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다.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년 4월 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억 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년 0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년~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 넘게 내려앉았고, 16%는 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년 4월 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ℓ)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백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로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년 4월 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월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월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뉴스1(중국 광동성 폭우에 강범람 위기...이재민 1억명 발생위험)

아시아경제

비즈니스 포스트

YTN 사이언스

매일경제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곳,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 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 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0)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1)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3)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4)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5)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6)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7)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인터뷰이 : 오가음 / 인터뷰어 : 이경엽, 이민지, 황수산나, 윤지현, 배은희, 이도순

1. 이름이 너무 예뻐요. 어떤 뜻인가요?

오가음이요. 순 한글인데 저희 친지분 중에 국문학 박사님이 있으셔서 제 태어난 날에 맞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모든 것의 바탕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과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몇 주 전에 만나 뵈었는데 이름값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웃음)

2. 기획자 오가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웃음) 오늘은 세션 발표자로 왔어요. 화성에서 기획자이자 기록도 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그릇에 담아보려고 ‘문화를 담다’라는 의미로 컬쳐플레이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오가음의 문화기획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하는 문화기획은 약간 거창한데, 이루고 싶은 마음이니까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웃음) 사회 안에서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문화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CCTV 없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마을 활동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아이를 알아봐 주고 인사를 나누고 지내다 보면,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에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줄어 들더라구요. 한번은 동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일사천리로 해결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기획들도 마찬가지에요. 시민아카이브 사업에서는 ‘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좀 더 다정한 도시가 될 수 없을까. 서로 온기를 나누고 다정한 마음들이 곳곳으로 퍼져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엄상미 님과 함께 남양읍 마을조사를 같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증평 전시를 다녀왔어요. 기록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증평군청에서 시작된 전시는 마을을 돌아 전시실에서 이야기를 끝맺는데요. 마을을 살아있는 전시실로 만들었어요. 가는 길목 길목마다 전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삶을 전시의 무대로 삼기에 탄탄한 준비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삶의 전시였어요. 그리고 기록자들에 대한 환대를 느꼈어요. 전시가 시작되는 곳부터 마을 곳곳에서 눈 마주친 분들 모두요. 많이 배운 전시였어요.

5.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소중했던 올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꼽으려니 힘드네요. 올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만들어 운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기억에 남고 기록물로서도 가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됐는데,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죠.

사실 막막했거든요. 간척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여서 기존의 마을 기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했어요. 무얼 기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을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해서 일단 모형부터 만들었어요. 기록사업인데 별걸 다 만들었죠. 근처 공룡알화석산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공룡시대, 간척되기 전 마을의 모형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마을의 모습을 심어주고 그 안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의 모형도 만들어서 현재의 이야기 또한 담았어요. 마을 로고도 만들어 보고, 마을어린이축제를 만든 어른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마을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이 기록으로 담겼어요. 곧 기록집이 나올 텐데 많이 기대됩니다.

출처 : 송린이음터

출처 : 송린이음터

6. 오가음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기록이란 귀가 트이는 경험이에요. 한 해에 여러 사람을 만나요. 아무리 못해도 기록사업으로만 150명 이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고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트이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나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이미 2019년 이래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비율은 조금 더 높지요. (2020년 58%, 국토부 통계) 여기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주거합니다. 당연히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착안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현안대응 분야)에 문을 두드린 공익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기반을 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은 전문가와 이웃들을 모시고 이웃 분쟁의 실태 및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심통방통(心通方通)’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방법도 통한다니 참 센스있는 작명이지요? 이에 앞서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는데 2차 기획회의, 단체 인터뷰, 그리고 본 세미나까지 그들의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초 진행한 김세연 이사와의 인터뷰.

이번 국제인성평생교육원 행사에서 참관 에디터로서 느낀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덥던 8월 31일, 단체 산하의 행복나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2차 기획회의는 화기애애한 에너지가 가득하여, 패널 네 분이 이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쟁이 있다’는 양은정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이해련 님은 본인 아파트 사례를 들며 조병화의 시 <나 하나 꽃 피어>를 낭송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경소, 서순호 님이 꼽은 공동주택 갈등요인 1위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뒤를 이어 흡연, 주차, 누수, 반려동물 등 생생한 갈등 사례가 이어졌는데 역시나 해답은 배려와 소통!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행동교정센터 같은 꿀팁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궁동의 해결사’ 황현노 님(마을기업 수원양조 이사장)이 올해 10주년을 맞는 <생태교통수원 2013> 당시 어떻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과정을 추억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로 심통방통 세미나를 다시 찾아갔을 때, 발제자인 박경용 소장(한국인지건강연구소)은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어원을 밝히며 레드우드와 연리지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은주 관리소장은 영구임대주택의 갈등사례와 그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이홈 서비스’를 소개했고, 한경희 사무국장(장안구마을만들기협의회)은 입주 20년이 넘는 1,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초·중·후기별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순서는 단국대 건축도시기술연구소 김정진 책임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인류가 1만 년을 이어온 수평적 공간에서 아파트라는 수직적 공간으로 일상생활 대변혁을 가져다준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고작 50년 전이라는군요. 빠른 속도로 과거, 관계, 공간이 모두 단절된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터가 되기 위해 영국 코하우징의 도전과 그 선순환 구조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기 이전에 상부상조와 전통놀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세미나를 듣고 보니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비룡소)라는 그림책이 떠오릅니다. 그저 소음이라면 소음, 아니라면 아닌 소리에 꽂혀 자신의 귀를 점점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벽이나 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의 특성상 바로 위층에서 내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층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경제 논리와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시공단계부터 개선하는 기술적 노력, ‘이웃사이센터’ 같은 갈등조정기구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 공동생활 에티켓을 생활화하는 주민들 각자의 개인적 노력까지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파트 벽 대신 이웃을 향해 두텁게 쌓은 마음의 벽이야말로 얇아져야겠지요. 단절된 관계에서 사이좋기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이니까요.

‘이웃분쟁’이라는 문제를 일단 밖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자는 시도만으로도 심통방통 세미나는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이 기대하듯이 앞으로 뜻 맞는 여러 작은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더 큰 역량을 모으는 일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드라마 속 그 장소>

출처: youtube_경기일보 경기TV_드라마 속 그곳! 그 해 우리는, 술꾼도시여자들2 [경기도 가볼 만한 곳]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경치가 유독 멋진 장소가 눈에 띄는데요. 필자는 그 배경이 너무 멋지면 저기는 진짜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정말 뛰어나서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2’에 등장한 그 장소는 바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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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출처: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84-1번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름과 달리 현재 도로명 주소(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189)에는 매향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부지에는 산책로, 습지원, 매화숲 등이 조성되어있고 공원 옆에는 2017년 5월 개장한 유소년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가 있습니다. 매향리 846일대의 24만 2,689㎡ 부지에 8면의 야구장과 주차장·관리동 등의 지원 시설이 있고, 매향리 666-4에는 2007년 조성한 매향리 평화역사관[매향리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2021년 7월 완성되었는데 사실 이 장소는 드라마 속 장면처럼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매향리 184-1 일대가 과거 54년 동안 미국 공군 사격장(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미군의 공중 사격 훈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겪은 아픔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매향리의 719만 평>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_매향리 지도자료

매향리 지도 보러가기

매향리는 원래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폭격훈련장 소음 피해 문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 매향리는 미군의 폭격훈련장 피해를 받는 상징적 지역명이 되었습니다.

1951년 8월 미군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매향리 앞의 농섬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으로 미군은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고 사격 연습을 시작하였고, 3년 뒤 1954년 본격적으로 미국 군대가 매향리 해안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5년에는 폭격훈력장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SOFA]」 제2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68년에 문제의 ‘쿠니사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958,677㎡ 규모의 마을 농지에 육상 사격장을 조성하였는데, 해당 농지는 주한 미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1968년 징발한 것으로, 1980년에는 해안 지역의 농지까지 추가로 징발하면서 719만 평 규모의 미국 공군 훈련소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이고 안개 끼는 날이 거의 없는 이 지역은 해상 표적물과 지상 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이 동시 운영 가능한 아시아 지역 최적의 공군사격장에 해당된다는 명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제7공 군인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클라크, 태국, 괌 등 아시아 주둔 미 공군기의 폭격훈련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54년동안 이어진 사격 훈련과 폭격 훈련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음 및 환경 공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오발탄과 불발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88년 주민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 3월 주민 1천여 명이 사격장 이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3주간 벌였지만, 미국 공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쿠니사격장에서 불발탄 제거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주민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90여 채의 가옥과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8일에는 포탄 6발을 매향리 앞바다 사격장에 동시 투하하면서 인근 주민 7명이 대피하다가 다치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오폭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매향리는 2000년 3월 23일에 KBS2 <추적 60분 - 매향리에도 봄은 오는가?> 편으로 대중들에게 다시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그해 7월에 추적 60분은 <매향리 사건 그 후,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편이 방영되면서 정부가 매향리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매향리 지역의 피해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끈질긴 투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8월 국방부가 ‘매향리 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상화기 사격 훈련이 전면 중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4월 1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8월에는 주민 2,371명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주민 14명에 대한 국가 배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주민 1,899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8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쿠니사격장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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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기록들>

당시 매향리 피해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기록을 통해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풀숲 

매향리 사격장 및 주변 지역 환경평가 연구 보러가기

매향리 미군사격장 피해주민 1차 역학조사 보고 요약 보러가기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 에서도 매향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군폭격장 폐쇄활동부터 평화생태 공원 조성의 과정까지 관련내용을 톺에서 검색해 보세요.

‘경기시민사회온라인자료관 톺’에서 관련자료 살펴보기

<언론 속 매향리>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매향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방사능 오염탓? 폭격 소음탓? 매향리에 ‘큰머리 기형아’, “전투기 폭격공포 더 못참겠다”,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우라늄탄’ 논란, 조업 중 어부 1명 중상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환경아카이브 풀숲_환경운동연합_[매향리 관련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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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 그리고 소음 피해자>

매향리 지역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갖가지 질병은 물론 정치적, 문화적 문제까지 매향리 지역의 피해는 복합적입니다.

무려 54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이 사실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2000년대까지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에 필자는 놀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처: 월간지; 푸름이 2000년 8월 제77호; 월간 함께하는길 별책부록

소음이 크면 신장도 안 좋고, 위도 별로 안좋아! 그리고 집중이 안되지!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산만한 증상 등이 나타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제일 부진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많이 성격이 거칠어져 소음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매향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폭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10개의 마을 중에서 1개의 마을을 조사하였는데 한 9명 정도가 50년 동안 죽었고, 한 30명이 다쳤어(권민경, 2000)!

푸름이 인터뷰 보러가기

출처: 화성시민아카이브_우정읍 강경숙님 매향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이불로 푹 싸놓고, 안고 있다가도 포옥 싸주고 그랬어요. 애기들도 크면서 적응을 조금씩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마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네들끼리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컸어요.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가 목장을 했는데 그 자리가 비행기가 쏴아 하고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장이 잘 안됐어요. 유산도 잘되고 그래서 소를 헐값에 싸악 한번 팔았었어요. 그때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애 아빠도 이제 목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다른 이들도 목장 하다가 잘 안되었다는 말 듣고, (피해들이) 하나하나 밝혀 지면서... 그때 알았어요(임하영, 2022).

화성시민아카이브 인터뷰 보러가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매향리는 사격장 소리에 아직도 마음졸이는 동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매향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이 단지 삶의 터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과 죽음의 공포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만 같기에 매향리에 사는 강경숙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향리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보상은 그런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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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들어가며

2022년 4월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건데요.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 14일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앱 시장 현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공권 카테고리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207만 7980명으로, 지난해 12월 136만 379명보다 약 52.8%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해외숙박 업종 앱 사용자 수도 약 5.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꽉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여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행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여행 방식인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단순히 지역별 관광지를 탐방하는 형태의 여행을 즐겼다면, 최근에는 여행이 진화하여 테마별 여행, 한 달 살기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및 환경 등을 생각하며 여행할 수 있는 ‘공정여행’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공익적 성격을 띄는 ‘공정여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이란 현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공정여행은 여행객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과 지역 문화 파괴, 무절제한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 말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 나라들을 중심으로 생긴 하나의 운동입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무역이란 ‘국가상호 간에 동등한 무역 혜택이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공정무역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공정여행은 이 공정무역의 취지를 살려 그 이름을 따왔으며, 이런 성격으로 인해 ‘착한여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로 처음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여행사나 단체에서 이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공정여행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행 산업의 구조는 이윤의 대부분이 항공사, 여행사, 숙박 플랫폼이나 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으로 흘러가는 반면, 실제 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가꿔온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가 현지 주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며,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쓰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정여행의 종류

공정여행에는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현지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부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2) 생태관광(Eco Tourism)

자연 지역에서 책임 있는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행해지는 관광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익 창출이 동반되어 관광에 의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영향을 관리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3)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등 3개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4. 공정여행을 진행하는 국내의 공익단체들

2010년에 들어 국내에서도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공정여행 단체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AFT 한국공정여행업협회

KAFT(Korea Association of Fair Travel Agencies) 한국공정여행업협회는 대한민국 관허 여행업체를 중심으로 여행소비자에게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행상품 정보 제공을, 여행업체에게는 국내·외 여행환경 및 여행자원 정보 제공을,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게는 여행 패턴 및 소비규모 분석 등 정책수립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여행문화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국내·국외 여행정보, 여행 준비 정보, 월별, 지역별 축제 정보, 각종 테마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의해 대한민국 지자체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부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무자격자, 무등록여행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 활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우수한 여행사들을 소개하며, KAFT 트래블 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2%를 여행소비자 또는 여행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 지자체에 등록한 관허 여행업(국내, 국외, 일반 등) 단체로서 대한민국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업무

- 무등록ㆍ무자격자ㆍ해외소재 사이트 등으로부터 관허 여행사 권익보호

- 여행 소비자 피해 사례전파,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 공유

- 관허 여행사업자 대상 시스템 무상사용 교육ㆍ홍보(온ㆍ오프라인 병행)

- 국내외 여행자원, 여행지 안전도, 질병발생, 예방접종 등 정보 공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여행사업자 및 관광안내원 교육 등)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등록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 회원사, 지역관광협의회,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동ㆍ친목 활동

- 여행업 등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관리ㆍ통계ㆍ연구ㆍ홍보ㆍ출판대행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업무 등

* 주요 사업

- 관허 여행사 영업기회 공정부여 도모 등을 위한 권익 사업

- 여행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 관허 여행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ㆍ관리ㆍ홍보 지원 사업

- 국내외 여행 관련 자료 제공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업

- 국가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광업무 위ㆍ수탁 사업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사업

- 회원사간 교류ㆍ협동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 업무협조 사업

- 여행업 등 관광사업에 관한 출판 및 홍보 사업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사업 등

2)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을 줄여 ‘공감만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자립, 자주, 자존을 돕는 공생의 공정여행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국제연대, 평화기행, 평화통일분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공정, 혁신, 행복, 지속가능, 평화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가치

- 지역 : 지역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합니다.

- 공정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 혁신 : 따뜻하되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 행복 : 행복한 커뮤니티가 행복한 개인을 만듭니다.

- 지속가능(UN SDGs) :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인류 공동 17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개발을 목표합니다.

- 평화 :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청소년 여행학교 : 청소년 여행학교(라오스, 부탄, 베트남,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 공정여행 : 국내 공정여행(대전, 북촌, 제주, 파주DMZ), 해외 공정여행(대만, 라오스, 베트남, 부탄,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평화기행(북·중 접경,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본 히로시마 등)

- 정책연수 : 공공기관 정책연수(지속가능발전, 혁신, 행복, 도시재생, 4차 산업 등), 민간기관 연수(기술, 벤치마킹 등), 시민사회단체 연수(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혁신, 사회적 경제 등)

- R&D·인큐베이팅·교육 : 공정여행 기업·조직 인큐베이팅 및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공정관광 정책·사례 연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대전시, 대전시 대덕구·동구·유성구), 지속가능·사회적가치·사회혁신·평화·통일 등 연구 및 컨설팅

- 국제개발·재난대응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빈민지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 설립, 문화유산·환경 보존 활동, 국내·외 각종 재난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

- 커뮤니티공간 조성·운영 : 빈집 재생 커뮤니티 호텔 건립·운영(일본 히로시마현), 도시재생 기반 공간사업(대전 중구)

(주)공감만세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구와 지역이 미소 짓는,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을 추구하는데요. 공정여행을 직접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3) 사계절공정여행

사계절공정여행은 지역 속에 숨어져 있는 매력과 자원들을 발굴하고 여행자, 주민, 지역에게 이로운 여행을 하는 공정여행사입니다.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친환경농부, 소상공인 등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와 함께 착한 소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의 상품을 모아 소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관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등의 콘텐츠를 기록 및 제작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맛집, 골목, 역사, 사람, 문화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던 ‘뚝도채널e',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 ’베터비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여행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친환경농부,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기획 및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소상공인과 농부 등의 이야기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는 여행 : 지역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정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지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여행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문화를 경험하는 가치 경험 여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원주민들이 겪는 소음, 쓰레기 등 일상의 문제에 여행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건강한 소비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여행, 여행 컨설팅, 무장애 관광, 로컬 콘텐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기반 관광 상품 개발 :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산업, 사람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로컬 테마 여행, 문화예술 여행, 친환경 생태 여행, 무장애 여행 등이 있습니다.

- 단체 워크숍 : 성동구 소셜벤처 거리에 자리 잡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기업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투어 프로그램인 ‘성동구 사회적 경제 둘레길 투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와 도시재생 공간 투어’, 공정무역, 착한 소비, 환경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성수동의 소셜 벤처 기업과 NGO 단체와 회사 등을 만나보고 공정무역을 체험해보는 공정무역 투어 프로그램인 ‘여행으로 만나는 공정무역’ 등 다양한 체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실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셜벤처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입문 워크숍 ‘신규 직원 및 공무원 사회적 경제 연수’, ‘교사 및 공무원 사회적경제 연수’, ‘재취업 준비 교육생 사회적경제 연수’ 등 다양한 기업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에 여행자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아프리카 인식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아프리카를 만나다’, 청소년들이 팀별로 관심 있는 주제의 키워드(환경, 인권, 지역공동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공정여행자 체인지 메이커가 되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네트워크 : 살림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분과, 성동문화재단 다양성동협력위원회, 성동교육 혁신지구 마을분과, 성동두레생협 이사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있는 공정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2009년 1월 첫 공정여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2월 국내 최초의 공정여행 패키지를 모집하고 시행한 단체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해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마고도와 실크로드, 내몽골, 백두산, 귀주·계림·대만, 산서성·베이징, 중미3개국 등 해외 공정여행과 남도, 보길도, 제주도 등 국내 공정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정여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정여행에 관심이 있고 공정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의 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지의 물가를 존중하여 너무 과도한 흥정은 행하지 않습니다.

2) 현지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선물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3) 간단한 현지어 몇 마디는 미리 배워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4) 사진촬영, 특히 인물사진은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촬영합니다.

5) 문화재는 물론 지역기물에도 낙서나 파손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6) 복장, 예절 등에 있어서도 그 나라 문화적 특색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7) 여행 중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8)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9) 숙박, 음식점 선정에 있어 현지인 운영여부, 환경영향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10)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합니다.

11) 인권과 동물권을 존중하는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12) 과도한 쇼핑을 하지 않으며, 물건 구입 시 되도록 공정무역 제품 이용 등 윤리적 소비를 합니다.

13)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항공이동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여행을 선호합니다.

6. 마치며

공정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참여, 교육적 요소, 보존적 요소, 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생태주의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이 핵심요소가 지켜질 때 비로소 공정여행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여행,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층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공연이 진행되는 곳은 다양합니다. 여기는 2018년에 제가 공연을 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의 공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었고, 그중 타격이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공연계입니다. 연극, 댄스, 노래, 밴드 등 다양한 분야가 제한되었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재난 상황, 가령, 전쟁, 빈곤, 기아 등을 겪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자신도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되는 제약에서 파생된 답답함과 무기력증 등이 주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당한다든지, 해고를 당해서 일자리조차 없다면? 더욱더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으로 자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 수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정보공개신청 -> 사전정보공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년 9월/ 표는 3분기 운영결과 현황)

홈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다함께 살 때는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하므로 격한 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42,250건으로 재작년까지 연평균 민원이 20,50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고, 제아무리 재택 근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라는 평균적인 근무 시간대가 준수된다고 하니, 야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실상 운동을 진행한다면 밤밖에 없는데, 이때 진행하면 소음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정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헬스장도 영업이 허용되었기에 헬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되겠지만,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요. 정확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양국제고등학교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사례일까요?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동아리 Pyhita가 쏘아올린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팀 피타(Pyhita)는 10기 학생회와 함께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긴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블루 예방 프로그램 ‘마음 터치 블루’를 참고해 고양국제고등학교만의 방식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