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즐겁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미지,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보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text)’가 없다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정보는 벽이 됩니다. ‘정보의 벽’은 소리 없이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접근성 제한을 상징하는 자물쇠, 이미지 차단, 문서 접근 차단 등의 아이콘이 분할된 배경에 배치되어 ‘Accessibility’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표현된 일러스트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입니다. 이날은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자 등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접근성, 왜 중요한가요?
     
    1)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문서 등이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을 통해 정부 및 민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고, 영상에는 자막을 달고, 색상 조합은 색약자도 구분 가능해야 하며, 마우스 없이도 조작이 가능해야 하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영상 콘텐츠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정책은 인식의 용이성(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인식 등), 운용의 용이성(프레임의 사용 제한 등), 이해의 용이성(데이터 테이블 구성 등), 기술적 진보성(신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이 그 예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영역이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장벽들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스크린 리더로는 읽히지 않는 이미지 기반의 행사 포스터와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시각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시각화
     
     
    “행사 포스터를 봤는데,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텍스트 없는 이미지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의미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크린 리더를 켜도 “이미지”라는 한마디만 들려올 뿐, 어떤 행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서 하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숨겨진 필수 입력란, 마우스 기반 구조.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고 포기합니다. 공익적인 행사들조차도 참여의 문턱이 ‘열려있지 않은’ 셈이죠.
     
    어떤 행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부재로 인한 참여 장벽의 예시입니다.
     
     
    2025년의 변화들
     
    1) 삼성전자 – ‘오라캐스트’, 난청인을 위한 오디오 공유 기술
     
    사진 3 (출처 : 삼성 테크블로그)
    사진설명 : 넓은 야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오디오 신호 확산을 시각화한 곡선이 겹겹이 퍼지고 있는 이미지
     
     
    울림이 심한 성당에서도, 여러 명이 보청기나 이어폰을 통해 동시에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술. 삼성전자의 오라캐스트 기술은 난청인의 여행 경험을 바꾸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오디오 공유 기술 ‘오라캐스트’가 도입되면서, 보청기든 무선 이어폰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오디오를 동시에, 또렷하게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난청인은 처음으로 투어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이제 배려를 넘어 당연한 경험의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LG전자 – 휠체어를 위한 ‘컴포트 키트’
     
    사진 4 (출처 : LG전자 뉴스룸)
    사진설명 :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의 LG 가전에 부착형 손잡이와 조작 편의 기능이 적용된 컴포트 키트의 위치를 붉은 점선으로 강조
     
     
    접근성은 제품 설명서나 기능 설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자체가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서가 아니라 ‘손잡이’였습니다. LG전자의 ‘컴포트 키트’는 물리적 접근성을 ‘생활 설계’에 반영한 대표 사례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문을 휠체어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형 손잡이’, 높이를 낮춘 옷걸이, 누구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된 버튼들. 기술이 ‘모두를 위한 일상’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접근성 콘퍼런스에도 가전기업 최초로 참여하고,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접근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기기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3) KBO 구단들 – ‘현장 예매 확대’로 고령 야구팬을 다시 경기장으로
     
     
    사진 5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야구장 입구에 줄지어 선 관중들 사이로, ‘어르신 전용 현장 예매 창구’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프로야구를 수십 년간 응원해온 70대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매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표를 구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는 2024년부터 ‘현장 예매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롯데는 경기당 220석(약 1%)을, KT는 7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100매를 1,000원에 제공하며, 고령자들이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등도 현장 판매 확대를 검토하거나 어르신 대상 예매 데이를 운영 중입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단순히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노력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짜 모두를 위한 ‘관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 이미지를 업로드할 땐 대체 텍스트를 써주세요!
    - 영상엔 자막을, 행사엔 이동 경로 안내를 함께!
    - 신청서, 설문지, 홍보물 안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주세요!
    - 색상은 충분한 대비를 고려하고,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하도록!
    - 행사나 모임 장소에 대한 상세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진 6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황금빛 아치형 공간을 지나며, 모두에게 열린 세상 속 연결과 포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마치며 -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접근성이란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신가요? 현실 속 접근성은 ‘오늘의 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은 누군가의 사명감이 아니라 모든 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입니다.
     
    웹사이트 하나, 행사 하나, 포스터 한 장, 설문조사 하나.
    그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물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 몰랐지만 2025년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지나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었나요?”
    
     
     
     

     

    모두를 위한 문, 열려있나요?
     또봉
    #접근성 #세계접근성인식의날

    조회수 151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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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천하무적 독서단’이라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구성된 독서 공동체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 어쩌면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변화의 힘은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활동을 이어오던 중, ‘프로젝트 젠지캠프 독서캠프’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충주 ‘깊은 산속 옹달샘’ 연수원에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이 연수는, 경기도 내 독서동아리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연결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시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를 쓰고,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단순한 독서 워크숍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동기 부여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첫째 날 – ‘책을 통해 나를 발견하다’
     
    5월 16일 금요일. 깊은 산속 옹달샘의 푸르른 숲과 물소리를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틀간의 프로그램 안내와 숙소 배정이 이어졌고, 이어 ‘첫 장을 넘기다’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조를 이루어 자기소개를 나누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16시부터 진행된 고도원의 강연이었고, ‘책을 읽다, 나를 읽다’라는 제목의 이 강연은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지식으로서의 책 읽기를 넘어 존재로서의 책 읽기를 할 때, 인생이 바뀐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가치는 시대를 넘어선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서 나아가 세상의 소외된 이들을 품고 돕는 사회를 꿈꾸는 그의 비전은 우리가 잊고 살지만 버려선 안 될 가치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비움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닌, 마음을 정돈하고 사색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구성은, 책을 매개로 하는 활동가들에게 사려 깊은 기획이었고, 도심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던 이들이 짧은 명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 ‘책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다’
     
    이튿날인 5월 17일은 새벽부터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7시 30분, ‘몸짱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식사 후 숲속 산책과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이후 진행된 ‘나의 책을 펼치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내 소장된 책 제목만을 보고 그 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단순한 독서 소개를 넘어,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고, 독서가 어떻게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원서 그림책 읽기와 마이크홀레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그림책을 영어로 읽고, 정리하며 외국인에게 소개할 우리의 이솝이야기를 소개하며,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감성’에 집중하는 새로운 독서 체험이 이루어졌고, 음악회는 하루의 감정선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저녁 시간에는 영화와 문학을 접목한 ‘영화 인문학’ 시간으로 책과 영상,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결합한 독서동아리 활동가들이 평소 쉽게 접근하기 위한 ‘융합형 콘텐츠’로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 ‘책을 통해 다시 피어나다’
     
    연수의 마지막 날인 18일은 조용한 정리의 시간이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비전 쓰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의 독서 활동을 통해 형성된 내면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향후 지역 독서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및 설문 작성’ 시간을 통해 소감을 나누고, 연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촬영
     
     
    참가자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양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때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는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참가자 간의 관계 형성, 감성적인 안정, 새로운 독서 콘텐츠 체험이 유익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독서 방법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개인의 성찰, 타인과의 연결,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던 독서 활동가들이 다시 연결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동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적(靜的)인 요소(명상, 글쓰기)와 동적(動的)인 요소(운동, 산책, 음악회)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몰입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 독서동아리 운영에 대한 실무 중심 세션 부족, 운영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구성원 모집, 지속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실용적 강의나 사례 공유가 있었다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체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심사 기반의 소그룹 활동이나, 공동 프로젝트 기획 시간이 마련되었다면 더 밀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수기집, 카드 뉴스, 영상 등 기록물로 남기고 이후 활동과 연계했다면, 지속성과 확장성 면에서도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다시 돌아가도 책을 함께 읽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자신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책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람을 바꾸고, 그 변화는,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것입니다.
    
     
     
     
     

     

    천권 인생 학교 - 독서 캠프
     럭비공
    #독서 #평생교육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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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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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대선 #선거 #투표 #장애인

    조회수 342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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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현장 취재 에디터로 3년째 활동하며 늘 고민해온 질문은 “공익이란 무엇일까?”, “나는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쓴 공익활동 현장 취재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까?”였습니다.
     
    고민했던 물음의 답을 찾고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 16일, 23일(수요일), 총 3회에 걸쳐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이라는 주요 교육 내용으로 오후 2부터 4시까지 센터 내 주고받음실에서 김수진(한국사회가치평가 이사) 님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중이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9일. 첫 번째 강의,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서 먼저 공익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1항에 따르면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웃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결심했다면 바로 공익활동가라는 뜻입니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우선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구성원 스스로가 명확히 정의해야 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 법 제도적 일정한 자격과 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개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 실적(산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결과와 영향)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필요할까요?
     
    강사님은 먼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그 활동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활동이어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평가절하되거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은 실질적 변화 확인, 성과의 가시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신뢰성 강화, 정책적 활용, 혁신 촉진 등 공익활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 공통의 가치 이해, 이해관계자 참여, 측정 가능한 지표,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또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핵심 개념으로 조직이 사회성과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과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사업과 운영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한 측정의 범위는 사회적 미션의 실현, 경제적 성과(고용 창출, 재정성과 등), 혁신 성과(새로운 해결 방식 도입 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측정 원칙에는 첫 번째로 측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합의를 반영하여, 직접적 수혜자의 변화와 편익·비용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 활동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SROI 등) 하여 비교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의 미션과 핵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직접적 사회성과 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성과만을 포함합니다.
     
    성과 측정 방식 및 원칙으로 정량적 지표는 고용 창출 수, 매출액, 사회서비스 제공 건수 등 수치로 측정 가능한 성과이며, 정성적 지표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조직의 민주성, 사회적 환원 노력 등 수치화가 어려운 영향력은 서술형 또는 단계 평가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환산으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으로 측정합니다. 성과의 구분은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직은 활동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에 진행된 두 번째 강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에서는, 활동이 기대하는 결과와 사회적 효과를 미리 정해두어야 그에 맞는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누가 이 변화의 대상인가?”,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 변화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가치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가치 측정이 단순히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공익 활동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이자, 앞으로의 활동을 더 잘 설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기반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 측정은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나 지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표: 실제 사례로 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두 번째 강의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23일 세 번째 강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 1, 2개를 설정해 측정 방법을 각자 조사해오고 함께 공유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 실습 강의 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단순히 공익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활동의 실제 효과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묻고, 수치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 이제는 “공익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잘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럭비공
    #공익 #사회적가치측정

    조회수 225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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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공익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 ~ 26일까지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민 분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핵심 키워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교육, 한국생활 적응

     

    이주민 분야에서는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당연한 일상을 꿈꾸며"

    핵심 키워드: 장애, 평등, 평화, 소망, 희망,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동권,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는 **'평등'과 '장애인이동권'**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 계단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절실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는 한 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핵심 키워드: 공정한 세상, 정의, 행복한 사회, 청소년 권리, 인권, 양심, 안전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공정한 세상'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사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양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분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핵심 키워드: 다양성, 청년,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존중, 기후위기 대응, 협치, 청년일자리, 노동권

     

    청년들은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바랐습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치 정부를 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퀴어 분야: "사랑하는 권리, 존재하는 권리"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혐오 반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법, 트랜스젠더·퀴어,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혐오 반대, 성별정정법 개선 등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소수자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기 쉬운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풀뿌리단체 분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변화“

    핵심 키워드: 풀뿌리단체, 지속가능성, 연대, NGO 자생력, 공존사회, 청소년, 이주민, 성평등, 평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풀뿌리단체'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연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이며, NGO의 자생력을 키워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랐습니다.

     

    "평화는 노력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

    6개 분야 모든 응답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존중', '평등', '공정',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의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하는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 분야(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모두의 공익으로 공존의 길을 묻다
     6개분야 관련 활동가 및 당사자
    #다양성 #공존

    조회수 216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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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AI #저작권법 #챗GPT

    조회수 782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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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반환공여지1),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2)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3)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4),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제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기획]미군반환공여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공정한전환

    조회수 262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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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지만 먼 우리 : 함께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가족
     
    5월이 되면 거리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가는 아이들, 청년들,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담겼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을 위한 카네이션이 가장 많을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와 카네이션을 살 때, 혹은 소소한 선물을 살 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쓸 때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멀게만 느껴졌던 순간, 함께 있어도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순간, 같이 있어도 외롭게만 느껴졌던 순간들도 떠오를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또 본인의 가족이 그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말이다. 어떤 가족은 함께 있어도 외롭다. 같은 식탁에서 밥 한 끼조차도 하지 않고, 설령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서로 말 한마디가 오가지 않는다.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 한번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오늘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나, 진정한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차가운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 자녀는 스마트폰 속 친구 및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TV 속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외로운’ 가족들이 과연 진짜 가족일까? 그리고 과연 이들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출처: 챗GPT 제작 
     
    가족 간의 ‘대화’, 온기의 시작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 과거에 비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왜 낮아진 것인지 분석해 보면,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여 개인의 삶도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소통이 주가 되어 함께 있는 가족보다는 온라인 세상 속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고 관심사가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정서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순간,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지금 현대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화’일 것이다. 아무리 귀찮고 어색해도 서로의 하루를 묻거나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의 ‘용기’는 가족의 유대감을 존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한 이야기일 필요도 없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밥은 먹었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을까?”와 같은 말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사소하지만 용기 있는 말들이 가족 사이에 자리 잡힌 단단한 벽을 서서히 허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소한 말들조차도 점점 더 건네기 어려워하고 있다. 물론 낯간지럽고 어색하겠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서로 용기를 내어야 한다. ‘용기’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제 대화를 위한 용기가 절실한 순간이다. 대화하기 시작하면 점점 가족이 지닌 온기를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절실한 ‘노력’
     
    우리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너무나도 잘 건네지만 정작 본인의 가족에게는 퉁명스럽거나 무뚝뚝하게 대하는 경우가 꽤 있다. 때로 가족은 가장 가깝기에, 가장 막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다. 설령 마음은 진정으로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자 했던 게 아닐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도 하나의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존속될 수 없으며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기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사이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가족이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감하는 훈련, 존중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의 손길’로, 다시 가족
     
    단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혹은 거창하게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꽃과 선물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은 오래도록 서로의 마음에 박혀 더 단단한 벽을 만들 것이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들은 그 벽들을 허물어 줄 것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 사소한 질문이 멀어진 가족을 다시 붙여주는 ‘연결의 손길’이 되어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평생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손길들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 꼭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진짜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연습일 것이다. 이제 서투를지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 직접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
     
     
    
    출처: 챗GPT 제작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손길이 필요해
     코코볼
    #가정의달 #용기의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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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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