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이젠 ‘기후 위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류가 산업 발전과 성장주의에 몰입하는 동안, 아주 오래전 지질시대에 생성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너무 과도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혹한 등이 훨씬 빈번해지고 규모나 진폭도 커져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도 경제도 문명도 망가지고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구가 아프다’는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와 지구 생물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 지구가 아프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구 지질 연대와 기후 구분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에 속해서 기존 지구생태계와 생명체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대멸종에 이를 뿐이지 지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해법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만 변하면 된다.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다. 세계에서 매년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시설의 약 90%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다. 이 추세면 2025년 말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한다고 한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빠르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서(0.04%) 증가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에너지 사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자본 등 95% 이상의 방법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깨닫고 결정하고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1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6% 남짓이다. 국가 목표도 현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폭 낮아졌다. 이 수치들은 세계평균이나 OECD, 유럽, 북미,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봐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2025년 현재 비중이나 2030년 목표 비중 모두 그렇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도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을 지경이다.

시민이 만드는 햇빛발전소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안팎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라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었다. 현재 연간 3~4GW 수준의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며, 특히 누적 보급량의 40% 이상을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햇빛발전소를 완공하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속으로 그려보자. 넓은 주차장 위로 햇빛이 쏟아진다. 땅 깊이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구조물의 뿌리가 될 앵커를 심는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부식 방지 도금된 철제 기둥을 앵커에 고정하고, 그 위에 역시 도금된 철 구조물로 된 받침대를 얹는다. 햇빛을 받을 태양광 전지(모듈)를 올리고 전선을 연결한다. 모듈은 설치 지역의 위도를 고려해서, 가능한 남향으로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게 경사(경기지역은 약 20도 내외)를 주어서 설치한다. 모듈을 구성하는 실리콘 재질의 반도체 셀에 햇볕이 내리쬐면 활발한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와 마을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해 땅 밑으로(부지 특성에 따라 지상으로도 가능하다) 전선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혈관처럼 각 역할이 있는 전선을 연결한다.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배전망에 공급하기 위해 각 연결 위치마다 필요한 전기적 특성 요소들을(전압, 전류, 주파수 등) 변환하고 고장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배전망과 발전시설 그리고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줄 각종 전환 장치, 변압기, 보호기기, 차단장치, 개폐기 등을 설치하고, 발전량 계량기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통신기기도 설치한다.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할 전기기기도 늘어난다.

2024년 7월 완공,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나눔햇빛발전소 11호기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수원의 대표적인 농수산물과 생필품 유통센터이다. 연중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차장 허가 면수도 1,000면이 넘는다. 이곳 야외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편리를 제공하면서 깨끗한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수원시 소유이면서 민간유통회사가 위탁운영하는 공간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함께 들어선 수원 대표 장소가 탄생한 것이다. 10억여 원 공사비 중, 대부분 수원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50% 이상을 ‘시민햇빛펀드’(조합원 차입)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발전 금융과 경기도 기후위기 특별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도 투입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과 거래 계약)를 통해 판매되고, 그 전력을 가까운 배전망 안에서 수원시민들이 사용한다. 전력을 판매한 매출은 발전소 건립비 조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출자자본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차입금(햇빛펀드) 원금 상환, 이자 지급으로 돌아가고, 지역 금융 비용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협동조합의 인건비와 고유사업인 재생에너지 신규시설 건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등 각종 사업비에 사용된다. 완성형 지역 순환 경제 모델에 가깝다. 지역사회와 이익공유로 연결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 조합원 각각이 직접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협동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간다.

누구나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공간에는 원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입체적인 공간들이 있다. 건물 옥상과 지붕, 남동이나 남서 방향 건물 벽면과 창으로 된 건물들, 도로의 사면, 방음벽, 방음터널, IC부지(도로), 저수지와 호수의 둑방과 수면, 학교 건물과 주차장, 대학교, 산업공단, 종교시설까지 헤아리기도 벅찰 만큼 많은 활용 공간이 있다. 다만,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분산형 발전원이 갖는 장점을 살려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에 덜 시달리는 경제활동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수원, 월암IC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지난 2월26일 착공식 진행, 4월 중 공사 시작

경기도에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일구어 가는 협동조합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재 3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몇 곳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와 군마다 고르게 소재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주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14,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0kw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서 약 7,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3인 가구 기준)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6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서수원IC, 월암IC 도로부지에 5,200 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만 약 65억에 달한다. 만약 ‘나도’ 발전소 건립에 참여해서 ‘기회 소득’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의 협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물론 거주 지역이든 직장 소재지이든 어디든 조합원 가입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전력 판매 이익을 지역에서 나누는 활동이 ‘주류 경제’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단 1시간의 일사량만으로도 전 인류가 사용하는 1년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고갈될 우려도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적고, 지구 평균 기온을 높여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물론 태양광발전만이 만능이 아니고 유일한 해법도 아니지만 핵심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시민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로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미국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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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이주민, 농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삶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민, 농아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사랑의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삶을 개척해 온 그들에게도 웃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었던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나 ‘장애’라는 틀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과 감정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짓과 들리지 않는 말 속에도 깊은 감정과 삶의 서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이제, 그들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발견해 보세요.

정혜실의 빛나던 순간

안산의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을 꿈꾸는 단원 FM 정혜실 본부장입니다. 저에게 “가장 빛나던 순간이 언제였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 없이 1994년의 그 봄날로 돌아갈 거예요. 사실, 그날이 정말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화사한 봄날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지 기억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저와 함께 1994년 이태원 거리로 떠나볼까요?

 

 

인터뷰를 마치며

 

정혜실 본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와 맞닥뜨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며,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가는 여정이다.

 

운동화 끈을 묶던 순간이 인생을 바꾸었다는 그의 말처럼, 우연한 만남이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운명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과 연대, 그리고 포용의 과정이었다. 여전히 많은 이주민과 그 가족들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피부색, 국적, 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과 인격이 평가절하되거나, 그들의 사랑과 결혼이 의심받는다.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안산만 보아도, 이미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교육과 노동 환경을 만들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정혜실 본부장이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과 연결하고자 한다. 그의 바람처럼,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같은 단어들이 사라지고, 그저 ‘이웃’으로 불릴 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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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前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前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 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근 2개월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지켜줌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살에 대한 감정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필자가 모니터링한 자살 유발 정보와 청년들의 게시글을 통해, 청년 자살 문제는 단지 개인적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표출하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자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 자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청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 자살 문제는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존엄성에 직결된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필자가 봉사한 내역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봉사 ‘지켜줌인’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살 유발 정보나 유해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SIMS의 '지켜줌인' 활동은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제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sims.kfsp.or.kr/usr/main/mainPage.do)

지켜줌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IMS와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SIMS 가입 시 1365 ID를 입력한 후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자살 방법, 유도 정보, 위험한 콘텐츠 등)를 발견하고 이를 SIMS 시스템에 신고하여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속 자살 장면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보고서 제출 시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10건당 1시간,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은 보고서 1건당 1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됩니다.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봉사 시간은 활동한 달의 다음 달 초에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입력됩니다.

활동 우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살 유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하며 청년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발견한 사례 중, 한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죽음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청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비난성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을 암시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주변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반응이 오히려 그들의 절망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널리 퍼진 자살 유발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찾고, 그곳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청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글을 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줌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  청년 자살이란?

청년 자살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청년 자살은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독립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복잡한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자살은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청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살의 사회적 영향

청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청년층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서, 이들의 상실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과 주변인의 심리적 충격’입니다. 청년 자살은 유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년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은 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청년 자살의 연쇄적 영향’입니다. 한 청년의 자살 소식은 다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자살 방지를 위한 센터 소개

경기도는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센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m.mentalhealth.or.kr/)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청년들이 손쉽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청년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청년층은 학업, 취업, 경제적 부담 등으로 큰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과 OECD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청년 자살은 단순한 사망 원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동료 변호사보다 조금은 느리고 엉뚱하여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로써 종종 챙겨 보곤 합니다. 최근에도 다시보기 영상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분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나아가 “왜 길거리에 이분들이 많이 안 보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또 하나의 사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과 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의 특징과 사회성 및 언어 능력의 결핍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¹⁾ 대표적으로 눈 맞추기, 표정, 제스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를 가집니다. 또한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양상(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고 비꼬는 등)을 보이거나 물건의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착하는 등의 반복적 행동를 보입니다.²⁾

특히 해당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민간이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지관 이용 대기 기간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해당 지역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³⁾

▶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 광주가 울산보다 발달장애인 등록수(광주 8,300명 VS 울산 5,300명)가 많은 것에 비해 대기 기간이 적었던 이유로 광주는 7곳의 복지관이 행정구역마다 골고루 위치했지만 울산은 4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한국일보)³⁾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전국 45곳) 이용 대기 비율을 보면, 제주의 발달장애인은 27.9%가 1년 이상을 대기했는데요. 이외 경기(19.7%), 서울(18.3%), 광주(18.1%)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긴 대기 기간만큼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견 시기는 3.1세, 4.6세에 진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발견의 최적 시기인 3세보다 사실상 늦은 편이므로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⁴⁾

무엇보다 부족한 지원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로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교육부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에 관한 통계를 볼까요?

본 자료에서는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천762명 중 지적장애인(4천386명)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806명) 등 발달장애인이 5천192명으로 76.8%를 기록한다고 보여주는데요. 이 중 특수학교 내 고교 졸업자의 직업 교육인 '전공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의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분석해 보자면 청각장애인 61.5%, 건강장애인 55%, 의사소통장애인 50.9%, 학습장애인 50.6%, 시각장애인 49.4%, 정서·행동장애인 40.3%, 지체장애인 35.9%, 지적장애인 12.9%를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10.4%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으로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5.5%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⁵⁾

▶ 발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은 높은 편이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며 일종의 은둔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연합뉴스)⁶⁾

이러한 문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고사(자살 포함) 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즉,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평균 연령이 23세라는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게 합니다.⁷⁾

구체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 및 평생 교육 확대, 취업 시장 확보,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위치 개선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http://www.daolrimhr.com/

▶ 2023년 3월 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이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권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는 강의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⁸⁾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주로 장애인 인권 신장/사회적 이해 등과 같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더불어 강사진 양성과 지역 인권 운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19년 고용노동부 강사 지원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더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는데요.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강의와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발달장애인 인권 강사’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강사(ex.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1·2급)로 양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파트너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도와주는데요. 2019년 기준 7명의 지체장애인, 그리고 4명의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배출하였고 이후 매년 약 300번이 넘는 강의를 제공하게끔 지원해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⁹⁾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에게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 계발과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2021년에는 용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용인시 장애인 단체들과 연합해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획한 동백 호수공원 인권 축제에 참여해 ‘인권 트리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였고 KEN(Korea-EU CSO Network)포럼에도 참가해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¹⁰⁾

황성환 대표는 향후 계획으로 인권 교육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의 부재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익모델과 후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¹¹⁾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의 지원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18년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다. 당시 정부의 기존 지원 정책이 수정되며 논쟁이 일게 되자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아빠들의 단체 시위가 이어졌다.¹²⁾(출처-투데이신문)

2022년 4월 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주장하는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정부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간과 예산 감소, 차기 정부의 ‘재활과 치료 중심’이 우선이 된 지원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연대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시민 중 일부는 삭발, 삼보일배, 단식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주거권·노동권·소득 등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이어 나가기도 하였는데요. 단체의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낮 시간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리 중심 발달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3만 개 도입 및 제도화 등이 있었습니다.¹³⁾

또한 부모연대는 경복궁역 근처 인수위 앞까지 1.1km 정도를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에서 탁미선 부회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상자와 면담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이후 경복궁역에 마련한 단식농성장에서 문화제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발달장애인 동생을 둬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은 결의대회가 됐습니다.¹⁴⁾ 이처럼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입법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https://autismtrustedu.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12월 창립 이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체의 목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사실 일반적인 의·식·주 생활의 지원이나 교육은 들어봤어도 재정 관리에 특화된 교육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장애인 분들의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강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방법, 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과 같은 수업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세금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에게도 다소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인, 거래처, 후견인 등과 같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인 무연고 장애인의 상속 처리 절차도 있는데요. 해당 수업에서는 상속 대상, 계좌 관리, 관련 법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전 이외에도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도 있는데요. 장애인 대상 학대 등 범죄 피해와 관련된 법, 장애인이 조사받을 시 의사 표현의 문제로 인한 대응법,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정의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수강료와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¹⁶⁾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홈페이지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사이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유언, 장애인 관련 금융제도, 장애인 신탁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강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큰 어려움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홈페이지)¹⁷⁾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심장이 뛰고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스스로 그동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 왔는지, 이들을 위해 행동한 무언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미디어센터에서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공익지원센터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화성에서 의미있는 시민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소개하고 있는 바람자전거 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은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애정 어린 간병을 받을 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간병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면 저를 간병 해주는 건 누가 될지?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프고 병든 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웃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케어의 최전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에서 의료복지를 하고 계시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어떤 일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역할은 어떤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면 좀 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만드는 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자율과 협동의 기반 위에 의료와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활동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주치의가 되고 싶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에 창립하면서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조현병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안되는 65세 미만에 몸이 불편하지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거주하시면서도 전문 간병사의 도움이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분들을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청소, 말벗, 요리 등의 서비스를 화성시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동이 어려운 교통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 화성시 동쪽과 서쪽 간의 지역 교류도 교통으로 제약이 많은 도시입니다. 화성시 서남부 지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에 사명감으로 방문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치의 병원이 되자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찾아가야만 보이는 취약계층이라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장애학생 특별 건강관리, 가사간병 서비스와 같은 재택의료서비스가 그런 역할입니다.

화성시 방문 의료복지서비스의 환경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되던 21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안에는 노인 분야와 정신장애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성시가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가사노동과 말벗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병원의 경우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에 오셔서 이용하셔야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700여명의 조합원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봉사 정신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전국에 30여개 정도의 의료사협이 있는데, 모든 의료사협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700명 정도의 규모도 있고 만명~ 3만명인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합원의 규모가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고, 의료 전문가와 만나야되는 협동조합이 의료사협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와 주셔서 활동하면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의료사협은 배당금도 없고 수입이 많지 않아 탈퇴 시 출자금을 되돌려드리느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많은 조합원께서 응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걸 보고 출하해주시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돕는 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약은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중에서 가사노동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가사서비스와 말벗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의 활동비를 드리지만,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조현병이라는 장애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가 교육이 상당이 많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좋고 의미있는 일이라도 순수봉사로 지속가능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인건비가 제공되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와 활동가를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일상에서 하는 간단한 청소, 설거지와 같은 일상의 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상의 기술들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코칭해드립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코칭과 더불어 말벗과 동행 외출 등을 한 결과, 그분들 중에는 혼자서 청소도 하시고 설기지 식사도 준비하시는 등 일상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익히셨어요.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분들과 공감해야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의 성장 동안 어려움과 극복의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지만, 저희가 의료와 복지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이 저희한테는 항상 위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좋은 의도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는데 의료생협을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장 병원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단체가 되고 싶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생협 의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의료사협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컷습니다. 또한 생협병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계속 남이 있고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력하고 있는 일

화성에서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민들이 아플때 가장 처음 만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화성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의료와 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관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2023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건데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파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인데요.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병원장님과 간호사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자원도 연결해 드리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의료과정 전반을 병원장의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협업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화성시가 저희와 협약관계를 맺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재택에 계신 분이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재택의료센터를 하려면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만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미용실 아주머니의 제보가 있었어요. 모든 돌봄은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날 부터 1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오시던 할아버지가 안오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 찾아갑니다. 저희에게는 서류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게 포착이 되면 찾아가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던니 안 받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 제보만 듣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더라구요. 경비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쇼크가 와서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조기 퇴원하고 집에 혼자 계신거였어요. 식사도 거의 안 되고 계셨고, 호수가 매달린 채로 퇴원을 하신 상태라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간단한 의료처치와 호수도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영양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드리고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밥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체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는 것은 그 어르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족 관계망에 같혀있지 않고, 단체와 개인, 지역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을 해야 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르신이 잘못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인데 결국 혼자되어 위험에 빠지신 이유는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돌봄에 대해 응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제보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돌봄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특히 보람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입을 해놓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발 1인 1협동조합, 1인 1공동체에 가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팁

요즘 대부분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마감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마지막 병원에서 맞이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막막하시죠.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노환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합니다. 장례식장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분이 방문하셔서 사망진단서를 써주십니다. 그 후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채 검안의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 원장님이 사채 검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찰이 와서 번거롭게 수사 과정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채 검안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연사가 아닐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의 개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사일 경우 사채 검안의가 사망진단서를 써주시면 바로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과정을 조사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 아니면 저희 같은 재택의료를 하는 센터를 통해 사채 검안의를 연결하시면 평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사협의 앞으로 바램

3등급을 받아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장기요양 환자분들이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의 처치와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으로 3등급 4등급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집에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화성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거나 등급이 없으셔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에게 연결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웃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야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절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1차 안전망인 가족공동체가 질병과 돌봄의 부담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길, 가족에서 손 내밀듯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계시는 화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