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키 2차 워크숍 – 위키로 공익!
1. 오프라인 만남, 2024. 9. 21. 토, 14~16시, 수원 영통도서관 별관 다목적실 2. 온라인 회의, 2024. 9. 28. - 10. 9. 주제별 별도 구글미팅 3. 심화 모임, 2024. 10. 11. 금, 19~21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
1.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 공익위키 2차 워크숍 여는 자리
공익위키가 뭐지? 공익위키는 왜 만들지? 이 당연한 첫 질문으로 워크숍의 문이 열렸다. 이미 공익위키 1차 워크숍(지난 6월 22일, 공익웹진 현장스케치,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고)1)에서 한 차례 짚고 넘어갔던 질문이었으나 2차 워크숍에 새로 신청한 참가자들은 물론 앞으로 공익위키를 접하는, 접할 사람들 누구나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위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그 안에서 다양한 링크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해나가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회가 다방면으로 민주화되어 가면서 기술의 공유와 더불어 지식의 공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위키는 협력의 방식까지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공익위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손을 잡고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목표이자 모토로 삼고 시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공익위키는 위키라는 말 그대로 서로의 지식을 연결하여 모두의 지식을 모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서 경험하듯이 다수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에 대한 나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고 연결하여 공익문화의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2차 워크숍은 공익위키 사례를 만들었던 1차 워크숍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익위키 사이트를 오픈,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2차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한 영상과 현장 참석자의 목소리를 통해 1차 워크숍의 소회를 들었다. 소회의 공통점은 몰랐던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이 즐거웠고 그 성과가 놀라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공익위키가 의미있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기대되며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각주 1) 공익위키 1차 워크숍 6월 22일 ~ 7월 16일 (공익웹진,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스케치) 참고, 22일 오프라인 워크숍 이후, 줌회의, 심화 평가자리가 있었음. |
공익위키 1, 2차 워크숍 참여자 연연
이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의 환대 어린 인사가 있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여정에 동참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익활동의 전파와 협업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며 공익위키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 공익위키를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센터장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워크숍 진행을 맡은 빠띠의 최진우 활동가의 공익위키 사이트 둘러보기와 공익위키를 만들어가는 3가지 과정(위키 제안, 위키 생성, 위키 기여)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물살이 파티, 위키주제 제안, 공감과 댓글 달기, 제안 이유 소개, 모임 화면 만들기, 워크숍 소회 나누기, 다음 일정 논의 등으로 첫 오프라인 자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최진우 활동가
협업의 출발은 역시 라포(친밀감, 신뢰) 형성이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짝을 지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고, 여기서 얻는 재미와 연결의 고리 또한 소중하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넘어 함께 사는 마당을 기꺼이 펼치며 지켜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서로 알아가는 물살이 파티 시간
이 날 참석자 중에는 1차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도 있었으나 당근 사이트에서 공익위키 워크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기도에 살게 된 첫 걸음의 의미로 신청했다는 분, 빠띠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접하고 위키 생성모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일 벌이기를 좋아한다는 대학생, 지인의 소개로 왔다는 분 등, 참여의 계기나 동기가 다양했다.
이날 제안된 위키 주제 또한 모인 사람만큼 다양했다. 1인 여성가구, 청년 모임,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 고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비영리 일자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이야기, 지방소멸, 주민자치회의 실제 등. 그러나 팀원 구성을 해야 하는 과제와 시간문제로 이 중 공감이 많이 달린 주제 5개만 선정하여 제안 이유를 듣고 이후 온라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공익위키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제안된 총 21개의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여 앞으로 온라인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첫 워크숍 자리는 마무리되었다.
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도 > 공익위키 워크숍 외에도 공익위키를 활용한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추가로 준비되었으니 ‘2024 공익활동 페스타’와 결합하여 진행한 ‘너, 내 공익위키 덕후단이 돼라!’와 ‘공익위키적 사고, 럭키위키’가 그것이었다.
공익위키에 올라온 팝업창
1차 오프라인 모임을 마치며
2. 주제별 온라인 회의 (9월 28일 ~ 10월 9일, 총 5회)
다음 단계로 제안된 주제 중 공감을 6개 이상 받은 주제들을 정식으로 공익위키에 올리기 위한 온라인 준비모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주민 위키 만들기, 나만의 청년커뮤니티 만들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정책, 여성스포츠의 한계와 극복방법, 비영리 일자리가 그 주제들이다. 이 온라인 회의는 각 주제별로 시간을 따로 정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서로 인사 – 주제 선택 이유 공유 – 위키 목차 구성 논의 – 목차별 내용 글 작성 참여 – 목차별 담당자 정하기) 그 결과를 위키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에서 제안 마당에 들어가면 ‘이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누가 이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라는 항목이 있다.
공익위키 사이트 제안 마당
제안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함께 할 구성원이 정해진 후에 정식 위키로 넘어가면, 각 주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목차가 정리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목차별로 작성된다. 대체적인 틀은 ‘개념 및 정의’ – ‘필요성과 가치’ – ‘문제, 현황 및 사례’ – ‘쟁점’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정책, 단체’ 등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세부 목차와 내용은 위키 작성 참여자들이 정하고 해당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미 알게 된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온라인에서 결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보니 적극적인 자세로 모임에 임하면서 온라인 모임을 알차게 채우게 되어 놀라웠다. 이런 게 바로 다중지성의 힘일까 협업의 힘일까 되묻게 되는 경험이었다.
오프라인의 만남과 온라인의 만남은 각각 나름대로 의미와 재미가 다른 편이다. 오히려 온라인 모임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모임의 결과는 구성원들이 해당 내용을 올리면 위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면 주제에 따라, 구성원의 논의에 따라 목차부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마당
‘비영리 일자리’의 경우 개념 정리,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쟁점 등 이슈화에 비중을 둔 목차를 설정한 반면 ‘나만의 청년 커뮤니티 만들기’에서는 이슈에 대한 쟁점보다는 실용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목차를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교만으로도 위키의 구성이 자유롭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차례의 온라인 모임으로 내용이 충실한 위키를 만들 수는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관리가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위키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의 모임은 필요할 것 같다.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목록
3. 심화 모임, 2024.10.11. 금
애초에 2차 오프라인으로 마무리 모임이 계획되었으나 10월에 공익활동가들에게는 행사와 마무리 모임이 워낙 많은 시기여서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 소수가 모여 2차 워크숍을 정리하는 F.G.I.(심층 그룹 인터뷰) 모임으로 변경되었다.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모임의 성과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소수라는 이유로 낙담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행히 이 날의 모임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얘기의 순서는 1. 제안된 위키와 생성모임의 주요 결과 공유 2. 위키모임을 경험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과 공익활동과 공익위키를 연계하고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모으기 3. 공익위키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어졌다. 오고 가는 생각과 질문, 대화를 통해 자극을 받으며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새삼 흥미로웠다. 제안된 위키 생성모임의 결과는 온라인 회의 진행 보고로 갈음하였고 주된 얘기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 이후 제안 등으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익위키가 자리를 잡는 첫 단계에서는 사전모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개인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같은 관심을 가진 소그룹이나 단체 구성원이 함께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
- 공익활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주제별 대화로 느슨하고 편안하게 열어주면 좋겠다.
- 공익위키를 통해 역으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더 나아가 시군 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여타의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위키를 공익활동의 홍보 채널로 사용할 수 있겠다.
- 공익위키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위키 주제를 모으고 자조모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체를 소개하고 알리는 위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네트워크, 콜라보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 경험의 마주침에서 생기는 파장이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형화된 형식을 피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위키를 정보나 지식 공유의 장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질문, 화두가 제시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겠다. 이슈 중심으로 만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정제된 언어나 개념, 설명보다 날 것의 의견이 오고 가면 더 재미와 참여가 커질 수도 있다.
- 위키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후기나 사례를 활용해보자.
- 이미 작성된 위키 사례를 비교, 평가해서 긍정적인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 위키 어워드를 제정하여 잘 만들어진 위키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나온 배경은 물론 공익위키에 대한 참석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고, 공익위키에 대한 애정, 더 나아가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공익활동에 유익한 도구가 될 공익위키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덕후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언뜻 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모아진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공익위키가 성공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익위키 1차 워크숍 중 시간은행 위키만들기 참여후기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까닭은 공익위키가 뭔지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하고 유익한 글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2차 워크숍 F.G.I. 간담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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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평촌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개최되었다.
한마음 어울마당은
이북5도민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영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제주도민회 이렇게 총6개의 협의체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 향토 음식 맛자랑,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안양시장과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들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향우회원의 가족들도 참여하였다.
가족단위로 친목을 도모하며 음식을 나누어 드시고,
여흥의 시간도 함께 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단연코 향토 음식 맛자랑이었다.
각 지역 향토 음식이 출품되었고, 고무적인 것은 이북5도민향우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향토 음식 주위에 타지방 향우회원과 내빈들이
이북5도민향우회가 만든 향토 음식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품평회 후 시식도 하였다.
아바이순대, 어복쟁반, 이북식 왕만두, 녹두전, 게장, 새우장 등
다채로운 이북식 음식은 양념이 진하지 않고, 맛이 담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타지방 향우회원들과 내빈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북식 음식은 순수하고 담백하다.
결코 짜거나 맵지 않고 진한 향이 나지 않는다.
지극적이지 않아 좋다.
이북5도민 어르신들은 음식을 드시며,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정성스럽고 맛깔나는 음식을 회상 하셨을까...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북5도민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다복함 그리고 행복하심을 간절히 염원한다.
[지역 향우회 현황] 경기도 지역의 향우회 조직은 본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군민 향우회, 청년회, 여성회, 산악회 등의 부문별 조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호남향우회는 30만명에 육박하며, 충청향우회는 13만명, 영남향우회 8만명,제주도민회 7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지역 향우회의 순기능] 지역의 향우회는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는 촉매 역할도하며, 리더쉽과 협업능력 향상,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증진이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향우회는 객지에서 고향 친구나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애향심으로 단결하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결속력을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우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향우회 및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출처 : NPO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지역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담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상담소’를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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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월 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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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오늘은 수원이주민센터에서 ‘후원 밥상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신장과 국적, 종교, 인종 등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수원역 근처 세류동의 어느 빌라촌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초 여름 같은 일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골목 곳곳에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느낌보다는 아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센터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는 그간의 활동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 이주민센터는 최근에 이전한 곳이고 대표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활동하던 공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 이용자들의 잦은 출입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주민 이용자들 역시 출입이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번에 대표님 거주지로 이사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조금은 편하고 가까워진 관계로 이주민 센터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의 현장을 살펴볼까요?
센터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우리들의 한국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오니기리, 우즈베키사탄의 아치죽, 스리랑카의 도세, 베트남의 짜조, 미얀마의 야꾸와 모힝가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중 저는 아치죽과 짜조 그리고 모힝가를 선택해 먹어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치죽은 토마토와 오이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식초, 소금, 올리브유 정도만 들어간 상큼한 맛이라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고수는 취향껏 빼시는 걸로!
짜조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아실텐데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우 정도 넣고 튀긴 튀김이었습니다. 역시 기름에 들어가면 고무를 튀겨도 맛있다더니, 믿고 먹는 튀김, 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힝가!!!
이것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미얀마 출신 이용자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했는데요. 미얀마식 쌀국수라고 보면 될 듯한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생선 국물로 만든 육수라고 하여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우려를 했으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선 맛이 나지 않아 오히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선 육수에 생선살을 다시 발라 넣고 병아리콩 가루, 땅콩 가루 등을 넣고 끓은 것이라 하고요. 고수, 삶은 계란, 약간의 튀김 가루를 뿌리고 레몬즙을 짜 넣고 먹는 미얀마식 쌀국수입니다.
모힝가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미얀마 출신 예인 아운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미얀마 쿠테타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민 센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집 같은 느낌이라 편안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활동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향 생각이 날 때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사 먹어도 그 맛이 아닌데, 오늘 같은 행사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재료도 넉넉하게 사용해서 정성껏 만들어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Q. “한국 생활 중 즐거웠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어려웠던 순간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을 더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한국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나라,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고 우리라는 것이 ‘나와 너’처럼 구분해서 따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함께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서 가끔 미얀마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인 아운님과 대화를 마치고 수원 이주민 센터 킨 메이타 대표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의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단체는 지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영리 단체라, 후원금 모집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6년만에 후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이주민 센터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던 일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다양한 일을 해 왔지만, 특히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봉사라고 하면, 환경정화나 방범대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기관들과 협의 끝에 장애인, 아동, 노인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준비도 했고, 대상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놀이도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어를 반말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듣는 말이 반말이다 보니 반말만 해오다가, 우리 단체와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A. “저는 ‘누구나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회, 노인이 배제되는 사회, 이주민은 배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즐기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세상’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두 분과의 만남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문제를 논하며 한국이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말인 ‘우리’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큰 울림을 느끼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간다는 이주민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킨 메이타 대표님이 꿈꾸는 사회인 '누구나의 세상'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꿈꾸고 활동하는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주민 분야와 공익활동가의 많은 협업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의 세상’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레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원이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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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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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생존 위협이 된 지금,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30 그리고 100만. 2030년까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경기 3030)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경기 3030>은 5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임창휘, 유호준 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은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강관석 공동상임대표(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천인 선언문 낭독
행사에 앞서 <경기 3030>에 동참하는 도민 1,000명을 2주간 모집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최종 1,120명이 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기자회견 현장까지 목소리와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 행사답게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기고 손팻말을 준비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함께 경기바이오센터로 이동하여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도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 계획을 밝히며 기후도지사를 자임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축사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민 행동 10대 의제> 1.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확대 2. 인허가, 이격거리 등 규제 및 관행 타파 3.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재구성, 행정조직 개편 4. 경기도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참여 5. 교육과 공론장 운영 6. 탄소중립위원회, 도민참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7. 기후예산의 재구조화 8. 기업 및 금융권의 RE100 선언 9. 사회적 금융, 자본축적 10.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유관조례 제·개정 |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즉,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에 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시 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사진출처
-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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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점점 옷장 속에서 가벼운 옷들을 찾게 되는 계절의 5월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5월 7일, 저는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청년 네트워크이기에 경기도 청년인 저 또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앞서 「청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플(청년 플로우)”은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로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네크워크 위원회입니다.
「청플」 주요 기능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을 통한 신규 활동가 발굴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센터 청년 네트워크 사업 추천 논의 등) •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위원별 현장 순회 간담회 응) • 공익활동 청년 활동가(저연차 활동가)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 위의 활동을 비롯한 청년 공익활동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 |
「청플」의 주요 기능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익활동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인 ‘저연차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청플과 함께 경기도기숙사의 입사생들을 위한 청년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출범식에 앞서 저는 10명의 위원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출범하는 청플 위원은 분야·활동 지역·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센터 협력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출범식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한 모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ㅎㅎ 출범식을 시작하며 환영사를 맡아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은 청플의 장기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센터의 활동과 청플의 출범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 김보혜 주무관님의 축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언제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센터가 느끼는 든든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진 대리님은 사업 담당자로서 “청플(청년 플로우)” 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플(청년 플로우)는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조그만 움직임들이 모여 흐름을 바꿔보자는 응원의 메시지와 의지를 담아, 틀에 갇히지 않고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바를 마치 물이 흘러가듯 펼치도록 또, 그들이 모여 하는 공익활동이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분들의 청년 활동가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을 아낌 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이후 출범식에 이어 1차 정례회의에서는 먼저 위원들의 각자 현황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뉴스, 대안 학교, 지역 공동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공익 관심사를 가지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플」을 이끌어 갈 임원분들을 선출했는데요. 강성혁 위원분이 청년다운 패기로 위원장에 지원해 주셨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효 위원님의 추천으로 이슬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 이후 강성혁 위원장님은 당찬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선배 공익활동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일을 하면서 더 부딪혀 보고자 위원장에 자청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청플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서인 「청플」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활동가 워크숍 및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 주제 및 내용,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했는데요. 위원분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과 공익활동가로서 겪고 있는 고민에 비추어 저연차 청년 활동가 혹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의 워크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 협력 사업(경기마을주간) 참여 협력 제안’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취자인 주민들에게 어렵거나 너무 무겁지 않되,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모두가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하여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결정되었고,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에 지원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저도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는 공익활동가 꿈나무인 저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쨍쨍한 해가 내리쬘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여름 햇빛과 바다처럼 강렬하고 시원한 파도 같은 청년 활동가들의 활기찬 공익의 물줄기가 기대되지 않으신 가요? 앞으로 「청플」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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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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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4월의 월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이하, 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어떤 곳일까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비오는 날씨여서 그런지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 위치)에 자리잡은 기숙사를 찾아가는 길은 숲속에 자리 잡은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과 구성원·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안전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기숙사라고 하니 대학생만 거주하는 숙식 제공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골고루 입사하여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하신다고도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의 터전이 되는 경기도 기숙사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활동가가 배출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2015년 4월 6일 경기도와 서울대간의 구 농생대 부지에 대한 활동 MOU를 체결하고 2017년 9월 3일 개원하였고,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넓은 잔디밭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편안함을 주고 있었구요. 멋진 카페 건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건물이 카페 건물입니다. 옆으로 가 보니 농구 코트도 보이고 ‘다목적 스포츠 이용시설 개장’이라는 현수막도 보입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숙사생들을 떠올리다보니, 내 집 앞에 바로 카페가 있고 스포츠 시설이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버금가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넓은 야외 시설을 둘러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업무협약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숙사 건물 입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임직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에 오늘의 협약식이 더욱 기대됩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유명화 센터장님,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 박경아 정책협력팀장님, 강민진 정책협력팀 대리님이 참석하셨고, ‘경기도기숙사’에서 조도연 관장님, 최환 생활지원실장님, 조윤희 기획운영팀장님 그리고 강선균 모더레이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기숙사 대학생·청년 공식활동의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공익활동 문화 조성에 동참
-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
등 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4년부터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빠르게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유명화 센터장님과 조도연 관장님 모두 ‘이번 협약식이 그저 일시적인 협약식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잘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협력하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도연 관장님으로부터 들은 ‘경기도기숙사’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기숙사라고 하면, 타지의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경기도기숙사는 숙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경기도내 청년들이 함께 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강한 곳’이라고 전하며, ‘입사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기회를 얻어 갈 수 있길 바라고, 입사생 자치회에서 공익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일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민과 공익활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협업이 첫걸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현장취재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미래의 청년 공익활동가 새싹을 보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익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더욱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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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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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