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외국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 문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가정 내 폭력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취업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이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97.html)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거나, 취업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복합 차별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성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3000543)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약 200,000명 이상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중 이주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농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여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이주여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초기 언어적 장벽을 겪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정 내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NN방송은 2020년 8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민제도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 및 성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7600009)

●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점

1.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종종 가정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집니다.

2.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 내 폭력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결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을 참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법적 보호의 미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미비는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차별 및 편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위 ‘백인’이나 ‘선진국’에 대한 인식과 ‘유색’,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사례

1. 한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들은 이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일본

일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독일

독일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과 법적 지원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접근성, 육아, 돌봄노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가정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분리하여 가정 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차별 완화 및 인식 개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4년 10월 26일에 열린 “함께 떠나는 의정부 햇빛여행”이 진행되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살림가게 주관,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협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의정부 햇빛여행은 주식회사 살림가게 정영희대표의 사회로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의 발제로 의정부시가 2018년 9월 20일부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북부청사와 별관 옥상 3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 1호기, 4호기 탐방을 살림가게 정영희 대표가 해설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2024년 2월 15일에 경기도는 북부청사와 별관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의 RE100 선언 이후 첫 태양광 발전소이다.

경기도는 이를 시작으로 북부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886.5㎾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형으로 세 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과 에너지 빈곤층도 지원한다. 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이 모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목표로 하며, 연간 48만 6180㎾의 전력을 생산해 북부청사 전력 자립률을 약 16%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도 약 220톤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두 번째 일정은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로, 23년 11월에 활기체육공원 객석 및 관리소 지붕에 건립되되었으며, 공원 내 시설과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는게 주요한 특징이다.

세 번째 일정으로 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로, 202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시민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건립된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로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공설주차장 부지에 소재해 있으며 737㎡에 하루 96.60㎾ 발전시설 규모의 발전소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2024년 9월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협력해 구축한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를 탐방하였다. 4호기는 총 71.25kW의 용량으로 연간 약 93,600kWh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시설을 옥상에 올라가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해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의정부 햇빛 여행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여행한　４개의　시민 햇빛발전소는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주도로 건립되었고, 의정부시민햇빛발전소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설립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 개인에서,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로 연결되어 환경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번 활동으로 인해 더욱 확장·확산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간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가을, 창가에 스치는 바람과 함께 마음마저 차분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특히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이며, 이로써 우리는 함께 큰 변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도 이러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웹진을 통해 '나봄 나눔'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 사진. 각자의 따뜻한 미소가 돋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참여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나봄 나눔’의 시작

얼마 전 발표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높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남양주에서 추진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공익활동가 양성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이 진행되는 가까운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1-20 우영프라자 4층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치유와 나눔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자료집과 교육 내용 안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 나눔, 지역사회 치유로 이어지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치유하자”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지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열린 교육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의 ‘지역사회 치유 활동을 위한 공익 활동 사례’라는 첫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유 활동의 사례와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참가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치유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나봄 나눔’ 2강, 자살 위기 문제 상담과 공익활동가의 역할

오늘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하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자살 위기에 대해 상담활동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방법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교육하며, 상담활동가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며, 자살 위기 상황에서 공익활동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가들이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치유에 기여 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익의제 발굴 프로젝트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의를 경청하는 참여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이영길 목사의 제안, 그리고 이웃종교와의 연대

이번 공익의제 활동은 남양주 가까운교회의 이영길 목사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올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경기 북부 공익 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는 지역별 추진단과 공익 의제를 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발판으로 하여 향후 성공회,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단이 하나가 되어 ‘나봄 나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고, 공익상담 활동가들이 실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치유와 상생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봄 나눔’, 지역 사회의 희망 거점이 되길

“앞으로 ‘나봄 나눔’ 센터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가들에게 배운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영길 목사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익의제를 제안한 이영길 목사(남양주 가까운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성공회 신부님이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두 분은 지역 사회의 회복과 나눔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따뜻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양성과 실질적인 활동의 발판 마련에 최선

센터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공익 활동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공익 활동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남양주에서 진행되는 ‘나봄 나눔’ 교육은 경기 북부 남양주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모인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공익활동을 통해 따스한 나눔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익활동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가 교육에 참여 중인 참여자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순간.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 최희신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 옆 숲 안에 눈에 띄지 않는 낡은 건물 한 채가 햇빛을 받으며 서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 건물의 마당가득 개망초가 흐드러집니다. 하얀 꽃잎에 노란 꽃밥을 가진 작은 꽃들이 이 곳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듯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립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2022.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제공)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이 건물은 옛 성병관리소입니다. 성병관리소가 공식명칭입니다. 일명 ‘낙검자 수용소’, 세간에는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주한미군을 상대로 달러 획득 사업에 매달리면서 미군기지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정부명칭 미군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치료 목적의 수용시설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1960, 70년대 미군 및 기지촌 여성들 사이에서 성병이 크게 유행하였고 미군은 성병 관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병 확산이 미군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미군의 요구에 당시 정부는 기지촌정화대책사업으로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치 여성들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수용과 치료, 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만 6곳의 성병관리소가 있었으며 5곳은 모두 2000년 초반이 되기 이전 없어졌고, 동두천의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전세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동두천의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운영되어 1996년 폐쇄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운영되었고, 2023년까지 27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운영되었을 때는 기지촌여성들이 끌려가는 정신병원이나 구치소 같은 곳이었고, 폐쇄된 후에는 행정의 관심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아픈 사연에 귀기울이는 시민활동가와 예술가들이만이 아카이빙을 하고 공연을 하며 기억하려 애쓰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를 ‘장소’로 살아가기: 농(農)

전형민(동그랑)

[공간에서 장소로]

엄연히 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군포시에 6년째 살고 있다. 그보다 오래전부터 도시에 살았고 거기서 자랐다. 그러니까 내게 도시는 익숙한 공간이다. 군포시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거장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고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쇼핑몰이 있으며 한밤중 잠옷 바람에 슬리퍼 신고 다녀올 수 있는 편의점도 여러 군데 있다. 물론 외식할 수 있는 식당도 많다. 배달앱으로 검색만 해봐도 근처에 음식점은 넘쳐난다. 각종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 도시는, 그리고 도시인들은 그러나 단절되어 있기도 하다. 땅과 먹거리, 그리고 이웃들과. 도시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그렇게 감각하고 경험한다면, 그 도시는 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출신의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서 비장소(non-place)를 구분한다. 오제가 말하는 비장소는, 이를테면 ‘여행자의 공간’이다. 기차역, 고속도로, 주유소,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저 통과하는 곳, 소비하는 곳, 서로를 소외시키는 곳이다. 반면 장소는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이고 역사적인 곳으로 규정될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장소를 정지(pause)가 일어나는 곳으로, ‘안전’, ‘안정’, ‘안식처’를 상징하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며 평범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곳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애정과 애착의 대상이 되는 가치의 중심지이며 의미로 가득 찬 곳으로 설명한다.

다분히 도구적 개념이자 구분일 뿐이지만, 6년째 살고 있는 이 군포시를 어느 순간 공간에서 장소로 감각하고 경험한 바 공간은 언제, 어떻게 장소로 발전되었는지 톺아볼 일이다.

[농사로 장소 되찾기]

공간으로 전락한 도시를 장소로 새롭게 감각하고 경험한 데에는 내가 사는 ‘지금-여기’에서 농사를 배우고 짓기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째 되던 2022년 초에 지역 이주를 고민하던 옆지기와 나는 당장 거처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 지금 있는 곳에서 뭐라도 배우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은 시골, 그러니까 농촌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전업농으로 일할 생각은 없었으나 시골에서 텃밭 농사 정도는 짓고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지역 이주 전에 농사를 배워보자는 목표가 정해졌고, 이어서 ‘그럼 농사를 어디서 배우지?’ 질문이 생겨났다. 주말 텃밭을 분양받아서 바로 실전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우린 한 해 농사를 배워보는 것에 방점이 있었기에 교육과정 내지는 학교를 다니는 게 적절했다. 그러다 찾은 곳이 <자립하는 소농학교>이다.

<자립하는 소농학교>(이하 소농학교)는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농사 실습 학교로, 한 해 동안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실천하며 자립하는 소농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농사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와중에 <소농학교>를 선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소농학교>에선 화학비료나 비닐멀칭처럼 환경에 유해한 재료나 농법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을 땅과 가까이하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소농철학을 가슴에 새기는 과정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군포시에서 <소농학교>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 점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었다.

<문화유산국민 신탁>으로 기증된 약 930평 규모의 땅으로 <자립하는 소농학교>의 실습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옆지기와 나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종일 그리고 평일 하루 잠깐씩 <소농학교>를 다니며 한 해 농사를 배우고 지었다. 고작 일주일에 하루임에도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질 무렵까지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지으러 간다는 건,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버겁지만 안 써 본 근육을 쓰니 벅적지근하고, 계절과 절기마다 해야 되는 농사일의 강도도 낯설었다. 질퍽거리는 땅과 한여름의 무더위, 수확철의 온갖 곤충들, 11월의 이른 한파 또한 어설픈 소농이 되는 데 필요한 고난이었을까. 버겁고 힘들기도 했지만 맛난 새참과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땀을 들이고 다시 호미 자루 들어 밭에 나갈 때면 비온 뒤 자라는 풀과 작물들처럼 나 또한 생기로워졌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온갖 데서 얻곤 했다.

땀을 식히는 산들바람에서, 맑게 갠 하늘에서, 초록의 풀과 작물과 나무들에서, 알차게 맺은 열매들에서, 가을 햇살에서, 그리고 함께 소농의 길에 들어선 초보 농부들과의 정다운 대화에서. 내가 사는 ‘지금-여기’, 이 도시가 장소가 되는 순간들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자립하는 소농학교>에서

[도시 텃밭에서 새로이 관계 맺기]

2018년 9월 지금의 옆지기와 혼인하고 군포로 이사 와 살면서 내게 ‘이웃’이란 존재는 없었다. <소농학교>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시 내가 사는 ‘지금-여기’는 고립된 ‘도시-섬’이었다. 그러니까 <소농학교>는 이웃이 생겨난 기점이었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만난, 그래서 더없이 반가운 흙과 땅이었으며 마트에서나 돈으로 사 먹던 채소를 직접 길러 캐서 요리해 먹은 자급하는 삶의 실험장이었다. 도시에 살면서 단절되었던 땅과 먹거리, 그리고 이웃을 도시 생활 37년 차였던 2022년의 도시 텃밭에서 이제야 만난 것이다.

<소농학교>에서 한 해 농사를 지어봤다지만 농사는 여전히 잘 몰랐고 그래서 더 배우고 지어보고도 싶었다. 마침 <소농학교> 담당 활동가가 내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본인의 후임으로 <소농학교> 담당 활동가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적은 임금과 고된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미 <소농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보아왔던 터다. 그럼에도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한 해만이라도 해 보자 싶었다. 일단 집과 멀지 않았고 농사를 더 배우며 짓고 싶었던 만큼 기회라고도 여겼다.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정체성도 결정하는 데 이유가 되었다. 학생에 이어 활동가로서 경험한 <소농학교>는 거기서 관계 맺은 이웃,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작물들과 그들이 뿌리내린 땅까지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 단절되었던 것들과 연결된 것에 이어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물론 불편과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나 그것마저 깊이를 더하는 과정으로 다가왔다.

<소농학교> 실습장은 군포시의 ‘대야미’라는 동네에 있다. 군포시의 다른 법정동·행정동과 비교했을 때 수리산과 접해 있어 녹지가 많고 농지도 꽤 있는 편이다. 물론 여느 농촌과 비교했을 땐 농지라고도 할 수 없는 면적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소농들이 함께 농사짓는 텃밭으로는 적절한 면적이기도 하다. 한편 대야미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소농들은 도시 농부들로, 전업농도 있는 반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시간 날 때마다 소농학교에 들러 논밭을 일구고 고장난 시설을 함께 고치고 직접 담근 막걸리 한 잔 걸치며 밭에 난 작물들로 요리해 먹는다. 많이 먹고, 싸게 먹고, 멀리서 가져다 먹는 시대를 거슬러 적당히, 돈 안 내고, 밭에서 직접 기른 작물들을 가져다 요리해 먹는다. 도시 텃밭은 이웃, 자연, 작물, 땅과도 새로이 관계 맺지만 시대와도 새로이 관계 맺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 텃밭에서 새로이 관계 맺기

[도시 텃밭에서 퇴비주의자 되기]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이기도 한 도나 J. 해러웨이는 “나는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가 아니라 퇴비주의자(compost-ist)”라고 선언한다. 해러웨이의 이 선언은 물론 인문학(humanities)보다 퇴비학(humusities)이 더 중요하다는 언어유희이고 은유적 표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인권과 기후의 위기가 중첩된 시대에 그가 말하는 ‘퇴비주의’가 무엇을 은유하는지 살펴볼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여기서 퇴비(compost)는 혼합물을 뜻하는 라틴어 composita(또는 compositum)에서 유래한 단어로 최유미에 따르면 원래 “퇴비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거름으로 박테리아들이 죽은 유기체를 먹고 만든 배설물이다. 죽은 유기체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박테리아의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식으로 퇴비는 삶과 죽음의 계속성을 만들어낸다”. 이는 퇴비 속에 서로 연결되어 실뜨기하고 있는 미생물, 동물, 식물과 같은 크리터들(critters)의 미시생태계를 떠올리게 한다.

<소농학교>에서는 이 퇴비를 언어유희나 은유가 아닌 실제로 만든다. 소농들의 배설물과 잔반,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발효되면 퇴비장에 한데 모아 얽히고설키는 과정을 거친 끝에 퇴비로 만들어진다. 특히 소농들의 똥과 오줌은 퇴비의 귀한 재료가 되는데, 좌변기에 앉아 배설하고 물을 내려 버리는 과정으로는 당연히 모을 수가 없다. 농장엔 좌변기를 설치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는 조건이므로 생태뒷간이 필요한 이유다.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본 뒤 똥엔 왕겨를 덮어 모으고 오줌은 오줌통에 따로 모아지는 구조다.

이미 <소농학교>엔 이런 구조의 생태뒷간이 두 채 있는데 지은 지 모두 오래되고 낡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었고 활동가로서 생태뒷간을 짓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나는 <똥지순례>라고 지었다. 먼저 생태화장실을 손수 지어 본 사람들을 만나 보면 좋겠다 싶어 정말 성지순례 하듯 귀한 똥을 모으는 생태뒷간, 이른바 ‘똥지’를 순례했다. ‘똥지순례’를 통해 이런저런 영감과 조언을 얻은 대야미의 소농들은 안 쓰는 창고를 허물고 함께 생태뒷간을 지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생태뒷간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퇴비 재료가 될 똥은 꽤나 많이 모였고 또 그만큼 발효도 되어 한데 모여 얽히고설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줌은 오줌대로 따로 모아 액비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분해되어 서로 얽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퇴비들처럼, 해러웨이의 “우리는 퇴비다!”라는 선언도 이 생태뒷간에서 똥오줌을 싸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선언대로 우리가 정말 퇴비주의자이며 퇴비 그 자체임을. 도시 텃밭에서 퇴비주의자가 되는 건 이렇듯 어렵지 않은 일이다.

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¹⁾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⁶⁾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3) 지리산 이음, “지리산 X탐험-구례군”

4) 현달환, 제주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진행, 뉴스N제주(220601)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2023년)”

6)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소개”

7) 손대성,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연합뉴스(230522)

 

"활발한 공익활동가학교 회원활동을 위한 ‘온기우편함’ 탐방"

온기우편함은 손편지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비영리단체에요.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정서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어요.

「온기우편함」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0-9 4층

 

「온기우편함」 탐방: 공익활동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온기우편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활발한 공익활동가학교 학습공동체의 일환으로 공익활동가학교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학습동아리입니다. 활동의 후속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 전략사업팀장님이 마련해주신 자리였습니다. 이상화 팀장은 "우리 공익활동가학교의 활동가 교육생들의 성장을 위한 역량 학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익활동가학교의 단톡방에 이번 탐방 정보를 공유해주신 덕분에, 새싹과정에서 공익활동을 시작한 저도 이번 온기우편함 방문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나란히 대표 유병훈, 스무살이 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박선희, 그리고 공익웹진 시민기록자인 저, 황수산나(에디터명: 공익인간)까지 네 명의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탐방의 목적은 온기우편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공익활동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온기우편함의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고,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기우편함」대표와 탐방 참여자 나란히 봉사단 유병훈 단장,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 마을공동체 박선희 지원활동가, 공익웹진 아카이브 에디터 황수산나(에디터명: 공익인간)소개와 인사

 

탐방의 시작은 참여자들의 동기와 소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유병훈 단장은 "나란히 손잡고 성장하는 봉사, 경기도 광명시 나란히 봉사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 공익활동가학교 전문가과정에서 ‘활발한 회원활동’ 이라는 주제로 「온기우편함」 대표님의 강의와 신념에 감명을 받아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 이번 탐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 단장은 군 복무 중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던 경험이 나란히 봉사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하루 100끼의 도시락을 만들어 격리자들에게 전달했던 경험이 그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한 유 단장은 3개월간 기획안을 작성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영자를 모집하여 나란히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독거노인들에게 미식 도시락을 조리하고 포장하여 배달하는 봉사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선수림 활동가는 '유퀴즈'에도 출연한 유명한 조현식 「온기우편함」 대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마을 프로젝트로 어르신들과 추억의 편지를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기우편함을 참고 사례로 삼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가인 박선희 활동가는 6월 27일 전문가 과정 강의를 듣고 난 후 "공익적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참여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어, 온기우편함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활동가는 "어르신 세대는 공익활동을 단순히 좋은 일로 생각하고,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온기우편함의 접근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기우편함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손글씨로 장식된 따뜻한 분위기와 성장이 온기답게 이루어지는 흔적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명시 나란히 봉사단 유병훈 단장

 

 

부천시 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기우편함과 같은 공간과 운영이 공익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얼마나 큰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온기우편함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온기우편함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했습니다.

 

「온기우편함」 온기우체부 봉사자들이 온기 편지를 쓰는 공간

 

Q. 「온기우편함」은 어떤 곳인가요?

A.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온기우편함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온기우편함에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보내면,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작성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온기우체부로 불리며, 현재 약 750명이 활동 중입니다. 온기우편함은 전국 7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달 평균 1,500통에서 2,000통의 답장이 오고 갑니다.

또한 이 편지들을 바탕으로 온기레터라는 뉴스레터도 발행하며, 이를 통해 고민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일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0여 명이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기우체국이라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하여,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 손편지를 쓰고 위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팝업스토어는 지역을 이동하며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온기레터에 실린 고민편지와 손편지 답장을 담은 책을 활동가들에게 선물로 주신 온기모음집책

 

“온기우체부를 통해 받은 따듯함”

내 고민에 대한 답장 편지를 온기우체부 활동가가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쓴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후기글들이 많다고 합니다.

 

Q.「온기우편함」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할까요?

A.「온기우편함」은 비영리 단체로,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인 저를 포함해 7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 출신입니다.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자원봉사로 활동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사단법인 온기 「온기우편함」 조현식 대표

 

운영 구조 및 역할

자원봉사자 관리: 75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편지 쓰기와 같은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 확보: 현재 비영리 활동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만, 우리 단체의 경우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경함한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보통 단체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은 사업비에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조대표는 후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후원자들을 설득을 하고 후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이를 명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에서도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내 복지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 교육이나 책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도 중요하게 여기며, 직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두 달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유지 노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현식 대표는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정서적 연결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멘토링의 장을 제공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위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기를 지키는중 「온기우편함」 사무실

 

유퀴즈 유재석님이 온기우체부들게 남긴 응원의 메시지 사인

 

유병훈 단장은 MZ세대답게 질문 리스트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며, 전략적인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물어보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온기우편함의 운영 전략을 배우고 싶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Q.「온기우편함」의 비영리스타트업 성공 노하우는?

A. “온기우편함은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개인 후원자 개발, 둘째는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조대표는 비영리 단체가 생존하기 위해 후원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원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온기우편함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고민 편지’와 답장을 통해 후원자와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고민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답장에 감사 카드를 포함시켜 QR코드를 통해 후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감동을 통해 후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향에 맞춰,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정신 건강이라는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포지셔닝을 통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함 설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기우편함은 다양한 후원 캠페인을 운영하며, 청년 고립 문제와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과 같은 특정 지역에 우편함을 설치하여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기우편함은 비영리 단체로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개인 후원자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및 후원 전략을 통해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비영리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희 활동가는 최근 AI의 발전에 대해 “요즘 누구에게 털어놓는지가 중요한 시대라, 인공지능이 온기우편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AI가 인간의 감정과 소통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습니다.

 

Q. AI와 인간의 연결: 온기우편함의 고민

A. “정신 건강 문제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외로움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AI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복잡한 정서를 AI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조대표는 최근 AI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정신 건강 문제는 정말로 AI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AI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AI는 답장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는 공감이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온기우편함은 사람의 따뜻함으로 탄생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AI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비영리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란히' 봉사단체의 유단장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무위와 가치 상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Q. 청년활동가 '나란히' 스타트업 봉사단체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A. “어르신들의 무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정책적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시니어들이 삶의 지혜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어르신들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조대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은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는 “시니어 분들이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제안하며, 이 활동이 시니어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나란히' 봉사단체는 시니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기우편함」탐방 단체 사진

이번 탐방을 통해 「온기우편함」이 개인을 넘어 온 국민에게 어떻게 따뜻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연결하는 온기가 가득한 곳임을 확인했던 시간으로 앞으로도 「온기우편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공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온기가득했던 「온기우편함」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1년부터, 2차베이비부머 세대는(1964년~ 1974년 출생자)는 2024년 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예측 인구만 860만명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5가지 주요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시장 구조 변화, 노후 대비 부족, 소득 크레바스, 노인 빈곤율 증가이다.

베이비부머 세 대들의 은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15~2023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한다.¹⁾ 게다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6%, 65~79세는 47.2%로 각각 상승했다.²⁾ 하지만 주로 노동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생들이 '복지 1세대'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³⁾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원 개인 기준 165만원인데 이를 충당할 소득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부터이다. 이 5년간의 소득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 사회 통합에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활동적인 노후 생활 추구하는 60년대생의 특징과 에이징테크를 연결하여 베이비부머 문제의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확대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60년대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과 취미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기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충족시키고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이다. 60년대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비교적 익숙하다. 이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상술한 내용 외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한 독립적 생활 지원도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여 60년대생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반의 홈 컨트롤 시스템을 통한 원격 의료 상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하여 온라인 모임, 원격 가족 상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 통해 연금, 보험, 투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직·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참여와 재능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인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이자 원스톱 플랫폼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 직업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창업 연계 등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지난해 6곳(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용인, 포천)에서 올해 8곳(수원, 안산, 고양, 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군포)으로 이전·확대했으며 권역별로 수원시 경기대(동남권), 안산시 안산대(서남권), 고양시 한양문고 주엽점(서북권)에 마련했다. 이번 현판식은 대표로 경기대에서 9월 4일 진행되었다.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2기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즈 탐색하기(20명) ▲AI를 활용한 브랜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20명) ▲AI를 활용한 내 책 만들기(20명) ▲AI를 활용한 미술 창작물 만들기(20명) 등 11개 과정으로, 10월 4일부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진리관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2024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경기대학교 내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 중 독서심리상담사 2급, 디지털 전환과 AI시대와 인간의 삶을 소개하자면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문학작품을 매개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와 인간의 삶은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입문과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며,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예측,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AI 기술은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이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 지원, 예측 분석 등이 가능해져 기업과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인해 디지털 전환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의 성격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베이비부머세대 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간과했던 소중한 기억과 삶의 가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등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디지털 도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에디터는 다시 한번 행복캠퍼스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계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60대 신중년에게 남겨지는 중요한 활동이라 여겨진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글(24.06.19)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이용하며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며, 청소년 피해자가 상당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로 노출된 성범죄는 가해자의 죄질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폭력성과 악질성에서 특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착취,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 청소년 성범죄 현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많은 수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범죄의 중대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성적 학대와 착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해자들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는 단기적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정서적인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 부재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법적·사회적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형태의 정식적 피해 또한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피해 신고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하거나, 성범죄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성범죄를 디지털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4.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자는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착취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개별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주요 판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판례는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되면서 판결의 경향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n번방 사건’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수백 명의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 및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40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주요 공범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2019년 한 10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서는, 가해 교사에게 징역형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청소년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1. 법적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더 큰 법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이후에도 심리적·정서적 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4. 성범죄 신고 체계 개선

성범죄 신고 체계를 개선해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 신고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교사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 청소년 성범죄 지원 정책

경기도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 재학, 재직 중인 피해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 소송 비용(최대 600만 원)도 지원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 후에도 재유포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센터는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화(1544-9112)와 카카오톡 상담(031cut), 이메일 (031cut@gwff.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