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겨울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겨울이 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걱정 되네요.

폭염과 한파가 되면 핸드폰에는 어김없이 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을 보면 "폭염이 심하니 집에 있어라", "한파가 예상되오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름 밖 날씨보다 집이 더 덥고, 한 겨울 밖 날씨보다 집이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한파 등 기후재난 속에서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후재난 속 집은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입구 사진

이러한 기후위기속 '주거권'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찾기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들을 모집¹⁾하고 6월~7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일) 4월 부터 시작된 7개월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은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를 참고해주세요.

정은주님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인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거주 가능한 '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급여의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겪이었으며, '집수리'는 곰팡이 위에 도배와 장판만 교체하는 상황들 이었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자료집

이에 진경아 활동가는 기후재난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집,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에너지복지가 아닌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진단과 개입, 기후위기 관점에 기반한 주거와 정주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주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변화의 취약한 인구의 수원시 현황,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주거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독일의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 우라나라의 사례로 빈집은행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월 48유로에서부터 최대 227유로까지의 수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이용시기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 폭염, 한파 등 자신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에너지수표제도는 '바이오매스²⁾'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로,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정의 라는 3가지 분야에서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주거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원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눔에서는 참여한 시민 한분은 집이 침수 되어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분은 사회적 기준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로 당일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이호님이 얘기한 "100개의 권리중 1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인권침해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거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원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기후재난으로 부터 피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게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때 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는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¹⁾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²⁾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명(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집’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¹⁾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의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²⁾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