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학력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학력’의 형성과 그 발달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기초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초학력에 대한 5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남명호, 2008a, 재인용). 첫째, 모든 학문의 기초와 도구가 되는 언어와 수에 관한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각각의 교과에서 필요한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셋째, 학력을 학교 교육의 위계에 따라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선행 교육 단계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전 단계의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간주한다. 넷째, 의무교육 단계에서 형성되는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다섯째, 국민의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 역량으로 기초학력을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가 되는 경우라면 고등학교 종료 단계에서의 학력 수준을 기초학력으로 간주한다.

2. 기초학력 신장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 교육은 한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격려하여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뒤처지는 아이들을 지도하여 최소한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복리나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과 학습 부진 등 비교적 구제가 쉬운 학생들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기에 구제하지 않으면 학습 부진이 누적되어 점차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자체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으면 구제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3. 기초학력 향상 교육사례 및 인터뷰

1) 운영교(수원OO초등학교)

기초 문해력 향상 교육 운영:

2) 인터뷰

▶초등학교 관리자(간성초등학교 차봉춘 교감 선생님)

모든 학문의 기초와 도구가 되는 언어와 수에 관한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볼 때,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s로 한정된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본학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경험해 본 아동들을 보면 기초학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혹 부모님 중에는 우리 아이는 늦게 배워도 좋으니 굳이 받아쓰기나 기초학력에서 뒤떨어지더라도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남아서 학습하게 되면 기가 죽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등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확보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도하고자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본 학부모와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초학력 확보는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사례의 학부모는 아이가 기죽는다고 학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았다. 학생 또한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남아서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했다.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였다. 그러나 학교란 곳이 다양한 것을 배워나가는 곳이지만, 1학년의 경우는 한글과 기본 수 개념에 집중지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 학생의 경우는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꽤 훌륭했지만 기초학습을 거부하다 보니 점차 수업시간에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던 장점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1학년 한 학기를 보내고 방학이 되면서 담임교사의 부탁으로 학부모는 방학 동안 사설학원을 보내서 한글과 수개념을 배워오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2학기 개학이 되어서도 여전히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은 학교생활에 싫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담임교사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불만이 생기던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살펴본 아동의 모습, 담임교사의 어려움, 나의 교육적 견해 등으로 학부모를 설득하여 결국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받은지 2개월이 지나면서 한글도 익히고 수개념도 익히면서 학생은 예전의 밝은 성격과 급우들간의 리더십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동의 기초학력 확보로 학생이 갖고 있던 장점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다시금 흥미를 갖게 되었다. 자녀 사랑으로 빚어진 학교생활 부적응이 해결되면서, 학교 교육과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결국은 성공적인 1학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이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더라도 학급과 학교라는 배움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정 부분(기초학력)의 학력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자녀의 장점이 맘껏 발휘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과 더불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의 아이가 바람직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이라면, 진정한 자녀 사랑이 발현될 수 있길 바란다면, 자녀가 기초 학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기본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나의 자녀를 자존감 있는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면, 기죽이지 않고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을 하기 바란다면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내 자녀의 기초·기본학력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이 지면을 빌어 부탁드린다.

▶초등학교 현직교사(다솔초등학교 이현호 선생님)

기초학력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로서의 기초학력이 중시되는 까닭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을 국어, 수학 등 특정 과목과 기능으로 한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수업도 하고 친구와 관계도 형성하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배움의 꺼리가 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깨우치는 "자각"의 이어짐이 학력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으로서 읽고 쓰고 셈하고 등등의 기능이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자신감과 의지입니다.

당당한 아이는 무엇이든 꼬이지 않고 헤쳐 나갑니다. 부정도 상처도 온화하게 품고 성장의 씨앗으로 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자신감과 의지가 기초학력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존중받고 배려를 익히고 자신을 바르게 표현하는 아이들은 어려움을 놀이쯤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로 기초학력으로 논의되는 도구로서의 능력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자각"의 힘만 있다면 가볍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반대의 아이들입니다. 어떤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아이가 기초학력이 부족하기에 그것을 채워주려 하는 시도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아이는 자신의 모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기꺼이 배우고자 합니다. "자각"의 힘입니다.

교실 현장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위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이지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긍정과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해 주신다면 기초학력 부진은 주변의 약간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극복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는 해결해야 할 도전일 뿐입니다.

너무 공부 공부 하며 책상에 아이를 앉히려 하지 마셔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찾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방관이 아닌, 누군가에게 아이 교육을 떠맡기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믿으시고 상황을 해결하는 주도권을 기꺼이 내어주시면 아이는 생각하고 성장합니다.

▶교육대학교 재학생(청주교육대학교 4학년 이진주)

기초학력을 위한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엔 기초학력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므로, 따로 가정에서 기초학력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노력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우리는 학교에만 모든 걸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교사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바르지 않다.

또한,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있어서만 해당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가정에서 기초학력을 위한 교육까지 자녀에게 해 줄 여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며, 정말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무 교육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가정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정에서도 기초 교육과 선행학습까지도 자녀에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직접 교육하지 않더라도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더욱이 아무 교육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가정 형편이 여유로운 가정의 학생들은 더욱이 기초학력이 기반이 된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교육에 관한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는 기초 교육을 지도 할 필요성이 있다.

4.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지도방안

1) 학습 준비물 준비 정도

준비물의 챙김이 학교 학습에 관한 관심이라고 볼 때 미달 학생들이 학교 학습에 관한 관심이 낮다.

2) 학교생활의 흥미도 정도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도가 낮으면 기초학력이 낮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부모와의 대화 정도

부모와의 대화가 적으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될 수 있다.

4) 숙제 해결 방법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낮으면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5) 혼자 공부하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기초학력이 낮아질 수 있다.

5. 제언

기초학력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백색 도화지와 같다. 기초학력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학생 스스로 습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전에 학부모가 먼저 자녀의 학습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2022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할 일과 책임을 정하고 있다. 모쪼록 기초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아져 학업 흥미를 높이되 부진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조난심 외 공저, 2009,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소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가격 상관없이 바로 구매할 수도, 가장 저렴한 가격의 것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브랜드를 세심히 따져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다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바이소셜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이소셜, Buy Social]

소비자는 그저 제품을 사기만 하던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 소비, 바이소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는 자신의 선호도나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신념을 당당히 드러내고 거기에 맞춰 소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가치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바이소셜은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구매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매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이상 상품 그 자체의 가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 너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가 증가하며 기업의 판매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이소셜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를 하기 전 나의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소비하는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친환경 국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사나 재능기부, 공정여행 및 공정무역 제품 구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직접 구매하는 것 외에도 펀딩을 통해 바이소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에 펀딩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기 전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언급해보려 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낯설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죠. 윤리적 소비와 일자리 창출, 인권 보호, 지속 가능성 등 모두 사회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영어로 Social Economy인데요,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경쟁과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불평등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동일하지만, 영리 추구에 앞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아름다운 가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그리고 사회적 농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상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나 사회적 경제 고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박람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밖에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박람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되었었는지 미리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는 단지 물건 구매나 체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소셜을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바이소셜이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공정무역 제품 혹은 펀딩할 사회적 기업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친숙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피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해피빈을 한 번쯤 접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해피빈은 다양한 곳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제품, 혹은 창작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펀딩까지,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긍정성, 적합성, 효과성, 현장성, 투명성이라는 5대 원칙을 내세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재사용을 유도하는 것, 공정무역 상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 사회혁신 리더의 성장 도와주기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물건의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등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회적 기업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바이소셜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회적 가치가 담긴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물건마켓

[출처 : 이물건마켓 홈페이지]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이로운 제품을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물건마켓은 환경과 사회 문제가 그저 이슈화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물건마켓에서는 에코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패션, 뷰티, 리빙, 북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고 각종 이벤트와 팝업스토어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물건마켓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열네 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물건마켓에 한 번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2)  30밀리스토어

[출처 : 30ml store 홈페이지]

소셜 벤처와 사회적 경제기업인들이 만든 착한 제품들과 착한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30밀리 스토어는 착한 소비와 윤리적 가치 소비 등을 장려합니다. 상품은 TYPE과 SOCIAL이라는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미션 다섯 가지 중 업체별 주요 미션에 따라,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소셜가 기업의 유형별로 분류된 것입니다. 또한, 30밀리 스토어에는 ‘사회 공헌지수’라는 적립제도가 있는데요, 판매가의 1%씩 적립해주며 이를 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물건도 사고 기부도 쉽게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3) e-store 36.5

[출처 : e-store 36.5 홈페이지]

e-store 36.5는 사회적 경제의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일반/대형 유통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대표 판매장입니다. 이러한 유통채널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하며 유통 지원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 스토어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소셜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박람회까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건을 구매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이소셜에 대한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바이소셜은 우리의 가치를 구매하는 일입니다.

따스한 봄바람 한 줌, 푸른 하늘을 닮은 계곡물 한 자락, 타오를 듯 붉은 한 장의 낙엽, 시린 코끝에 살포시 내려앉는 한 송이의 눈. 이것들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포근한 봄바람을, 여름에는 푸른 새벽의 눈 한 송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이자 우리의 삶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치여 그토록 사랑하는 자연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자연 훼손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들이 하나, 둘 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의 문제라는 점은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실천을 독려하고자 환경 보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도 더 건강해지는 일석 이조의 정책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탄소포인트제  

‘탄소’. 한때 인간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지만, 지구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0에 수렴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탄소 포인트제 원리 설명]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cpoint.or.kr)에 접속해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해야합니다. 인센티브는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기부도 할 수 있다니 활용도가 높은 탄소포인트를 가득 모아서 지구도 살리고, 넉넉한 인센티브도 받아가면 좋겠죠?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앞의 제도와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친환경 활동 실천 시 받는 혜택이 생활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이 제도 역시 누리집(https://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대형마트에서 모바일 영수증 받기 설정을 해두고,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형마트 앱으로 모바일 영수증 설정하고 있는 모습]

이밖에도 무공해차 대여, 리필스테이션 이용, 그린카드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으로 인센티브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제휴 기업 및 자세한 포인트 제도관련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인센티브를 현금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모두 생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1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 내역에 근거하여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 월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무색) 페트병을 일정 수량 모아가면 종량제 봉투 10L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아가서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배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물도 많이 사 먹고 있고, 음료수, 우유를 먹으면서 나오는 종이팩들도 모으다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건전지는 함부로 버리면 심각한 토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렇게 안전하게 모아서 종량제 봉투와 교환할 수 있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5. 교환한 종량제 봉투 10L]

군포시에서는 이에 더해, 보상교환을 인증하면 담요, 그립톡, 마스크 스트랩, 장바구니, 텀블러 등을 모은 선물 꾸러미를 증정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다시 SNS를 통해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홍보 역시 중요한 요소이니 말입니다.

오늘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환경보호 활동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자연을 보호하는 일 역시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들어야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특히 인센티브가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용이해지고, 주목도도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환경보호를 독려하기 위한 더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면 환경보호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나의 불편함을 사랑하는 이의 평안함과 바꾸는 일입니다. 자연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서 더 오래 숨 쉴 수 있도록 더 많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지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 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년 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년 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월 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월 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란?

2021년 5월에 첫 업무를 시작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가 설립하고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 시민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정보도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과 조직(단체)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중심, 군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 연결 : 시민과 시민, 시민과 모임, 모임과 모임, 단체와 시민을 공익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

- 다양성 :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목표

- 자율성 :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들을 존중하며 지원하겠다는 목표

- 시민참여 : 지속 가능함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목표

이렇게 4개의 목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특별한 놀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가 되길 지향하고 있어 ‘군포 시민의 특별한 놀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 기반 구축, 공익활동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익활동 지원

시민 및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가들을 충전해 주는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공간 대관을 통한 공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익활동 기반 구축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포럼, 세미나 등의 자료와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 지식, 정보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여 공익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공익활동을 홍보하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 네트워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의제 실험실, 민관이 모여 의제를 다루는 민관합동 토론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활동가, 비영리 공익단체로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fair, 공익활동 홍보,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공익활동 공간 지원, 의제 실험실을, 활동가를 대상으로는 재충전 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의제 실험실, 공익활동 공간 지원을, 비영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공간 지원,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익활동 fair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별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공익활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공익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소개

앞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며 이곳의 역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역할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센터 내에 대관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이 있어, 직접 탐방해 봤습니다.

1) 와글와글터(대회의실)

이곳은 센터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 안에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유리 문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유리 문을 전부 개방하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를 닫으면 1개의 큰 공간과 1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회의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개를 모두 닫으면 총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공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 관련 행사, 강의(교육), 회의, 세미나 등 모임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와글와글터 전체 대관 또는 분리 공간으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터에는 회의용 탁자(6인용*6개), 의자 36개가 있어 최대 36명의 인원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해야 할 시에는 센터와 협의 후 우물터까지 확장해 최대 48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벽걸이 TV,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앰프(스피커/고정형), 단상이 구비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놀터

놀터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 의자 8개가 있어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작당터

작당터 역시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2인용 이동형 탁자 4개, 1인용 이동형 탁자 1개, 의자 9개가 있어 최대 9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와 더불어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쉴터

쉴터는 3개의 소회의실 중 가장 작은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와 의자 6개가 있어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하며, 작당터처럼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공간 대관은 점심시간인 12시~13시를 제외한 평일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야간 18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에 기본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모임)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활동과 영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공연 관련 등은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취소 및 변경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예약은 사전 예약과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취소 및 변경 없이 당일 노쇼를 할 경우 30일 동안 대관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글와글터에서부터 쉴터까지 모든 회의실 이용자들은, 센터 공용기기인 이동식 화이트보드와 노트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X배너대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센터에 모두 하나뿐인 기자재이므로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니, 대관 예약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관한 공간 및 집기(물품)들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 상태(위치 포함) 복구를 해야 하고, 쓰레기는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물품이 훼손됐다면 대관 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지금까지 알려드린 회의실의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를 지향하는 바람을 담아, 쉴터, 놀터, 작당터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센터의 바람대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이곳이 회의실이라기보다는 놀이터라는 느낌으로 이용했으면 하네요.

5) 누구나터

앞서 살펴본 회의실 4곳은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누구나터’와 ‘우물터’는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유 공간입니다. ‘누구나터’에는 2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있으며 복사, 인쇄 등이 가능한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문서 작업 및 문서 출력,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곳에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서 이름이 ‘누구나터’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6) 우물터

우물터 역시 센터에 방문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정수기, 테이블(6인용*2개), 냉장고, 싱크대 TV 등이 설치되어 있고 커피 머신을 비롯해 차와 커피믹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7) 정보 확인 게시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센터 내부를 오고 가는 복도와 우물터 등에 위치한 게시판을 통해,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관, 행사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더불어, 모임에 꼭 필요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 주는 센터 내 다양한 회의 시설들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활동’이 하고 싶지만 왠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 연계를 위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불편하다면,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곳에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보다 많은 지역에 센터가 생겨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공익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낯섦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단체(모임)에, 공간 대관을 비롯해 교육, 행사, 네트워킹 등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지하1층(4호선 산본역 3번 출구)

홈페이지 : http://gp4citizen.org/

대표전화 : 031-394-8836

대관 및 시설 이용문의 : 031-394-8837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경기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65만 인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29.1%라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애완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생활과 복지 등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하는 국내 반려동물 규모와 활동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 즉 유기동물의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0,401마리(개 : 95,261마리, 고양이 33,572마리)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반려 양육 인구수만큼 버려지는 동물 수 역시 비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유기동물도 사람이 다시 보듬어준다면, 그 유기 동물들은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는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유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동물들의 2번 째 안식처, ‘아지네 마을’

아지네 마을은 김포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현재 약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거처를 마련한 곳입니다. 아지네 마을은 도살을 앞둔 유기견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박정수 소장님(이하 박 소장님)이 운영하는 아지네 마을은, 현재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얻은 후원금과 박 소장님의 채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은 ‘자신의 조그마한 행동이 주변을 감화 시켜 조금이라도 유기동물의 인식을 바꾸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가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유기 동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아지네 마을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을 향한 시민들과 직원들 그리고 박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지네 마을은 유기 동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봉사 안내서를 검토 후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아지네 마을은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의의를 알리고 그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아지네 마을은 여러 SNS를 통해서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기가 힘든 후원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 동물의 소식을 꾸준히 전달합니다. SNS를 통해 후원금 내역 공개와 모금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그림 6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 ‘아지네 마을’, 철거 위기에 놓이다

현재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인해 아지네 마을에 사는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거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의 집이자 쉼터였던 아지네 마을을 잃게 된 유기 동물은 더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행정복지센터는 아지네 마을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불법 시설과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은 국민 청원에 게시 글을 올리며 아지네 마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박 소장님 역시 꾸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해당 거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지속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2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은 지자체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며 청했고, 3년 내로 보호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지네 마을은 보호소 이전을 위한 모금액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로 보호소가 인수될 시, 일주일 이내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유기 동물은 안락사에 처하게 되기에 아지네 보호소는 이와 같은 제시를 반대한 상황입니다.

▶ 마무리하며

아지네 마을에 사는 유기 동물의 운명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보호소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보호 시설로 인정받아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된 유기 동물들. 그들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며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보호소 철장에 몸을 붙이기도 합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유기 보호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멈추고 양육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여자 ‘안점순!’  인권운동가 ‘안점순!’을 아시나요?

수원시 팔달구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수원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삼일학교’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교장을 맡으며 후학을 길러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억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군을 길러내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걸음을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와 두 주먹을 꼭 쥔 채 맨발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동상. 우리는 그 동상을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른다.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동상이 같은 공간에 다른 느낌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동상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며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이 땅을 떠났고, 누구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머나먼 땅에 버려졌다.

해방 후 징병. 징용으로 일제의 전쟁터로 끌려갔던 남자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환대를 받으며 해방된 조국에 희망을 품고 들어왔지만 소위 일본군‘위안부’라 불리던 소녀들은 유령처럼 기척 없이 이 땅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깊게 베인 마음과 몸의 상처를 꼭꼭 숨기며 살아왔다.

1991년 8월 14일 일본 정부와 우리 사회에서도 그 실체를 부인하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내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산증인이라며 최초로 나서자 용기를 얻은 생존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남한 사회에서만 약 240명의 피해자들이 30년간 홀로 삭히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을 소환하여 일제의 만행과 거짓말,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안점순이다.

안점순은 1928년 서울 마포에서 출생했으며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 평양, 텐진, 내몽고 등 알 수 없는 곳을 3년이나 전전하다 해방이 된 후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피폐해진 정신과 만신창이가 된 몸은 그녀를 석 달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

그 후 트라우마와 싸우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그녀는 2003년 피해자 신고를 하고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순이’가 아닌 ‘안점순’이라는 본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후 수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수원평화나비’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였다.

수원평화나비는 ‘일본군성노예제’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수원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관내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활동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2014년 5월3일 수원시 올림픽 공원 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으며, 수원시민들은 더 나아가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17년 3월 8일 ‘제109회 세계여성의 날’에 맞추어 유럽 최초로 독일 레겐스부르크 파비용 네팔공원에 ‘순이’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을 두 번째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안점순’이 아닌 ‘인권운동가 안점순’이 중심에 있었다. 당시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약 24시간의 비행과 8박 9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잔인하게 가해진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뿐 아니라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유린과 그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그녀의 활약으로 독일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내용을 싣게 되었으며, 자료사진으로 ‘순이’ 제막식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2018년 3월 30일 9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삶도 마감되었다.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의 질문에 부자도 지식인도 유명인도 아닌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소박한 소망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전쟁, 여성, 인권, 평화 등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던지고 떠난 ‘안점순’을 수원시민들은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정오가 되면 사람들은 ‘소녀상’에 모여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와 율동을 시작으로 ‘일본군성노예제’를 알리는 수요문화제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그녀의 4주기를 맞아 ‘수원평화나비’가 주관하고 ‘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협찬으로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최초의 개인기념관인 ‘기억의 방(2021년/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내)’과 2층 갤러리에서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안점순’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그녀’들의 기록과 언어가 함께 전시되고 있다.

[사진 출처 : Unsplash]

■ PART 1.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쓰레기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했던 문화가 비대면으로 옮겨지며 비대면 배달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난 배달량과 같이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의 개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오픈서베이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1'에 따르면 배달 음식 이용자가 1인당 연간 평균 약 1천 개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이상기후 등의 환경 이슈가 끊임없이 논란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키워드가 주목받게 됩니다.

■ PART 2.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슈머

친환경이란 키워드가 떠오르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생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린슈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린슈머란 자연을 상징하는 ‘green’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consumer’의 합성어로 ‘녹색 소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맞춰 제품을 구매하고는 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린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했고, 이에 많은 기업은 제품 생산에서 ‘환경 보호’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PART 2-1. [포장재 줄이기] 오리온, ‘무 라벨 생수’ 출시

[사진 출처 : 오리온]

이어 오리온은 지난 2월,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닥터유 제주용암수’에서 포장 라벨을 아예 없앤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 라벨’을 출시했습니다.

비닐 재질로 만들어졌던 라벨을 없앰으로써 자연스럽게 비닐 사용량이 감소하고,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라벨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줄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PART 2-2. [친환경 캠페인] CJ제일제당의 '안심 사이클,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

[사진 출처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사용한 햇반 용기를 수거한 후에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소비자가 CJ더마켓 온라인몰을 통해 햇반 상품과 수거 박스가 담긴 기획 세트를 구매해 사용 완료한 햇반 용기를 다시 수거 박스에 담아두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거 박스에 담긴 햇반 용기는 CJ대한통운이 회수하고, 회수 완료하면 소비자는 CJ ONE포인트 1,000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수거된 햇반 용기는 명절 선물 세트 등으로 재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ART 2-3. [친환경 제품 생산]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의 스프링 그리니티

[사진 출처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뿐만 아니라 최근 호텔업계에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은 비건&클린 뷰티 브랜드 비건 이펙트와 협업해 친환경 패키지 ‘스프링 그리니티’를 출시했습니다. 스프링 그리니티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매니티 키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해당 키트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했고, 고체 비누와 대나무 칫솔 등으로 구성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습니다.

■ PART 2-4.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비영리 민간 단체]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진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블로그]

사기업 이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1999년에 창립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녹색구매와 녹색 소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녹색 상품을 선정해 녹색 구매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색 소비를 증진 시키기 위해 소비자 외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자세한 활동들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궁극적으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소비 활동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이루어 나갑니다.

■ PART 3. 그린슈머가 불러온 녹색 바람

사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이외에도 그린슈머를 타깃으로 현재는 친환경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판매하거나 여러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린슈머는 그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게 친환경 키워드, 즉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지구의 환경은 망가져만 갑니다.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구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주체 또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슈머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