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②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③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④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년 5월 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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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자,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력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재난 참사의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재난을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2대 총선 대응으로 시급한 경기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경기도당에 전달하고 공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무수석과의 면담까지는 진행하였으나, 12월 3일 계엄선포 사태로 인해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경기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2월 25일 총회를 통해 올해 4가지 주요 활동을 확정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연대활동이 그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평가 추진

‘일상에서의 도정 대응’ 활동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 및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의회와 입법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은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의원과의 워크숍 및 현안 관련 입법 포럼을 공동 주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정된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경기 지역 내 시·군에도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입법 자료를 분석하고, ‘경기도 우수조례 시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

‘경기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경기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신입 활동가를 위한 ‘경기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경기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경기 시민사회 활동가 대회’를 진행하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단체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 논의 심화

경기연대회의는 현재 15개의 참가단체와 5개의 참관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과 12월에는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경기연대회의는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의제 발굴을 위한 경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 시·군 단체들을 참관단체로 참여시켜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가장 먼저 참관단체로 신청했으며, 경기연대회의는 더 많은 지역 협의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연대회의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문조사의 주제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이였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에 기대하는 또는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총 14명(11개 단체)의 참여로 설문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양한 공익활동단체도 소개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공익활동단체가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의 결과를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그 대상이 소외된 약자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이라는 정의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활동가를 위한 지원으로는 역량강화와 공익활동단체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센터차원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구두구두구! [2025년 경기도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하되 구체적으로는 예산, 인력지원 등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센터에 바라는점과 마찬가지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요청하였는데요, 특히 '정책'을 활용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와 연대를 위한 자유로운 시민사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앞서 센터에 바라는바와 같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그리고 '장기 거주 안정정책' 등 개인의 성장보단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활동 인프라 강화인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뿐 아니라 공익활동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단체를에서 도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공유해주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큰 힘이 됨

관심과 더불어 참여 및 후원을 부탁드려요.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공고히해요.

도민의 참여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보아요

지역 주민의 소식과 삶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함께하는 경기도는 작은 관심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요.

'공익활동'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익활동 인식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요!!

함께 공익활동에 참여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공감히고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시민이 눈을 뜨고, 서로 ‘연대’해야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됩니다.

참여해주신 공익활동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익활동으로 연결되는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년 8월~9월,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여/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화성시 남서쪽에 우정읍 매향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매화 향기 가득한 예쁜 이름의 마을은 사실 50여 년의 아픈 역사를 지녔습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이곳에서 미군이 폭격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탄피를 주워 팔아 수입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군의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탄 투하로 밤낮없는 소음공해에 시달렸고, 오폭과 불발탄에 다치거나 죽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출처 : 구글맵

참다못해 전만규 위원장(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 폐쇄투쟁추진위)은 1988년 점거시위에 나섰고 17년만인 2005년, 폭격훈련장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전 위원장을 필두로 매향리와 인근의 석천리, 이화리 주민들이 함께 싸워낸 결과입니다. 이후 그 자리에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드림파크야구장이 들어섰습니다. 폭격의 표적이 되어 원래 크기의 1/3로 줄어버린 농섬도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처: 화성여성회

매향리 폭격훈련장 폐쇄운동은 때때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가 다시 잊히기도 하면서 그간 여러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여성회(대표 한미경)는 투쟁의 역사 넘어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매향리 주민생애사 아카이빙 구축’을 결심했습니다. 기획안은 올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리하여 매향리 주민 9명의 삶은 시민작가 9명의 손에서 9권의 ‘기억의책’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화성여성회

작업을 함께한 작가들은 노동인권, 생태환경, 아카이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성시민들입니다. 저도 기회가 닿아 시민작가로 참여했지요. 6월 어느 날, 드림파크야구장 내 식당에 처음 모여 전만규 위원장께 매향리 역사를 배웠습니다. 모두들 아마추어 작가인지라 자서전을 전문 제작하는 ‘기억의책’ 권민진 편집장으로부터 글쓰기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설레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9명의 주민과 9명의 시민작가는 어떻게 일대일 짝을 맺었을까요? 바로 고전적인 미팅 방식 ‘소지품 고르기’입니다. 제 눈에는 묵주가 딱 들어왔어요. 가위바위보로 정한 순서에서 다행히 제 차례까지 묵주가 남았고, 저의 짝꿍 어르신을 그렇게 만났답니다.

출처: 화성여성회

처음 만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이유로 몇 명의 인터뷰이가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민작가들은 편안한 날 편안한 곳에서 각자가 담당하는 어르신을 다시 만나 60~70여 년의 일대기를 경청했습니다. 녹취 풀고 초고를 쓰고 자료사진 정리하면서 유난히 무덥던 올여름을 지났네요.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던 인터뷰가 보충과 확인을 위해 몇 번으로 늘어나고 교정과 디자인 과정에서도 꼼꼼한 눈과 섬세한 소통이 요구되는 등,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더군요.

5개월의 작업 끝에 드디어 11월 8일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고온항 선착장 다목적센터. 미군 폭격훈련장 이름이 ‘쿠니’였던 것은 고온리(KO-ON-NI)의 영어식 발음 때문입니다. 폭격이 사라진 고온리(현 매향1리)에서 아홉 그루의 매화 향기가 피어오른 그날의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전만규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화성여성회의 오카리나 연주와 가수 뺨치는 이광원 어르신의 노래가 축하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자신의 ‘기억의책’ 일부를 낭독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었던 얘기를 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내가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어디서든 떳떳하게 말한다.

열심히 벌어서 누구한테 빚진 돈 없고 나에게 야단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들 살갑다.

우리 아들도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고 알아준다. 자식한테 그 정도로 인정받는 엄마라면 인생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조춘자 기억의책’ 중에서)

출처: 화성여성회

제 짝꿍 조춘자 어르신은 고향 인천에서 석천리로 시집와 30대에 남편을 잃고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며 씩씩하게 자녀 둘을 키워낸 여성입니다. 바닷일을 비롯해 식당일, 장사, 청소일을 거쳐 지금은 평화생태공원의 시민정원사로 일하십니다. 출판기념회라니 이런 자리는 평생 처음이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출처: 화성여성회

‘기억의책’을 펴낸 아홉 인생은 어느 하나 순탄히 흘러온 삶이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파는 반드시 불어닥치겠지만, 자신을 긍정하며 그 파도를 넘어가리라. 주민생애사 아카이빙에 참여하면서 새삼 얻은 교훈입니다. 시민작가들은 매향리의 아픔을 알게 됐고, 매향리에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소중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낸 세월의 희노애락을 책 한 권에 녹여낸 이 작업은 그렇게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고 지역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