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 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 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 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년 8월 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년 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년,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곤 했던 비가 요즘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남시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에도 하늘은 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인터뷰이의 밝은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병성 센터장”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성남시 확산을 위한 항해의 선두에 서 있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백병성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_센터를_아직도_모른다고?_그렇다면_알려주는_것이_인지상정!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4월 17일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바로 옆 건물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실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지 이제 막 일주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031-750-1444입니다.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센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날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일단 직접 보고 계시는 이 시설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모두 작동되고 있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다면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움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는 깨움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간에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배움터와 같은 교육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 중 가장 특색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키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최대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캠코더, 마이크, 조명, 크로마키 등의 영상촬영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으시거나 영상 회의를 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이곳을 함께 관리하고 성남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역시 매우 뛰어난 인력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이 성공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겸손하게 따져보더라도 5.0 만점에 4.8~4.9점 정도? 아마 이런 곳은 많지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찾아가 우리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는 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중 다음에 준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원하는 교육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센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_사업이_궁금하다면_내_얘기를_들어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새로이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의 지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걸 아직 공익활동 지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및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성공이’입니다. 성공이의 이름은 ‘城公利’이런 한자를 씁니다.

성공이 캐릭터 이미지와 성남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 웹자보

‘성공이’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등록증, 주민등록증도 모두 있습니다. 성공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성별이나 성공이에 대한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031-750-14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른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_생각하는_공익활동은요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빼고는 다 공익활동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활동, 개인 사업과 같은 영리 활동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 활동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시민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환경부터 인권, 소비자 문제, 남북통일 문제와 같은 것도 모두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복지,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일터에서 틈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공익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시민사회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발은 시민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1년에 4~5회 정도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심의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하며 생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해주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옆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쭉 조사해보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정리하다보니 성남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도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경기 센터에서 주는 정보와 타 시·도에서 주는 정보도 얻고 또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는 다른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왼쪽부터) 백병성 센터장과 남소희 센터관리 담당주무관, 변가희 역량강화 담당주무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공익활동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은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심각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은_내_인생_가장_가치_있는_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익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주로 소비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한 일과 연구,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공익활동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그래도 조그마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라는 이야기, MZ 세대가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현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무조건 경쟁 속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기와 장기를 개발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확실히,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의 무기 중 하나로 공익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게 되든 공익활동을 한 번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인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공익활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과 에디터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익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오기 전, 행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을 맡기도 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백병성 센터장이 깨달은 진리이자,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병성 센터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험보다 겸손한 그의 태도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이 아닐까요? 성남시공익홛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익활동의 허브가 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금/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쪽)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 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년 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 도입 관련 지침(안)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421E4C016D8B408CAFACA5F9176C5366.Hyper?pageIndex=1&nIndex=1832002&type=0

3) 해외 수리권 사례

※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음’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음’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음’ 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음’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음’ 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음’ 사업이 8월 말(북부)과 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음’과 그다음 ‘시민e음’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는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권 신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바뀌는 동물복지 체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道- 도민’, ‘도민- 도민’ 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 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년)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년 7월,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년 8월,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구축 운영(21년 4월,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제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 점심식사 및 교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제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제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대기업 임금격차 1위,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 분단의 길에서 평화를 찾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광기가 지나가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전투의 승리와 업적에 치중되어왔다.

그러나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오랜 분단 상황은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으로 인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분단 상황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된 부정적인 영향은 비단 국방비 증가나 군대문제 등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북’ ‘빨갱이’라는 금기를 만들어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을 통제해왔다.

우리 사회에 ‘금기’가 통용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전쟁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마을에서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웃, 친척, 가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함에 서로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더 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웹진에 전쟁의 상흔과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장소는 서쪽 바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강화도이다. 특히 강화도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한국전쟁뿐 아니라 고려 때부터 외침으로 이골이 난 지역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아름다운 섬 강화도, 염하로 스며든 섬사람들의 눈물!

강화도는 낙조가 참 아름다운 곳이다.

강화대교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있자니 돌아본 강화도의 역사가 다시 떠올라 나의 눈 또한 붉어진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싸웠고,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개성을 버리고 왕과 지배층이 이곳으로 피란을 오면서 강화 사람들의 수난과 희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이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과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운요호 사건이 발발하면서 강화 주민의 희생은 더욱 커졌다.

그 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강화도는 외국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함께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본 하늘은 마치 시대를 가리지 않고 몰아친 잔인한 역사 속 사람들의 비명을 연상케 하는 붉은 색으로 물들어있다.

<강화도>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광성보>

출처 :강화군 홈페이지

1871년 미군은 개항을 요구하며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한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1866년 통상을 이유로 막무가내 대동강에 정박했던 미국의 제너럴셔먼호를 평양 백성들이 불태운 사건의 책임을 묻고 통상을 요구하며 일으켰다. 미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한 후 광성보로 향했고, 광성보에는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이 약 600명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대포 등 무기에 의해 어재연, 어재순 장군을 비롯한 조선군과 강화 백성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미군의 기록을 보면 광성보에서 전사한 미군은 3명, 부상자는 10명이었고, 조선군은 전사자가 350명, 부상자는 50명으로 되어 있다. 강한 물살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요새인 광성보도 서양의 신식 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까?

미군의 총알을 막아보고자 무명천을 여러 겹 덧댄 방탄조끼인 ‘면갑’을 입고, 솜을 덧대서 전투에 임했지만 더운 초여름 날씨에 ‘면갑’은 무겁고 불에 잘 타서 오히려 전투력을 떨어뜨렸다.

많은 병사와 백성들은 섬을 지키기 위해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싸우다 죽어갔으며 섬 해안가에 널린 시체들은 수습하기도 전에 강한 물살에 쓸려 고향의 바다와 강이 아닌 낯선 곳을 떠돌다 사라졌을 것이다.

광성보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미군이 사용한 총포가 전시되어 있다. 그들의 무기를 보고 조선군의 무기를 생각해보면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막막한 마음을 안고 돈대로 걷다 보면 ‘쌍충비’가 보인다. ‘쌍충비’는 전투에서 순절한 수장인 어재순, 어재연 형제와 그나마 시체를 찾은 59명의 병사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비이다.

쌍충비각 / 수자기 (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내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신미양요’는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항쟁한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찾아본 ‘신미양요’는 피눈물 나는 슬픔의 역사였다. 우선 사상자 수만 봐도 그러하고 수장인 어재연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인 ‘수자기’는 미국이 승리의 기념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다. 이후 수자기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다가 2007년 10년 임대 형식으로 13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수자기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강화를 지켜냈던 백성들은 비명과 함께 사라지고 궁궐 안의 모리배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백성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용두돈대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보는 염하는 작은 섬들 사이로 세차게 흐르며 빼어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도 만들기 아까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을 그들이 다시 떠오른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와 달라진 게 있을까?

<한국전쟁 중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온수리 산 16

장소명이 아닌 지번을 검색해야 찾아갈 수 있는 곳,

변변한 안내판조차 보이지 않는 곳,

여기는 한국전쟁 중 강화지역에서 학살당한 1천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430여 명 중 323명의 비석이 있는 곳이다. 희생자들은 1951년 ‘강화향토방위군’이라는 군인, 경찰 신분도 아닌 민간무장 단체에 의해 강화의 모든 지역에서 학살당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인민군에 부역을 했거나 월북한 사람의 가족이거나 잠재적으로 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죽인 것이다. 그들은 재판도 없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추모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면 여성과 아이들의 비석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 비석에는 희생자 이름이 아닌 ‘000의 처, 000의 자’처럼 남성과의 관계로 표기되어 있다. 강화도에서의 학살은 1951년이 처음은 아니다. 전 해인 1950년에는 인민군에 의해 친일파, 지주,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명분은 있었지만 분명 억울한 죽음도 존재했을 것이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미군과 국군이 1951년 1월 강화도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에 가해진 폭력과 학살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강화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적개심은 미군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아닌 강화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로 인해 더욱 커졌다.

혹시 ‘손가락 총살’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일명 ‘빨갱이’를 억지로 찾아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이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상을 검지로 슬며시 가리키면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950년~1951년 겨울, 이렇듯 이성을 잃어버린 듯 광기가 강화를 지배하던 시절.

아름다운 강화의 드넓은 갯벌과 나룻가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사냥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자비한 폭력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안전과 물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굳이 홉스의 생각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이라는 강력한 통제를 따르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로부터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주체가 돼버린다면 이는 ‘리바이어던’의 또 다른 존재인 혼돈과 무질서의 괴물일 뿐이다.

<교동도>

교동도지도 / 대륭시장(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2.6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섬 ‘교동도’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교동도에 자리를 잡았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줄 알았던 피난민들은 70년이 지나면서 실향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실향민의 집성촌이 형성되면서 ‘대륭시장’이라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발소, 신발가게, 음식점 등 상점이 있고 시장 곳곳에 제비집과 제비를 보호하자는 포스터와 글을 자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고향 연백군에서 날아오는 제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륭시장의 명물인 ‘강아지떡’은 일제강점기 이북에서 즐겨 먹던 인절미와 같은 떡인데 일본이 인절미를 못 먹게 하자 ‘강아지떡’라고 하며 먹었다고 한다.

정겨운 시장 풍경과 달리 교동도는 민간인통제구역선 안에 위치하여 신분증을 필히 소지하고 ‘임시출입 및 단기 체류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북의 연백평야(출처 : 강화군 홈페이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고향,

그리운 사람을 기억에 묻고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이북의 땅, 연백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은 사람과 추억을 사라지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하루에도 몇 번이 오갔을 물길과 육지길.

만선을 기원하는 뱃사람의 노동요와 탁주 한 사발의 후한 인심이 북적대던 해안가는 실향민들의 나이만큼 노쇠했으며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팔십이 다 된 노인은 멀리 보이는 북쪽의 고향 집을 향해 ‘엄마’를 연신 불러본다.

육지와 달리 휴전선이 없는 바닷길.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노인의 마음으로만 엄마를 불러보게 한다.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풍요로운 한강하구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은 가족의 상봉과 만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산의 아픔은 언제 끝이 날까?

작은도서관과 맺은 인연이라고 하면, 수원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다른 곳에서 접해 본 적 없는 빛그림이나 낭독회 등 아동 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동네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는 곳,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학습지가 아닌 만화나 그림책을 보고 맘 편하게 뒹굴뒹굴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온갖 잡동사니로 그럴싸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공간, 부모님의 잔소리 대신 도서관 활동가의 편안한 눈길이 있는 곳,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 칠 팔년 전 내가 경험한 작은도서관 풍경이다. 6월 초 ‘2023 경기마을주간’에 ‘작은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 마당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작은도서관을 즐겁게 다녔던 경험자이자 공공 공간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본 이야기 마당에 참여했다.

여주 토닥토닥그림책작은도서관, 구리 애기똥풀도서관, 파주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자 개성 있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란 소개말이 흥미로웠다. 마을의 특성이 녹아있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공공선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증을 갖고 발표를 들었다. 청소년의 아지트를 만든 여주 사례와 지역 주민의 성장 공간이 된 고양 사례를 소개한다.

여주 토닥토닥그림책작은도서관 김동헌 관장은 도서관이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비결을 들려주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피시방이 아니라 도서관을 아지트 삼은 청소년이라니, 십 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인 나는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데 싶었다.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나의 이런 불손함이 과연 바뀔 수 있으려나 했다. 토닥토닥은 유기체라고 한다. 도서관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도서관을 움직이며 노는 유기체, 그 안에 싸돌아다니고 나대기 좋아하는 10대들이 여행과 생태 활동 등을 기획한다. 그림책을 읽으며 달달한 수다를 떠는 청년도 있다. 별을 관찰하는 동아리, 그림책 리뷰를 하는 동아리도 있다. 여주에서는 7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책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 한 책 읽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토닥토닥에 찾아온다고 한다. 책을 읽고 마을 작은도서관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청소년들을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어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다. 토닥토닥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이들이 다시 토닥토닥의 활동가가 되는 순환 이야기를 들으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한 마을의 위엄, 사라졌다고 생각한 마을의 위엄이 느껴졌다. 새삼스럽고 부럽다.

“우리 도서관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입니다. 거침없이 요구하며 마을을 지켜낼 궁리도 늘 함께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을 선순환시키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인상적인 여주, 반면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 고양에서도 이런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유효할까?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관장의 이야기는 이렇다.

2008년 개관한 예다움작은도서관은 당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소통 공간에 자리했고, 자신은 도서관 활동가를 찾는다는 공지를 보고 도서관에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마을에 대한 관심보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거란 욕구가 더 컸다. 16명의 자원 활동가와 함께 활동하며 성장했고, 그 밑거름으로 지금은 예다움 관장이자,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이란 공적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특장점, 이 장점을 살린 독서와 예술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다움이기도 하다. 방과 후 직장에 간 부모님 대신 반겨주는 도서관 활동가가 있고 마을 어르신이 있는 예다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니 흐뭇한 마음이 든다. 활동가와 이용자 모두 작은도서관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다. 함께 자라는 도서관이란 말이다.

“도서관 뜨개 동아리 회원분은 자신이 뜨개에 능력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 굉장히 재밌고 관심이 가서 자격증을 따서 뜨개 강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전래놀이 강사, 글쓰기 강사 등 도서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게 된 분들도 많으세요. 저처럼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성장한 경우인 거죠”

사례 발표 후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 평택에서 아파트 안 작은도서관 활동가로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인 시민이 물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작은도서관 대신 키즈 카페를 만들어 영리활동을 하자는 의견을 내고 갈등을 빚다 현재 도서관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 예다움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경험은 없는지 물었다. 예다움도 도서관 대신 체육 시설을 만들자는 둥 다른 요청을 받거나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했다고 한다. 주민들을 초대해 예다움이 하는 일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행히 도서관 활동을 인정해 주는 주민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작은도서관은 놓을 수 없다. 도서관의 역할일뿐더러 숙명 같기도 하다.

이번 이야기 마당은 열정 페이를 대신할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인정, 보상 체계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자리기도 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원활하게 마련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란 책에서 작은도서관은 ‘책으로 꿈꾸고 공동체로 살아가며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라 말한다. 국가 통계(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https://www.libsta.go.kr/main)를 찾아보니 전국에 작은도서관은 2022년 기준 6천8백여 개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676개 관, 전국에서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자체다. 작은도서관의 천국이랄까? 하지만 이야기 마당에 참여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활동의 자긍심만큼이나 고단함도 따랐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과 신뢰가 떨어진 세상에서, 빈 곳을 채우고 붙이는 역할을 작은도서관이 하고 있다. 인정 어린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 작은도서관이 작은 공동체를 꾸리고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은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귀 기울이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공공의 자리에 뿌리 내리기 바란다.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출처 : YouTube_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2013년 첫 방영을 시작하여 10주년을 맞은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코타로는 1인 가구’ 이 두 콘텐츠를 보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필자는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1인 가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출처 : YouTube_무비트립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1인 가구’.

이 용어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 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단독가구로 불렸는데요! 영어로 살펴보면 single-household, singleton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장년, 노인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업, 직장생활, 이혼과 사별로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는 30대가 21.8%, 29세 이하가 20.2%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여자는 70세 이상이 27.3%, 29세 이하가 19.4%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1년 기준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0.8%, 부산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러가기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21.5%의 ‘경기도민 1인 가구’는 몇 명에 해당할까요? 전국 717만 명 중 경기도의 1인 가구 인구는 154만 명,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27.6%에서 29.2%로 1.6%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전국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사는 셈.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수원으로 15만 9천명이 거주, 이는 경기도 전체 1인 가구 수의 10.4%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이 12만 2천명, 이어서 고양 11만명, 화성 10만 3천명, 용인 9만 7천명 등의 순서입니다.

반면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앞서 말한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가평이 36.7%, 연천은 36.4%, 안성 34.9%, 평택 34.8%, 오산 34.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안전에서 사회관계망, 건강돌봄까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된 계획으로, 올해 총 8,8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2023년 시행 계획에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기본으로 1)추진체계 2)사회관계망 3)건강 돌봄 4)생활 안정 5)주거 6)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다살롱부터 반려동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_1인 가구 지원 사업

첫째, 사회관계망에는 공동체 구성과 고립 방지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맞춘 ‘중장년 수다살롱’,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시작했다고 해요!

둘째, 건강 돌봄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반려동물 지원확대’,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생활안전·주거·안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재도전론’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 대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상담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 등으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의 과제가, 안전 분야에서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경기도 1인 가구 안심동네 인증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기도민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바로가기

<변화의 시작은 관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이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분야에서 법, 제도, 문화 등은 아직도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 있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각각의 시스템 역시 이에 맞는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