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월 1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가 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월 13∼14일/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월 7∼8일/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월, 7월, 11월)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월/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월)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 사업(5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월)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청소년기에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주된 경로(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서 벗어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청년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 ‘뒷북’이라는 곳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동했던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20대의 주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함이 들어 2021년 6월 25일 청년협동조합 ‘뒷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뒷북’ 조합원인 ‘동동, 소, 굴개, 돌고래’(별칭 사용)를 만나 90분간 ‘뒷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 ‘뒷북’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현장감을 위해 입말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 뒷북 사무실 앞에 붙여진 간판 >

1. ‘뒷북’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배움터 길(대안학교)을 졸업한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고 가치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고민을 했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북이 만들어진 계기는 배움터 길 졸업생이 4~5기수 나올 무렵이었는데 청년 니트 등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안 가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비진학 청년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어요. 2016년에는 사람이 모였기에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틀에 대한 고민을 했고, 5명만 모이면 되고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더불어 청년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좋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2. ‘뒷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현황, 함께 하게 된 계기 등)

이 공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직업인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59명, 후원회원 15명이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은 10대 후반에서 40대 미만이 70~80%, 나머지가 20~30%예요. 30대 이하 조합원 중 절반 정도는 대학을 안 간 또는 안 나온 조합원이예요.

배움터 길 졸업생이 뒷북을 찾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나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뒷북 활동에 참여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굴개) 같은 경우는 졸업 언저리 때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대학에 가려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요. 대입 준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학과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문대 졸업자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기사와 청년 세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용을 써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갔을 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서 뒷북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3. ‘뒷북’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한 사업에서 자랑 또는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청년들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일단 하고 보자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역으로 나눠보면, 커뮤니티 운영 ․ 문화 기획적인 일 ․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 일 ․ 지역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운영은 말 그대로 노는 거죠 재미있게. 공간에 보드 게임이나 만화책들을 깔아 놓은 것도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작은 무대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싶은 아이템들을 꺼내면 확 펼쳐보는 활동을 했어요. 문화행사 기획은 ‘그림 못 그리기 대회’도 하고 연말 파티 같은 것을 했어요. 일거리 사업의 경우 조합원 필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뒷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심부름센터 같은 일과 ‘청년 아이돌봄 범고래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생협에서 회의 ․ 부모교육 ․ 조합원 교육이 있을 때 돌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돈 벌기도 하고, 요즘은 강의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청소년 진로 강좌나 스마트 미디어 교육 강의도 있고, 적당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방학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활동,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고 줄이다 보면 “청년을 위한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 자랑하고 싶은 사업

- 청년 개개인 이야기가 담긴 잡지 ‘뒷구르기’ 제작

-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 ‘쉐어블 프로젝트’

- 내가 좋아하는 거 맞는 거를 찾아가보는 ‘그 멤버’ 활동

< 2019년 뒷북 정기총회 >

4. ‘뒷북’ 운영과정에서 단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조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까지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 두 분의 상근자를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는 기간이 겹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던 계획도 많이 없어졌고, 그전부터 누적되던 적자도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어떻게든 돈 좀 마련 해보자.’ 이러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팔고, 지역에 후원도 요청하면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적자가 완전히 해결 된 건 아니지만, 21년은 운영할 수 있겠다 정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 등이 아니라 돈으로 왔기 때문에. 객관화되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돈의 위기로 온 것이 다행이었어요.

5. ‘뒷북’이 생각하기에 ‘뒷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삶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안전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외로움 ․ 고독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뒷북은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개인적인 관계로 흩어질 수 있는 친구를 넘어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청년 그룹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7. ‘뒷북’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빌린 돈을 다 갚기와 갈미마을사업을 잘 하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고, 다양한 시도들을 잘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항상 생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 ‘뒷북’의 지속가능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뒷북의 지속가능성은 뒷북이 뒷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없는 청년에게 공간적인 ․ 정서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뒷북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던 작던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9. 타 지역 비대졸 청년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뒷북’과 같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청년 기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청년 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뒷북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인 거고, 다른 곳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에서 고민할 때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때 냈던 마음과 같은 수준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오고 가면서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단체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 느슨한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 ‘뒷북’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꼭 뒷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뒷북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관심 있는 콘텐츠나 궁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을 안 하셔도, 간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뒷북이 내가 가입할 만한 곳인가를 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 뒷북에서 만난 사람 : 왼쪽부터 ‘돌고래, 동동, 소, 굴개’ >

11.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오프라인으로 냈던 소식지를 매월 온라인 발간하고 있어요.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공간에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반갑고 기뻐서 공간에 놀러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뒷북 정보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오리나무로 22, 1층 102호

이메일 : doitbuk@naver.com

홈페이지 : http://Facebook.com/doitbuk

다정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공간에 가면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곁을 내주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여준 곳이었다. 왕복 4시간 남짓 가는 길이었지만, 직접 가길 잘 했다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기록한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 담자니 분량도 많아지고, 가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정리했다.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만나보면 어떨까? 뒷북도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웠다. 우리가 보통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적극 활동을 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뒷북’이 운영의 안정성을 넘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을 오래 오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실·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년 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조 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년 12월 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 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조 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조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