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¹⁾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²⁾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³⁾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⁴⁾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⁵⁾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⁶⁾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하남형 공유학교 '미래AI 디지털 공유학교' 제1캠퍼스 개소식이 미사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사진출처 : 황수산나>

공유학교에 가면! AI로 배우는 ♬ K-Pop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코딩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 꿈을 찾아가고, AI와 함께 나만의 책을 출판하고, 웹툰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 창의력을 펼쳐 미래를 준비해요! 토요일마다 또는 방과 후에,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교구를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며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보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공유학교입니다. 그 즐거운 교실의 현장을 공익인간이 취재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가 궁금해요!

<출처:공유학교>

경기 공유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교육의 본질은 단순히 ‘앎’을 넘어서 ‘됨’과 ‘함’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공유학교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와 지역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협력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곳곳의 학교들이 자원과 지역 플랫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만든 또 다른 학교, 바로 공유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지역맞춤 공유학교 대표 프로그램> <출처 :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광주하남형 경기공유학교 :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래를 담다, 하이(high)역량을 키우다!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광주와 하남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광주하남형 경기공유학교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주말과 방과 후를 이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와 지역 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하남 미사초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 '미래를 담다, 하이(high) 역량을 키우다!'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이 프로그램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1층에 위치한 공유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인용 책상의 배열을 보아도 일반 교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자유로웠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르침을 통한 배움의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의 주강사인 플러스위드의 서정녀 대표는 말합니다. "배운 지식보다 배우는 힘이 중요합니다. 미래 아이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며, 답을 찾는 연습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해야 합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배우며, 자율주행자동차 제어 코딩, IoT 스마트홈 코딩,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각 학생에게는 최적의 교구가 1인 1세트로 제공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의 생생한 모습을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A반에서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AI 자율주행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코딩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모티콘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학생 <사진출처 : 황수산나>

 

공유학교에 가면 AI를 활용한 K-Pop 뮤직비디오 제작할 수 있다고?

공유학교에 가면 AI를 활용해 K-Pop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AI 작사·작곡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음악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AI 작사·작곡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맞춘 뮤직비디오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갑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완성하며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슬중학교에 다니는 한세윤 학생은 "공유학교에 와서 웹툰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해 본 경험이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노래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웹툰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의 책 출판하기: AI와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요!

학생들이 AI와 함께 나만의 책을 출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AI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디지털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AI 글쓰기 도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이 도구는 학생들이 문장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가 완성되면, 학생들은 책의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 합니다. 표지 디자인, 삽화 삽입, 챕터 구성 등 디지털 책의 전반적인 모습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적 감각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완성된 책은 인쇄된 출판물로 제공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우초등학교의 김윤 학생은 공유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책 만들기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은 공유학교의 교육 방식이 창의성과 창작의 즐거움을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책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AI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디지털 책으로 출판까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 즐거워하는 학생들 <사진출처 : 황수산나>

미래 모빌리티의 세계, 로봇 코딩으로 즐거운 시간

바로 옆 교실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 프로그램을 통해 5주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딩 기초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용 사례를 배우고, 미래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탐구합니다. 로봇 코딩과 자율주행 로봇 코딩을 통해 학생들은 블록 코딩 개념부터 라인 트레이싱, 자율주행 코딩까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코딩을 통해 머신러닝의 개념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자율주행 로봇 해커톤 & 경진대회였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자율주행로봇대회를 통해 김고은 학생은 자신이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조종한 경험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유학교에서의 재미있는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밝히며 "공유학교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로봇 코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며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조종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출처 : 황수산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 중학생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신청해서 오기 싫었는데, 첫 회차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는 가장 먼저 오게 됐어요."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또 한 초등학생은 "공유학교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 3기 4기 프로그램 자세한 일정과 신청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사진15.>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oegh.kr/goegh/main.do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 그리고 지역 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경기공유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디자인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유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프로그램 5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단체사진 <사진출처 : 황수산나>

 

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또,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천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년 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또,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