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장소’로 살아가기: 농(農)

전형민(동그랑)

[공간에서 장소로]

엄연히 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군포시에 6년째 살고 있다. 그보다 오래전부터 도시에 살았고 거기서 자랐다. 그러니까 내게 도시는 익숙한 공간이다. 군포시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거장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고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쇼핑몰이 있으며 한밤중 잠옷 바람에 슬리퍼 신고 다녀올 수 있는 편의점도 여러 군데 있다. 물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많다. 배달앱으로 검색만 해봐도 근처에 음식점은 넘쳐난다. 각종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 도시는, 그리고 도시인들은 그러나 단절되어 있기도 하다. 땅과 먹거리, 그리고 이웃들과. 도시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그렇게 감각하고 경험한다면, 그 도시는 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출신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서 비장소(non-place)를 구분한다. 오제가 말하는 비장소는, 이를테면 ‘여행자의 공간’이다. 기차역, 고속도로, 주유소,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저 통과하는 곳, 소비하는 곳, 서로를 소외시키는 곳이다. 반면 장소는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이고 역사적인 곳으로 규정될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장소를 정지(pause)가 일어나는 곳으로, ‘안전’, ‘안정’, ‘안식처’를 상징하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며 평범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곳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애정과 애착의 대상이 되는 가치의 중심지이며 의미로 가득 찬 곳으로 설명한다.

다분히 도구적 개념이자 구분일 뿐이지만, 6년째 살고 있는 이 군포시를 어느 순간 공간에서 장소로 감각하고 경험한 바 공간은 언제, 어떻게 장소로 발전되었는지 톺아볼 일이다.

[농사로 장소 되찾기]

공간으로 전락한 도시를 장소로 새롭게 감각하고 경험한 데에는 내가 사는 ‘지금-여기’에서 농사를 배우고 짓기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째 되던 2022년 초에 지역 이주를 고민하던 옆지기와 나는 당장 거처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 지금 있는 곳에서 뭐라도 배우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은 시골, 그러니까 농촌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전업농으로 일할 생각은 없었으나 시골에서 텃밭 농사 정도는 짓고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지역 이주 전에 농사를 배워보자는 목표가 정해졌고, 이어서 ‘그럼 농사를 어디서 배우지?’ 질문이 생겨났다. 주말 텃밭을 분양받아서 바로 실전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우린 한 해 농사를 배워보는 것에 방점이 있었기에 교육과정 내지는 학교를 다니는 게 적절했다. 그러다 찾은 곳이 <자립하는 소농학교>이다.

<자립하는 소농학교>(이하 소농학교)는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농사 실습 학교로, 한 해 동안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실천하며 자립하는 소농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농사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와중에 <소농학교>를 선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소농학교>에선 화학비료나 비닐멀칭처럼 환경에 유해한 재료나 농법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을 땅과 가까이하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소농철학을 가슴에 새기는 과정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군포시에서 <소농학교>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 점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었다.

<문화유산국민 신탁>으로 기증된 약 930평 규모의 땅으로 <자립하는 소농학교>의 실습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옆지기와 나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종일 그리고 평일 하루 잠깐씩 <소농학교>를 다니며 한 해 농사를 배우고 지었다. 고작 일주일에 하루임에도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질 무렵까지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지으러 간다는 건,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버겁지만 안 써 본 근육을 쓰니 벅적지근하고, 계절과 절기마다 해야 되는 농사일의 강도도 낯설었다. 질퍽거리는 땅과 한여름의 무더위, 수확철의 온갖 곤충들, 11월의 이른 한파 또한 어설픈 소농이 되는 데 필요한 고난이었을까. 버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맛난 새참과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땀을 들이고 다시 호미 자루 들어 밭에 나갈 때면 비온 뒤 자라는 풀과 작물들처럼 나 또한 생기로워졌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온갖 데서 얻곤 했다.

땀을 식히는 산들바람에서, 맑게 갠 하늘에서, 초록의 풀과 작물과 나무들에서, 알차게 맺은 열매들에서, 가을 햇살에서, 그리고 함께 소농의 길에 들어선 초보 농부들과의 정다운 대화에서. 내가 사는 ‘지금-여기’, 이 도시가 장소가 되는 순간들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자립하는 소농학교>에서

[도시 텃밭에서 새로이 관계 맺기]

2018년 9월 지금의 옆지기와 혼인하고 군포로 이사 와 살면서 내게 ‘이웃’이란 존재는 없었다. <소농학교>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시 내가 사는 ‘지금-여기’는 고립된 ‘도시-섬’이었다. 그러니까 <소농학교>는 이웃이 생겨난 기점이었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만난, 그래서 더없이 반가운 흙과 땅이었으며 마트에서나 돈으로 사 먹던 채소를 직접 길러 캐서 요리해 먹은 자급하는 삶의 실험장이었다. 도시에 살면서 단절되었던 땅과 먹거리, 그리고 이웃을 도시 생활 37년 차였던 2022년의 도시 텃밭에서 이제야 만난 것이다.

<소농학교>에서 한 해 농사를 지어봤다지만 농사는 여전히 잘 몰랐고 그래서 더 배우고 지어보고도 싶었다. 마침 <소농학교> 담당 활동가가 내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본인의 후임으로 <소농학교> 담당 활동가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적은 임금과 고된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미 <소농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보아왔던 터다. 그럼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한 해만이라도 해 보자 싶었다. 일단 집과 멀지 않았고 농사를 더 배우며 짓고 싶었던 만큼 기회라고도 여겼다.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정체성도 결정하는 데 이유가 되었다. 학생에 이어 활동가로서 경험한 <소농학교>는 거기서 관계 맺은 이웃,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작물들과 그들이 뿌리내린 땅까지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 단절되었던 것들과 연결된 것에 이어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물론 불편과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나 그것마저 깊이를 더하는 과정으로 다가왔다.

<소농학교> 실습장은 군포시의 ‘대야미’라는 동네에 있다. 군포시의 다른 법정동·행정동과 비교했을 때 수리산과 접해 있어 녹지가 많고 농지도 꽤 있는 편이다. 물론 여느 농촌과 비교했을 땐 농지라고도 할 수 없는 면적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소농들이 함께 농사짓는 텃밭으로는 적절한 면적이기도 하다. 한편 대야미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소농들은 도시 농부들로, 전업농도 있는 반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시간 날 때마다 소농학교에 들러 논밭을 일구고 고장난 시설을 함께 고치고 직접 담근 막걸리 한 잔 걸치며 밭에 난 작물들로 요리해 먹는다. 많이 먹고, 싸게 먹고, 멀리서 가져다 먹는 시대를 거슬러 적당히, 돈 안 내고, 밭에서 직접 기른 작물들을 가져다 요리해 먹는다. 도시 텃밭은 이웃, 자연, 작물, 땅과도 새로이 관계 맺지만 시대와도 새로이 관계 맺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 텃밭에서 새로이 관계 맺기

[도시 텃밭에서 퇴비주의자 되기]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이기도 한 도나 J. 해러웨이는 “나는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가 아니라 퇴비주의자(compost-ist)”라고 선언한다. 해러웨이의 이 선언은 물론 인문학(humanities)보다 퇴비학(humusities)이 더 중요하다는 언어유희이고 은유적 표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인권과 기후의 위기가 중첩된 시대에 그가 말하는 ‘퇴비주의’가 무엇을 은유하는지 살펴볼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여기서 퇴비(compost)는 혼합물을 뜻하는 라틴어 composita(또는 compositum)에서 유래한 단어로 최유미에 따르면 원래 “퇴비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거름으로 박테리아들이 죽은 유기체를 먹고 만든 배설물이다. 죽은 유기체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박테리아의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식으로 퇴비는 삶과 죽음의 계속성을 만들어낸다”. 이는 퇴비 속에 서로 연결되어 실뜨기하고 있는 미생물, 동물, 식물과 같은 크리터들(critters)의 미시생태계를 떠올리게 한다.

<소농학교>에서는 이 퇴비를 언어유희나 은유가 아닌 실제로 만든다. 소농들의 배설물과 잔반,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발효되면 퇴비장에 한데 모아 얽히고설키는 과정을 거친 끝에 퇴비로 만들어진다. 특히 소농들의 똥과 오줌은 퇴비의 귀한 재료가 되는데, 좌변기에 앉아 배설하고 물을 내려 버리는 과정으로는 당연히 모을 수가 없다. 농장엔 좌변기를 설치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는 조건이므로 생태뒷간이 필요한 이유다.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본 뒤 똥엔 왕겨를 덮어 모으고 오줌은 오줌통에 따로 모아지는 구조다.

이미 <소농학교>엔 이런 구조의 생태뒷간이 두 채 있는데 지은 지 모두 오래되고 낡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었고 활동가로서 생태뒷간을 짓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나는 <똥지순례>라고 지었다. 먼저 생태화장실을 손수 지어 본 사람들을 만나 보면 좋겠다 싶어 정말 성지순례 하듯 귀한 똥을 모으는 생태뒷간, 이른바 ‘똥지’를 순례했다. ‘똥지순례’를 통해 이런저런 영감과 조언을 얻은 대야미의 소농들은 안 쓰는 창고를 허물고 함께 생태뒷간을 지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생태뒷간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퇴비 재료가 될 똥은 꽤나 많이 모였고 또 그만큼 발효도 되어 한데 모여 얽히고설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줌은 오줌대로 따로 모아 액비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분해되어 서로 얽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퇴비들처럼, 해러웨이의 “우리는 퇴비다!”라는 선언도 이 생태뒷간에서 똥오줌을 싸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선언대로 우리가 정말 퇴비주의자이며 퇴비 그 자체임을. 도시 텃밭에서 퇴비주의자가 되는 건 이렇듯 어렵지 않은 일이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7.1~5일까지 2024 공익활동가 주간 열려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 공익활동가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

이 말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사회변화를 꿈꾸고 도전하는 많은 공익활동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이다.

돈이나 명예, 스펙 쌓기보다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자부심에 삶의 보람과 의미, 가치를 찾는 사람들, 시민사회는 그들을 공익활동가라 부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된 것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신장된 것도, 대량생산과 물질주의에 의해 파산위기에 몰린 자연과 지구 위기 극복 과정에도 늘 공익활동가들이 있었다. 전국 어디선가에서 교육으로, 절약실천으로, 이웃 돌봄이로, 생태환경지킴이로, 부당한 권력대항자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2022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세상을 바꾼 공익활동》에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로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권리를 알린 인권분야 활동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분야 활동가,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부계 관습을 바꿀 것을 요구한 여성활동가,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등 다양한 30가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만들어 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

사람, 공익활동가에 대한 관심 대두

지난 7.1~5일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이‘처음’열렸다. 여기에는 들여다볼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공익활동 주간’이 아닌‘공익활동가 주간’이라는 점이다. 엄밀히 하면 다를 것이 없지만 표현처럼 ‘활동’보다는‘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목적하는 바는 공익활동이지만 그 목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람 즉 공익활동가다. 과거 시민사회는‘목적으로서 공익활동’에 집중하면서 소위 대의를 위해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했다. 실제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사회는 사회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는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도 없고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좀 더 천착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익활동가 사회성과와 가치 인정 필요

두 번째는‘처음’이라는 표현이다. 시민사회 활동 역사를 볼 때‘늦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자신의 활동이나 성과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공익활동가들의 겸손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활동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활동 그 자체만으로 시민적 지지와 성원이 넘쳐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시민의 공익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물론 자원과 지원으로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의 성과와 가치의 드러냄은 회원, 기부자와의 소통 고리이자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와 의도적 비난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익활동의 가치, 공익활동가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다. 또 하나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익활동가 주간은 비록 소규모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공익활동가 주간의 목표

이번 7.1~5일까지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4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메시지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나 가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확산한다. 둘째, 지지와 응원으로 어려운 시기 공익활동가들을 지지·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단체·법인, 기관 등의 전국적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 넷째, 공적 기반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공익활동가의 날(주간)’과 같은 공적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네 번째 목표인 공익활동가의 날 같은 공적기념일 지정은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국가 또는 전(全)사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사회복지사의 날(9월 7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더 의미있게 만드는 활동주체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징적인 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11월에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공익활동 주간과 유사한 ‘시민공익활동의 날’을 지정하는 정책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프로그램 키워드,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

공익활동가 주간에 진행된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및 개막을 알리는 국회 심포지엄(7/1, 서울) 개최. 둘째,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식탁, 공탁”(7/1~12, 전국 곳곳) 개최. 셋째,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알리는 인터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전국 곳곳) 진행. 넷째,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 (7/1~5, 전국 8개 지역) 개최이다. 한마디로 공익활동가들 사회성과와 가치를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막을 알린 ‘국회와의 공동심포지움’이다.

국회와의 공동 심포지움은 국회라는 공간, 국회의원이라는 공적기관과 연계해 공익활동가 주간의 개막을 알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정치적으로 알렸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시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설립 10주년이란 시기적 의미도 컸지만, 본 심포지움에 동의하고 참석한 15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간의 시민사회 입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작점이었다. 전국의 160여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도 확인하였다. 또다른 의미로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 시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시민사회 입법운동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반성, 한계와 아쉬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민사회 입법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협력 가능성, 추진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심포지움은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플랫폼 역할을 해 온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사업은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이다.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2024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는‘공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탁은‘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동행 후원회 전략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붙여진 사업으로, 동료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환대의 식탁이다.‘밥 한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 공익활동가들로부터 응원·지지받을 당사자로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다소 미숙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에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눈물이 함께 했다. 외부적 또는 사회적 인정에 앞서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탁프로그램 중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는‘함께 만드는 공탁’은 서울을 넘어 충북, 충남(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개최되었다는 점, 공탁이 지역 공익활동가 응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의 동료 또는 내 자신을 위한‘내가 만드는 공탁’은 86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신청하여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한끼 식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공익활동가들의 고단함과 무거운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공익활동가 주간

시작이 반이다.

공익활동가 주간 제안은 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2023년도에는 동행 10주년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형태로,‘너를 응원해!’,‘잘있니 밥먹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24년 초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제안되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추진 동력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다’‘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제안 주체로는 추진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 공익활동가 주간 핵심전략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기획과 준비의 부족으로 다수의 전국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늦게 제안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주간>이 첫발걸음을 뛰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추진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반(反)시민사회 정책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내년이 기대된다.

올해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사업제안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미리 구성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규모있게, 더 의미있고 실천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의 날 또는 주간 지정날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시민사회정책 속에서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면 시민사회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소중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문화도 정부가, 사회가 알아서 그대로 주는 법이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가능성과 성과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공익활동가 주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고개 숙이고 멈추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더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물리치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주간이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끝으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명한 학자인 피터드래커의‘사회 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부문(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평가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가 공익활동가들의 존재적 의미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임을 새삼 느낀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만3천788명(2021년 10월 18일 기준) 중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에서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년 11월 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만 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명,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 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제3국, 남한출생 포함) ②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을 2023년 6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년 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와 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