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잔뜩 만끽하고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선선함의 가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꼭 밖으로 기분전환하러 나가고자 해요. 바람 쐬러 나간 지난 주말, 정말 끝내주는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너무나도 공유하고싶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2024 공익활동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18일(금)은 경기공익활동포럼,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 시민사회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8일의 행사가 궁금하신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18일(금) 페스타 1일차 현장취재 웹진 링크 

제가 참석한 19일(토)의 행사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공익활동 페스타 기념식부터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공상의 방(영화 상영회), 체험 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 공익위키 어드벤쳐, 공익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시민사회 전시회까지! 너무나도 알찬 활동들이 많지요~? 그럼 당일의 제 발걸음을 따라 행사를 사이버상으로나마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 참가자 사전등록

저는 참가 사전등록을 하고 왔기에 광장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본부에서 입장팔찌를 배부 받았습니다. 사전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현장등록이 가능했답니다. 호옥시 올해 참여를 놓치신 분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 및 홈페이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내년의 행사는 꼭 참여해서 우리 함께 즐겨요!!

팔찌 수령 후, 곧바로 옆에 있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벤트를 통해 100%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다!? 바로바로 공익활동 페스타란 말이죠!

전 가장 좁은 영역의 좋은 상품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좀 금손인가봐요ㅎㅎㅎ (조작 절대 아닙니다. 오해 금지!)

● 공상의 방(영화상영회)

공상의 방에서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상영되었습니다. 상영된 영화는 ‘1차-경기도 공익활동가들의 후보작 추천, 2차-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5개 후보작 선정, 3차-5개의 후보작 중 도민이 뽑는 최종 상영작 투표 진행’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민 투표로 선정된 상영작은 이태겸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영화 상영회이기에 이렇게 센스 있게 팝콘까지 준비해주셨더라구요! 정말 영화관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 이태겸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주셨습니다. 제작자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잠시 감독님의 말씀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태겸 감독님 : 일상생활을 하며 ‘우리가 정말로 많이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많이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각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진실한, 내용적인 교류는 사라진 채 형식적인 교류만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요새 제 화두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활동페스타에 내 영화가 선정되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타인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진행되는 행동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타인에 대한 예의를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과 맥락을 고려하여 영화를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원청업체 본사의 직원 정은(유다은)이 하청업체로 파견 보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은은 본사에서 일없이 벽만 보고 앉아있다가, 1년 후 복귀시켜주겠다는 거짓된 약속 하에 하청업체로 파견됩니다. 원청업체는 자르고자 하는 직원을 하청업체로 보낸 후 일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대우를 통해 자기 발로 나가게끔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의 부당해고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모는 현실을 정은은 악착같이 버텨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슬픈 현실은 하청업체 역시 파견 보낸 사람을 알아서 조용히 내보내지 않으면 하청으로의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원청의 횡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과의 부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하청업체의 막내(오정세)입니다.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까지 해야 생활이 영위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이에요. 원청은 정당한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값비싼 작업복조차 하청 직원들이 직접 돈주고 삽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빛,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되뇌이고 들어갑니다. 상황과 굉장히 모순적인 대화입니다. 안전을 외치며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보는 정은의 이야기와, 막내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을 이어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담긴 제작자의 생각을 알고 영화를 보니 몰입도 굉장히 잘 되고 전달 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더욱 잘 느껴졌습니다. 부당파견 및 해고, 고용불안, 막막한 사회적 이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회사... 안타까운 현실의 노동환경을 잘 보여주어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 노동환경,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상영 이후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 Q&A 시간에서 감독님은 영화를 제작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애쓰던 정은이 막내라는 인물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나를 벗어난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가는 변화의 과정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영화에 잘 담겨있던 것 같아요. 이후 영화를 관람하실 분은 이 부분에도 집중하여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정말 놀라우면서도 슬픈 사실은 실제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더더욱 심각하고요. 여전히 죽음의 코앞 환경에서 일하고, 부당한 해고 및 파견에 처하여 삶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행복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노동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익활동가가 추천하고 도민들이 선택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꼭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예고편

●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공릴라)

공익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경기도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오픈 스튜디오! 너무나도 흥미롭죠?! 개국 진행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과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두 파트로 나누어 공릴라가 진행되었어요.

​​[PART 1] "#공익해봐 : Z세대가 답하다" 입니다! 진행은 전 JTBC 정치부 기자, 현 (주)소프트콘컴퍼니 고승혁 대표께서, 패널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유은강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이경엽 활동가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공익활동 트렌드, Z세대의 공익활동 관심 이슈 탐색, Z세대의 접근 방식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질문과 답변을 공유해드리고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에게 인상깊었던 질문 2가지를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도전과 보람은 무엇인가?]

이경엽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겪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 한명이 먹고 살기 바쁜 사회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방관자로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쏟는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 생각해요.

유은강 : 공익활동가의 임금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고민되는 때가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조직의 비전인 ‘공익활동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부합하다고 느껴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전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참여자께 ‘지원 서류 접수하고 결과 안내받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따뜻한 연대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받으니 너무나도 힘이 되고 진심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어요.

[질문4.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과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경엽 : ‘공익활동’이 쉽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고있는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정말 잘 알고있어요. 그런데 정작 공익활동을 접하지 않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익활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Z세대에세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유은강 :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하잖아요. 그런데 활동가 월평균임금이 206만원에 불과해요.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보다 100만원 가량 낮다고 합니다. 공익활동가는 사회를 지탱하여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없이 공익활동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을 Z세대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던 토크였어요. 특히,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방안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Z세대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공익활동이 정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든 Z세대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답니다:) 공릴라의 PART1은 정말 창의성과 톡톡 튀는 얘기가 많은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답니다ㅎㅎ:)

[PART 2] "#공익활동 올스타전★ : 전국 시민 히어로즈" 입니다! 진행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김광식 팀장께서, 패널로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정수진 실장,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김지원 팀장, (사)시민 김유리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Part2 시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마음은 동일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른 바 지원넷) 소개, 공익활동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지원 체계의 역할에 관해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인상깊던 질문 3가지의 답변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현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무엇인가?]

김유리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지원넷)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이름 그대로 시민사회 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운동지원센터, NGO 또는 NPO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민간위탁 센터형 조직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민과 같은 민간 지원조직 등 24개 지원조직이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생태계를 연결하는 연결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원넷은 주로 시민사회 지원조직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가 지원넷의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지원넷에 대한 높아진 기본적 신뢰와 전문성 역시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중요한 성과는 중 하나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함께 만든 것이랍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했기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만에 졸속 폐기되면서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정책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질문6.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김유리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이 정치적 측면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고 오독하는 인식이 관련 정책을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 같아요. 정치 사사의 이념의 고전적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원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제정, 단체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재정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질문7. 정부 지원 vs 민간 기부 :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향후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정수진 : 결국은 민간 기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외부적으로 정치적 환경, 행정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이야기.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는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잖아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해요. 그러니 중간지원조직의 목소리에 부디 귀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ART2 역시 정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라디오였어요ㅎㅎ. 무엇보다 각 지역의 야구 유니폼을 장착한 활동가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더 귀가 쫑긋 해졌던 것 같아요 하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_

유튜브 생중계 다시보기 링크를 남기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최고.)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Welcome to 공익랜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 기념식

● 시민사회전시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톺’을 소개합니다! 전시 주제는 ‘언론 : 지역기반 시민 언론 활동, 환경 :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환 활동, 평화 : 남북 화해와 협력 및 여성 평화 활동, 생명과 안전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활동’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자료관 ‘톺’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하니까 기록과 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제대로 깨달았답니다. 그런 의미로 온라인 자료관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온라인 자료관 ‘톺’

● 체험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존, 파트너존, 팝업스토어로 구성된 총 14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1. 체험존 -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2. 체험존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3.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4. 체험존 - 사단법인 트루

5. 체험존 - 공익활동가 학교 활동가의 책장X책숲사람숲 광화문서림

6. 체험존 - 펨타로상담소

7. 파트너존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8.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9. 파트너존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feat. 웬즈데이앨리스)

10. 파트너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1.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팝업스토어 - 가치가게

13. 포토존 - 행사 포토존 및 공익활동가 프로필사진 촬영

14. 행사운영본부 (행사안내, 입장권배부, 고민의벽)

저는 이 14개 부스를 모두 다 가보았습니다ㅎㅎ. 아주 제대로 즐기고왔죠?! 모든 부스를 소개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각 카테코리의 부스 하나씩이라도 소개해드릴게요>_<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 및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당사자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네잎클로버를 만들었어요! 총 8개의 줄로 하나의 예쁜 네잎클로버가 완성되다니. 너무 재밌고 결과물도 정말 예쁘더라고요ㅎㅎ. 키링으로 가방에 잘 달고 다니려 합니다.

펭귄의날갯짓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fluttering.penguins/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사회적 기업 ‘리맨’의 부스에서는 현물기부플랫폼인 ‘리플러스’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리플러스 : https://replus.kr/

데스크톱,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기부 신청하면 무료 수거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기부영수증 발급, 디지털 기기 내 데이터 삭제 보고서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처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모여진 기부가치 만큼 재제조된 디지털 기기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기부할 만한 디지털 기기를 찾아봐야겠어요!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은 생명가치에 중심을 둔 단체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생활재)의 개발과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두레생협의 생명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주체는 어머니인 조합원이라고 해요! 조합원 간 온 생명으로 연대하여 다차원적 확충의 관계망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 빵/전병 등 정말 많은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더라구요!! 맛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 무엇을 살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현장 부스를 오지 않아서 구매하지 못 한 것이 아쉬우시다고요? 정말 다행히! 인터넷 주문과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ㅎㅎ. 뿐만 아니라 11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 꼭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경기남부 두레생협 : http://www.ksdure.or.kr/

● 공익위키 어드벤처(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여러분! 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 혁신적인 걸 해냅니다. 이 활동은 메타버스 공간 속 놀이동산에서 진행되었어요. 공익위키를 반영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했답니다>_<

총 4가지 ZONE(소식/모임/제안/위키ZONE)이 있었고 소식/모임/제안 ZONE에서는 사전이벤트, 위키ZONE에서는 행사 당일 퀴즈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상을 받았던 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모두 QR코드로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상 공간을 구현해서 그 공간 내에서 공익활동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답니다!! 정말 내년에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념식(개회 및 폐회)

개회 기념식에서는 공익활동 우수사례 표창과 모범사례에 대한 감사장(시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7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총 11명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아요.

도지사 표창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아 공동대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 팀장

군포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최슬기 주무관

광명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김명옥 주무관

감사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진영

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이종준

인권교육온다 대표 이광훈

미디어시민연대 대표 문채희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대표 조태수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조한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황보정애

원더풀고강마을사회적협동조합 박선희

풀뿌리 시민회의 대표 최경호

양주 YMCA 사무총장 최근혁

모든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공익활동에 참여하시길 응원합니다.

이후 엄청난 경품 추천이 열렸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책상부터 상품권, 건강한 천일염, 키친타올, 화장품 등등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경품이 가득했어요!! (참석자분들 중 빈손으로 돌아간 분들이 없다는 소문이..모두가 두 손 가득히 돌아갔다는 소문이...~?? 어때요 솔깃하시죠?! 그렇다면 내년 공익활동 페스타에 꼭 함께 해요>_<)

열기가 불탔던 경품추천이 끝난 후에는 폐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장장 2일간에 걸쳐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처음 참여한 공익활동 페스타였는데요.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왔음에도 기대 이상의 가치를 잔뜩 얻어간 시간이었어요. 정말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간 시간이었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추천합니다. 내년에 꼭 우리 함께 공익활동 페스타에 참여하자구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게 글과 사진 속에서도 막 느껴지지 않나요~?!

● 마무리하며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공익의 가치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여러 공익활동단체가 부스를 통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보이는 라디오, 영화 상영회, 공익위키 어드벤쳐(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경품추첨 등을 통해 정말 즐겁게 공익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특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의 공익페스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ㅎㅎ.)

공익활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익위키 사이트 위키 마당

‘비영리 일자리’의 경우 개념 정리,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쟁점 등 이슈화에 비중을 둔 목차를 설정한 반면 ‘나만의 청년 커뮤니티 만들기’에서는 이슈에 대한 쟁점보다는 실용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목차를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교만으로도 위키의 구성이 자유롭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차례의 온라인 모임으로 내용이 충실한 위키를 만들 수는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관리가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위키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의 모임은 필요할 것 같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신진욱 교수, 정란아 위원장, 이승훈 위원장, 류홍번 위원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이어서 3인의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정란아 정책위원장(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은 핫핑크돌핀스, 호주제 폐지, 유치원 3법 등 사례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간 협력이 이끈 사회변화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법과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민사회의 제안을 잘 살려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현안대응형, 제도개선형, 위기극복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협력의 정점으로서 2016 탄핵 촛불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며 더욱이 현 정권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회에 협력 메뉴얼과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세 번째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은 한국 민주주의가 반복 퇴행하는 이유를 미완의 시민사회에서 찾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던 한국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시민사회 정책과 마주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유리한 여건에서도 여러 한계를 드러낸 까닭은 정권 초기 2년 내에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안의 중복성 검토 미비, 소극적 입법전략(Low Key), 설득과 소통 부족도 실패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를 교훈 삼아 전략적 성과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그린닷홈페이지

● 국내외 리사이클 문화 비교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을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도 개선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소각 등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리사이클링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분리 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독일은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그린 닷' 시스템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교육,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잘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리사이클링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법 쓰레기 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환경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리사이클링 문화의 성숙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리사이클이 나아갈 방향

리사이클 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재활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정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 교육의 강화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활용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재활용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시장 확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민 참여 캠페인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입니다. 재활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 문화의 확립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조(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조(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조(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