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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스포츠의 광팬(?)인 에디터는 올림픽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바야흐로 올림픽 기간이 도래하면 초조하게 날짜를 지워가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의 숨 가쁜 일정 동안 TV 앞에 죽치고 앉아 하루는 왜 24시간인지 한탄하며 행여 놓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에디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감이라며 치켜세우셨다(?). 특히 고3 때가 제일 곤욕이었는데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종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스로 혀를 끌끌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탓인지 손에 꼽듯 1등을 해본 역사에서 체육 과목의 전교 수석을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으며 몸이 굳어 버려 옛 기량을 잃어버렸으니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올림픽을 챙겨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함과 감동에 괜스레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동경일까. 나에게 올림픽이란 왕좌, 기적, 금의환향, 성공 등 온갖 화려하고 잘난 것들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의 웅장한 개최 모습과 경기의 단순 재미만을 소비해 왔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의 뇌리에 크게 박히며 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다. 무려 삼수 끝에 합격한 소중한 결과였다. 이토록 고대하던 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세계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의 경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은 표고차(출발 지점과 결승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연장 길이 3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은 최적의 지형 조건 외 접근성,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 조건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1) 이에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곧 환경 파괴라는 갈등에 부딪히게 됐다. 왜냐하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봉산(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였고2) 당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생태 자연 1·2등급 지역으로 국립공원보다 더 보존 강도가 높게 유지되는 곳이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등급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 고작 단 8일의 실제 사용 기간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일게 됐다. 특히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3) 또한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다. 올림픽 이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슬로프라는 점과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이 염려됐다.4) 이후 삼림복원이라는 합의로 이루어진 경기장 설립과는 무색하게 지자체의 생태적 평가 부재, 복원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추가 환경 파괴, 현재도 곤돌라로 인해 파괴되는 나무 등의 문제로 소탐대실하는 격의 올림픽 개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5)

     

    가리왕산의 평창 올림픽 경기장 조성으로 산림 78가 훼손됐고 잘려 나간 나무가 58000여 그루나 된다. 또한 학술 가치가 높은 하봉의 철쭉 군락은 생태관찰로라는 관람용 데크로 인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6) 특히 환경 보존이 우선이냐 지역 경제가 우선이냐는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은 가리왕산의 골머리를 더욱 앓게 했다. 기나긴 진통 끝에 현재 산림청에서는 복원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56억으로 책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재생 계획의 마련과 함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7) (출처- 환경일보)

     

    올림픽의 환경 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파리 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찬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8)를 통해 더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와 LED 조명으로 성화를 제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마라톤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센강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대회 직전,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 118만 파운드(21억 원)를 쏟아부었고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몸소 수영하며 안전한 센강을 홍보하였다.9)

     

    하지만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타이틀과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기록한 파리에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문제가 속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친환경 특수 냉매제(PCM)를 활용한 쿨링 재킷을 제공하고 객실용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6대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10) 결국 파리 조직위는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11)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목표는 잠시 미뤄둔 셈이 돼버렸다. 또한 센강의 수질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일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속을 세척 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마시는 웃픈(?)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되려 환경 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올림픽의 관계성은 큼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개최 기간을 변경하거나 관련 환경 개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12) 올림픽 기간 우천으로 인해 센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경기 일정에 따라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변수였다. 이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출처-뉴시스) 

    여러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고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는 4년마다 한 번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마다 개최국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리길 원한다. 일례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290만 명 관람객이 방문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4만 명에 달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7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1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1972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림픽 경제효과가 GDP 2% 수준에 달한 셈이다.13)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수익만을 창출하지 않는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몬트리올은 개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20배를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해당 빚을 갚느라 30년간 올림픽 특별세를 납부하여 몬트리올 함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14) 또한 비교적 최근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당 초 예상했던 8000억 엔(83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최대 34600억 엔(36조 원)의 손실이 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종목의 다양화로 인한 경기장 확충, 인건비 상승, 더욱 넓혀진 국제 협력관계에서 오는 지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15) 따라서 (예비)개최국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간 달가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올 수 있다. 예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시급한 민생 분야에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올림픽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리우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성행하고 극빈층은 길거리에 몰리는 양극화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특히 당시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부 시위대는 성화를 뺐거나 끄려는 시도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세계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16)

    리우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의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여러 논란과 함께 시작한 리우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치르며 완주 하였지만 올림픽 운영에 있어 국민과 국가의 단합이 올림픽의 세계 통합이라는 정신처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게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인 IOC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개최국의 손해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본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IOC의 재력은 무시할 수준은 아님은 분명하다. 2020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3~20164년간 총수익이 57억 달러(71600)이고 수익의 73%는 중계권료, 18%가 스폰서로부터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7) 이는 IOC의 상업적인 계약 조건에서 기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올림픽 존에선 펩시콜라를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IOC가 올림픽의 흥행에서 오는 수익에만 집중하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관련된 대책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이 불거지기도 했다.18)

     

    물론 개최 지역만의 과잉 투자, 소통 부재 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민 단합, 국가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를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자를 본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물질주의에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주의를 통해 바라본 올림픽은 말 그대로 국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조해야 하는 것을 자칫 공동의 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종의 민중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88올림픽 당시 환경미화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판자촌은 강제 철거되거나 가려진 사례가 있다.20) 대략 7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반지하 방, 쪽방 등으로 쫓겨났다. 급작스러운 이동은 임대료 인상이란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결국 올림픽을 위한 재개발은 허울 좋은 정책에 비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21) 파리에서도 올림픽 준비 과정 중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 집단이 파리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 중의 일부는 "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사업적 이득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를 위해 일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내비쳤다.22)

    서울 올림픽 당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자촌 거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들은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일부는 명동 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텐트를 짓고 남녀가 따로 나누어 300일간을 살기도 하였다.23)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이 펼쳐지는 높은 고층빌딩의 도심과 대비되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유목민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경향신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차별 논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올림픽 경기 규칙이 존재하지만 집단이 주류가 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평가하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논쟁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다. 바로 66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와 57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대만의 린위팅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다.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전부터 성별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환자거나 남자라는 근거의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IOC의 출전 자격을 얻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위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24) 이후 세계 언론에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성염색체에 대한 접근이 단순할 수 없다는 찬성 여론과 IBA 회장이 제기한 논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반대 여론이 한때 크게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IOC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사실 과거부터 IOC는 나름의 지침을 마련해 온 듯하다. 무엇보다 복싱 종목에서 2019IBA가 재정, 거버넌스, 윤리, 심판 및 판정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퇴출당함에 따라 IOC가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IOC성 정체성 및 성별 다양성에 근거한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시 각 국가의 기구가 따라야 할 10가지 원칙(규칙은 아니다)을 명시하였다. IOC 측은 각국의 IF를 통해 선정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의 성별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5)

     

    물론 10을 위해 100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사 아니냐는 반박이 충분히 나올 것임을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억 명의 세계 인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은 완전히 도태시킨 채 논의의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상징에 다소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C는 일종의 집단주의와 비주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 무던히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의 화려함에 더욱 주목하던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졌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애청하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뒤편에서 누군가의 삶이 붕괴하지는 않았는지, 콘크리트 밑에 얼마큼의 나무가 베어졌는지, 어떤 선수의 페널티가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등의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보면 128년의 세월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꽤 남아있다는 방증 아닐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100년을 뛰어넘을 미래의 올림픽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숙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자체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2021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 국기에 경례하는 뒷모습이다.26) 1위가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던 선수들의 모습 뒤에서 그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축하라는 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고려되고 존중받는 올림픽을 꿈꿔본다.(출처-연합뉴스)

     

    출처

    1), 4) 서재철,2천억 들인 일회용스키장가리왕산은 살아날 수 없다,한겨레(191019)

    2) 김기범,올림픽이냐 환경이냐가리왕산 교목 벌목 논쟁 다시 불붙어,경향신문(130412)

    3), 5), 6), 7) 김인성,평창올림픽의 헐벗은 유산 가리왕산’,복원 약속 뒤집고 관광지 전락,환경일보(240123)

    8) 심진용, 30도 더위에 결국유료 에어컨올림픽, 경향신문(240724)

    올림픽은 정말 세계인의 축제일까?
    초스코스

    조회수 218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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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GPT’를 들 수 있는데요.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3~5) 출처: BBC NEWS 코리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인공지능(AI) 활용서"

    10~12) 출처 : 연합뉴스

    13) 출처 : 이데일리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4차 산업혁명, AI와 인간의 미래는?
    초스코스

    조회수 1023

    2024-08-16
  •  

     

    들어가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탈 플라스틱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정책]

     

    우리나라는 202012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감소하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증가

    -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 무게감소를 위해 용기 두께 제한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음

    - 2030년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생산 확대

    - 정부주도하에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 10기 확충

    -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 확대

    -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

     

    대체 플라스틱 확대

     

    -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환경부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환경부 보도 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정책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사용하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이 바뀌는 등 일상 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되었고,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변화를 혹자는 너무 빠르다고, 혹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해의 탈 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외 사례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환경정책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외의 탈 플라스틱 정책]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 환경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를 목표로 점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210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산업까지 환경 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202211일부터 대다수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습니다. 30개의 과일과 채소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 , 메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 클레멘타인 등입니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관련자료)

    또한,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한 필터를 세탁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관련자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 / 출처: OECD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서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46000만톤 20601231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은 동기간 35300만톤 10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심화 되는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 각국이 국내 정책 강화, 국제 사회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련기사) 환경 오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가며

     

    우리나라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탈 플라스틱 정책 및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탈 플라스틱 알고 계신가요?
    이음

    조회수 5380

    2022-11-09
  •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3(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관련 사이트)

     

    또한,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1차 모집 : 2022.06.02.() ~ 06.17.()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주소
    https://youth.gg.go.kr/gg/index.do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https://youth.gg.go.kr/gg/mindcare/notice.do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사이트)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사이트)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99037 ([청년 상담소] 외로움의 시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비유

    조회수 1516

    2022-06-20
  •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행사로, COVID-19로 인한 공익단체의 활동 위축을 해결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최적의 공익활동 지원 방식 및 운영 패턴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공익활동 실무자의 인건비를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선정 단체 소개

    1. 군포YMCA

    -이경신(팀장)

    -단체 소개: 이번 지원사업을 담당한 군포 YMCA의 시민사업부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군포 YMCA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ART생활”은 ‘친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연계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5월부터 시민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 “슬기로운 ART생활”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년엔 다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획 중입니다.

     

    2. ()주니어사회지원단체

    -최은실(팀장)

    -단체 소개: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창의적 인재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 개발을 지원 조력하는 단체로 현재는 다양한 진로 분야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에서 준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적응필요 역량강화 사업(나도 코치)”은 위드코로나시대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육자로 성장하고 이를 사회 참여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3.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오명화(회장)

    -단체 소개: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3년도 작은 도서관 활동가 관장님들을 필두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신규 부서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사업 소개: 이번에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준비한 “종이 그림책, 인문예술에서 길을 찾다”는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활동이 침체됨에 따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종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인문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큐레이션하면서 시민사회로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양주YMCA

    -오옥분(간사)

    -단체 소개: 양주YMCA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시민사회에 작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운동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양주YMCA 곽의수 의장님 인사말 中)

    -사업 소개: 이번에 양주YMCA에서 준비한 “시민(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의회 ‘양주시 의정지기단’”은 양주시에 공정한 의회 활동 정착을 목표로 의회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할 시민 의정지기단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5. 화성환경운동연합

    -이지윤(활동가)

    -단체 소개: 2000년 화성시와 오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활동, 교육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연합, 현안대응활동, 정책 및 대안제시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COVID-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지구살리기 환경사랑방 ‘그린스쿨’”은 대규모 모임이 반려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마을 동네를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의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6. 경기환경운동연합

    -정한철(국장)

    -단체소개: 경기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경기 지역 안 모든 시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운동연합체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위드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기후보호 활동가 되기”는 3월 25일부터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7. 제이투케이비

    -김효경(팀장)

    -단체 소개: 제이투케이비는 2020년 설립된 단체로써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해커톤 대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IT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제이투케이비에서 준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IT교육 사업”은 시니어 전문가와 초급자의 격차가 심한 IT 교육의 현실 속, 적은 활동비로 초급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IT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기획했습니다.

     

    8.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지은(차장)

    -단체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985년 한국지역사회교육경기도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1997년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수원 및 인근지역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끌어온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中)

    -사업 소개: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준비한 “토닥토닥,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코로나시대 심리적 타격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 추진과정 소개 및 사업비 지원 컨설팅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이처럼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선도할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자 개발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단체 신청을 받았으며 외부 전문위원 네 분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으로 이루어진 5분의 심사위원들이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22일 총 8팀에 대한 최종 선정을 공표했습니다. (공표 후 1개 팀 사업 포기)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산 보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최대 11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4월부터 10월 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컨설팅에선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단체는 재정 투명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정산 보고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타 사업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 인건비성 지출시 원천징수 안내, 강사비 지출 시 외래강사에 한하여 1~3급 강사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등 주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감상문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본 행사는 8개 선정 단체의 협약식을 통해 다음 6개월간 투명성 있는 사업 진행을 약속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독서,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가 모여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위드코로나시대, 변화하는 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아카이빙하게 된 저 역시 과거 2019년, 비영리 단체 사업자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꿈꾸던 양질의 공익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지원사업”은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COVID-19로 인해 지친 지역 시민들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야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번 8개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현장스케치]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
    일상지기

    조회수 1646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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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HHDM Hyun입니다! 이곳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늘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인데요, 1) 공동체,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 방향이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 2) 혹은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아이디어 및 행동(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 역시 동일함.) 3) 지원사업 등으로 시작하여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단체로 나아가며 더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디터로 활동하며 썼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해본 공익 활동의 범위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 외에도 더 다양한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공익활동의 확대가 계속되면, 그만큼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공익활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가장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봉사활동]

     

    학창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시간을 채우는 게 의무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방범 순찰, 박물관 길 안내, 복지관 봉사, 도서관 주위의 환경 미화 등으로 채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로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봉사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진행된 것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사이트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1365, vms 등에서 공식적으로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관한 관심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뜨겁습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할 수 있는 시작점에서부터 하나씩 해내는 거야!]

     

    이미 청년 세대는 ‘SK Sunny’, ‘CJ 도너츠캠프등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입시 준비와 학원, 이 때문에 만들기 힘든 자투리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나마 1365, vms 등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 학교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있어 좌절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공익 사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외대부고’, ‘HAFS’)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내부터 교외까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고민하며 이어온 봉사활동]

     

    제가 이번에 소개할 동아리는 C.C(Creative Campaign)입니다. 교내 동아리이지만, 외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봉사를 인증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나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캠페인을 기획-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내 캠페인- 합스 스티커 판매>를 진행하며 노트북, 휴대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노트북 스티커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였습니다.

     

     

     

    (2) <국회 동심 한마당 부스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큰 행사에서 감사메시지 보내기 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꽃도 접고, 아기자기하게 편지지를 꾸미는 데에도 지원하였습니다.

     

    (3) <참전용사분들과의 만남>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6-25 참전용사분들의 댁에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를 겪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들었던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4) <감사 편지 작성>은 국내-외의 참전용사를 위해 편지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편지지를 직접 예쁘게 보내는 봉사였는데, 한국어, 영어, 터키어, 프랑스어 등... 여러 외국어를 사용해서 보냄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5) 그 외에 11/10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Turn toward Busan 캠페인, 합스 페스티벌 부스 운영, 6.25 참전 유공자회에 편지와 양말 전달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중심을 두었던 주제는 “6.25 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봉사활동에 제약이 생겼을 때도 이들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

     

     

     

     

    (1) 우선, 코로나 극복 캠페인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205월에 에피오피아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게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2) 작년 3, 등교하지 못했을 때도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를 위해 감사편지를 작성>한 것인데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였기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작년 6월에는 <6.25 전쟁 70주년 캠페인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SNS‘175801 호국영웅 온라인 롤콜 캠페인을 홍보한 것인데요, 당시에 24,000명이 PC, 모바일에서 영상 속 촛불을 클릭하여 전사자를 호명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청소년에게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4)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스 스티커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판매 수익은 작년 8월에는 참전용사 댁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구매하여 지원해 드리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5) 같은 달, <감사패 제작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진행했는데, 자서전을 보내주신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참전용사의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

     

     

     

     

     

    (6)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을 작년 910일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였으며 생명 존중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편지를 손글씨로 적고,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활동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잡고, 꾸준하게-다양하게 기획한 봉사활동의 모습을 보니, 청소년이 작은 힘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하게 진행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봉사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청소년의 가능성,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사진은 용인외대부고 C.C 측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으며 저작권 역시 C.C에게 있습니다.

     

     

    용인외대부고 C.C : 6.25 참전용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실천하는 ‘청소년 공익활동 참여’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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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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