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 일자리 사업 ‘웰빙디저트 공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들. 최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교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인천 i-view)16)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군·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1)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2)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군·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3)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4)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5)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6)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7)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8)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9)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10)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11) 총 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12)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3)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14)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5)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17)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18)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19)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20)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21)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22)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23)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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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과불화 화합물 성분에 많이 노출될수록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
출처: 키즈맘16)
최근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1)이 인체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이 검출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무려 207명 실험 대상 전원에게서 과불화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매우 큰 문제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과불화 성분이 수산물의 섭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해양 오염의 심각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산모의 체내 과불화 성분이 아이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양 오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드린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김주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Chemosphere’에 게재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모집한 저위험 초산 여성 207명의 모유 샘플을 수집해 14개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 전원의 샘플에서 12종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2)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데칸산(PFDA) 성분은 시료에서 100%로 검출됐습니다.3)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의 경우 2012년도에 진행한 실험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검출되며 해외 사례보다도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4)
그렇다면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과불화 화합물(PFAS)은 탄화수소를 이루는 구조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의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5)
▶과불화 화합물 구조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7) 대표적으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인화지 등과 같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8) 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 혹은 환경 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띤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9) 예로 간 독성, 암 유발, 갑상샘 질환 등의 발생 관련 인자로 인체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10)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 잔류성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12)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과불화 성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유에서 나온 과불화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임신 중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과불화·다불화 화합물(PFAS)이 아기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13)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긴 연쇄(long-chain)구조의 PFAS뿐만 아니라 짧은 연쇄 구조의 PFAS, 신규 대체 물질 6:2Cl-PFESA도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의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14)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의 노출이 소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코호트 어린이 2, 4, 6세 66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검진하는 EDC 유아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중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자극호르몬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은 증가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7)
셋째. (여자)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소 연구팀은 임신 중 혈중 PFOA 수치가 높은 여성의 딸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18) 특히 수치가 가장 높은 여아는 가장 낮은 여아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배가 높습니다.19) 이로 미루어보아 PFOA가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20)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여자아이의 비만을 유발해 또 다른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산모일수록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사실도 나왔는데요.
수산물의 오염 원인으로 과불화 성분으로 오염된 바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도체 생산 중 광 석판인쇄 (photolithographic)공정에서 발생한 PFOS 농도가 1650mg/L을 기록하여 PFCs의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21) 따라서 산업폐기물에서 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업(漁業)에서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과불화 성분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업 활동에서 쓰이는 어망, 어구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태정·허준용·김수빈 외 2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선행 연구(Llorca et al., 2018; Ateia et al., 2020; Singla et al., 2020; Sørensen et al., 2020; Atugoda et al., 2021; Pyl et al., 2021)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표면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22)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생성해 수산물과 해양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 속에 버려진 어망
출처: pxhere 23)
셋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상·하수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 프라이팬, 종이컵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어떠한 경로로든 상·하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유출돼 해양과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합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방류수 중에 잔류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계 내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24) 따라서 상·하수의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불화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험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았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 생산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마련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독성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처음 포함하면서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 등에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25)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불화 화합물의 허용 기준치를 더욱 낮추거나 기준 수치 별 기업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게 환경적 영향, 건강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영향의 원인과 현상 나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PFAS가 수질, 토양, 대기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잔류하고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염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국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환경에 대한 정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활동 혹은 민관 합동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정부에서는 과불화 화합물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과불화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장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잘 걸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PFAS의 안전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독 혹은 합동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진 브랜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 활동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치를 소비해 회사 브랜드 충성자 고객으로 유입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강화합니다.
기업은 과불화 화합물의 상당한 배출 경로가 산업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친환경 기준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로 PFAS 성분이 들어간 과대 포장 지양, 폐기물 처리의 PFAS 제거 공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친환경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체 물질 개발 혹은 PFAS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신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해 친환경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큰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마련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협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의 PFAS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마련하는데 지원 혹은 협약해야 합니다. 예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협약서를 공급 업체와 마련하거나 관련 방침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지원, 활동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조/생산 과정에 대하여 업체 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 화합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관련한 인식도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PFAS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지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26) 또한 이를 통해 PFAS 방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불화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섭니다.
시민 단체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총 20개 중 10개의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4.02~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27) 따라서 제품 성분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전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8) 논란이 일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29) 이처럼 시민 단체의 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 생성 방지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생성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른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PFAS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예로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물 시료를 채취해 PFC(과불화 화합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30)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며 위험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31) 따라서 이처럼 시민단체의 국가를 뛰어넘어 환경, 건강 등의 공동 가치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과불화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중 희소식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강력한 결합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매(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수산화나트륨)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32)
향후 정부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세상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이번 웹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1)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며 물, 열, 화학물질 등에 3)문단 출처: 메디컬투데이 4)문단 출처: SBS뉴스 5~6) 문단 및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출처: 시사포커스 8)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9)출처: 시사포커스 10)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출처: 시사포커스 12)출처: 연합뉴스 13~14) 출처: 중앙일보 15) 출처: 중앙일보 |
16)사진 출처: 키즈맘 17)문단 출처: 이엠디(메디컴)뉴스 18~20) 출처: 여성환경연대, “종이컵 과불화 화합물 조사보고서(2013)” 21)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2)출처: 하태정,허준용,김수빈,김종성,양민준, “수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중금속 흡착특성과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23)사진 출처: pxhere 24) 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6)출처: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 27~28) 출처: 투데이신문 29)출처: 연합뉴스 30~31)출처 : issuu(작성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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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이 2020년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그만큼 급증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그 비율이 무려 25.4%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넷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지요. 하긴, 저 역시 유기묘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네요.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등장한 단어 ‘반려동물’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출처 : 호스피스코리아 홈페이지
그렇다면 ‘펫로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펫로스(pet loss)란 반려동물의 영구적인 상실을 뜻합니다. 동물의 수명이 대체로 인간보다 짧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펫로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이 몰고 오는 엄청난 충격으로 보호자는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펫로스 증후군’이라 합니다.(줄여서 펫로스라고도 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느 분야에서 적극 나서야 할지 함께 모여 답을 찾자며 토론회를 마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가 뜻밖에도 펫로스 증후군 극복에 앞장섰다니 무척 흥미롭지요?
출처: 호스피스코리아
토론회를 한 달여 앞둔 9월 중순, 성남 분당에 위치한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이복희 상임이사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Q.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단체는 2007년 시작된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가 그 전신입니다.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호스피스를 통한 인간 존엄의 실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단체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이번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상의 호스피스 기관인 저희와 언뜻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과 다학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현안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Q. 토론회의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A. 동물복지, 심리상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 차례 기획회의와 줌 방식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 및 상실 경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600명 넘는 응답이 단시간에 완료되어 저희도 놀랐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설문의 강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반기 지원사업이라 그 점이 아쉽습니다.
Q.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지원사업 초기 단계에서 단체를 선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중간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지요.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는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월 27일 <반려동물 보호자의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에게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등 내빈들의 축사 후 이복희 상임이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는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등 동물복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요.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취합한 629명의 응답이니만큼 섣부른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미리부터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사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펫로스는 노령동물이 아닌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펫로스 증후군의 고통은 더 클 텐데요, 약삭빠른 펫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잘 떠나보낼 방안이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동물을 위해서도 보호자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이 노령동물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주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나섰습니다. 동백 성루카병원 호스피스완화의학과 김호성 과장은 병원(hosital)의 어원이 ‘환대’임을 환기시키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공동체 안에서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부활 되고 남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죽음을 듣자니 숙연해졌습니다.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안락사로, 동물은 반대로 안락사에서 호스피스로 시대적인 관심이 교차되는 오늘날의 변화가 의미심장하더군요.
두 번째 토론자인 펫로스심리상담센터 ‘안녕’의 조지훈 소장은 사별로 고통받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독서치료, 편지쓰기 등 상실감과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애도과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어나는 요즘, 끝까지 돌본 13%의 보호자만이 오히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다는 아이러니가 참 마음 아픕니다.
* 애도과업 – 애도의 네가지 과제
- 과제 1 :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기
- 과제 2 : 애도의 고통을 헤쳐나가기
- 과제 3 : 고인이 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 과제 4 : 고인의 자리를 정서적으로 재정립하고 삶을 이어 나가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펫빌리지’ 이경미 대표는 반려인들의 모임을 이끄는 반려동물 돌봄전문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조모임이 펫로스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원헬스(one-health)라는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이며, 동물이 안전해야 사람도 안전하다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구제역 살처분, 일본 미나마타병 등이 사람과 동물의 연결을 보여주는 대표적 원헬스 사건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존재를 저는 이날에야 처음 알았네요.
‘펫로스 상조휴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재정의되는 시대. 동물권 잡지 「물결」의 필자 한승희는 동물을 ‘마리’로 부르지 말고 사람도 동물도 모두 차별 없이 '목숨 명(命)'으로 세자고 하네요.
호스피스코리아가 개최한 펫로스 토론회의 가장 큰 미덕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5색의 전문가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동물 때문에 아픈 사람도, 그리고 아픈 동물 혹은 별이 된 동물까지도 모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단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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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
공익활동가, 함께 춤추다
지난 11월 15일,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2023 공익활동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센터 사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자리이자, 그간의 활동 성과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치 확산과 활동가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익활동가들의 축제 한마당과 같은 시간이었다.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되었는데, 들뜬 마음이었던 나는 행사에 조금 일찍 참석한 터라 10시부터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입장하여 미리 행사장 이모저모 준비상황들을 엿볼 수 있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는 장소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메인행사가 진행되는 스타트 홀에서는 분임활동 중 하나인 공익활동가 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비영리 스타트업 및 기획사업)의 결과보고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었고, 참가자들은 단체들의 1년간 성과보고와 앞으로의 다짐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북누리에서는 기획사업으로 센터 자문단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었는데,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비영리회계포함)과 관계된 상담과 ‘적정마케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홍보 컨설팅 및 적정마케팅연구소를 소개하는 코너, 비영리 IT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센터공익단체 IT지원 활동, 공익활동가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 디지털 현물기부 플랫폼 안내 및 홍보용 상담 코너 그리고 ‘㈜아이퀘스트’에서 진행하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홍보 및 사용법 안내가 공익활동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이 네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는데 나도 잠시 참여하여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진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을 내준 멋진 상담사님(이정아, 경기여성단체 상임대표)께 감사를 전하며, 비록 시간은 부족했지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오전에 이루어진 분임활동의 백미는 단연 ‘Zero Waste Art Workshop’이었는데, 멀티플레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에서 안쓰는 천(의류, 홈 패치워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으로 ‘바느질, 장신구 키트’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둔 것이 돋보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손재주 좋은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점심식사 후에 있었던 행사 본식에서 기대 이상의 무대가 될 줄은 이때는 모르고 있었다.
또 한켠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에서 ‘검은 물떼새 키링만들기’ 체험부스와 ‘펭귄의 날갯짓’에서 마련한 책과 함께 ‘정신질환 커피챗, 그림그리기’ 체험,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에서 마련한 ‘플라스틱 없는 화분 만들기와 편백 받침 꾸미기’ 그리고 ‘콘텐츠 기획단’과 ‘(주)옥소폴리틱스’가 함께 만든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와 같은 체험들이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거나 무감각했었던 의식들을 체험을 통하여 일깨우며 지나칠 수 없도록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다.
전시코너에는 공익활동센터의 사업소개와 지원사업 참여단체 성과물을 전시해두고 있었고, 지역 공익활동단체 홍보와 관련된 단체 소개 브로슈어와 소개 책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상의 비영리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뽐내는 자리, 세상의 공익활동가들이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 실감하는 전시들이었다. 진열대조차도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특별히 주문제작한 제품이었는데, 내면에서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세미나실에서 잠시 참가하여 들어보았던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는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단체들의 우여곡절과 경영의 어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취월장 쭉쭉 뻗어 나갈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들의 잘 될 미래를 들여다볼 기회였다. 특히 ‘경기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보고’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는데, 전 세계적 현안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활동하게 된 경위와 1천 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주요뉴스 프로그램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5명의 시민팩트체커가 12주간 팩트체크한 결과에 대한 보고였다. 연구활동 방법과 허위조작정보 진단결과 등이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보고서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되었다. 관심이 많이 갔던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에너지 넘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았다.
12시 점심식사 후에는 자유시간과 도슨트 투어로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비영리단체 들여다보기’ 시간이 있었다.
그날 둘러보았던 이벤트로는
청춘 양장점 - 안쓰는 천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된 의상과 소품을 진열하여 참가자들이 입어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둔 것이다. 로비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인기가 대단했다.
메인 행사장 뒤편 생화장식 포토존 - 공익활동페스타 현수막이 설치된 주변에 생화 꽃장식을 놓아, 사진도 찍고 행사 후에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꽃을 선물 받을 때가 제일 좋다.
공익 히어로 - 1인 1공익활동. 룰렛판을 돌려 선택된 공익활동 실천하기. 실천가능한 공익활동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로컬푸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로깅하기, 이메일 보관함 정리하기, 봉사활동 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실천을 약속하고 SNS에 업로드하면 선물도 나누어주었다.
센터 히스토리 ‘그동안 우리는’이라는 영상물을 보며 감회에 젖고 있는 동안 본격적인 기념식의 시작으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었고, 축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의 축사의 내용으로는 “올해를 마감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페스타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공익활동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이어올 수 있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 공간에서 성과들을 내고 또, 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일깨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겼다.
곧이어 우수 활동가 시상이 있었다.
시상자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고, 수상자로는
이귀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태우 군포공익활동지원센터장
강민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리
가 수상하였다.
이어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센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준 활동가를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총 9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다.
1~3기 아카이브 에디터 김은지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박정효
광명YWCA 박문경
미리네야 박정은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병도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DMZ생물다양성연구소 정명희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오지은
국제인성평생교육원 김세연
곧이어 펼쳐진 ‘Zero Waste Art Workshop 작품발표회-공익활동 꽃이 피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쇼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참가하셨는데, 안 본 사람은 정말 서러울 정도의 훌륭한 워킹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송원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사회를 본 임평순 아나운서의 커플룩도 멋졌다.
즐거웠던 패션쇼 뒤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염형철, 이사장)의 업무협약식이 있었고, 곧이어 염형철(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님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의 제목은 ‘공익활동가들이 있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자랑하는 시대, 공익활동을 위선이라고 조롱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굽힘 없이 공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신뢰도 대중성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성패가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로 평가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보기에 이런 조사는 함정이다. 20년 전 30년 전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총선 연대라고 생각했던 그때 만든 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변화된 사회를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참여연대와 국민의 힘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 중에서 누가 더 기후변화 대응에 진심이냐, 우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전경련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 세계의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극단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무 빨리 뭔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익활동 페스타의 화룡점정이었다고나 할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도 가슴이 울컥하는 말들이다.
강연 후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2024년 센터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오늘 비슷한 시간대에 수원에서 대종상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스타들을 취재하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여러분들이 스타이시고 우리 사회에 더 소중한 분들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좌중을 기쁘게 해주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사업뱡향과 비전을 엿볼 수 있었고,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들이 여러 가지 위축됐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서로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센터 활동을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정책 개발이나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의 강화로 비영리단체나 활동가들이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원래 목적인 시민사회의 활동가, 단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라는 요지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기류에 반하여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여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특히 이 공연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연도 너무 멋졌지만, 노래를 부른 어린이 합창단 전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가자들 한명 한명 온 정성을 다해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가슴에 안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득한데, 고사리 같은 팔과 손을 벌려 안겨 올 때 힘든 여정들이 한순간에 보상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고, 앞으로 어떠한 겨울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힘도 생겨났다. 그런 확인 아닌 확인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우리는 공익활동을 하고있는 게 아니었을까? 미래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이 닦아놓은 이 길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게 해야 하는 것. 공익활동가의 일이 아닐까?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 오전 10시. 만남의 광장에 도착한 한 명의 공익활동가가 하루종일 이 광장을 누비며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는 아쉬움보다 더 큰, 든든한 연대감과 곧 세계에 불어닥칠 혹독한 겨울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결속된 무언가가 느껴진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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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나요?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이미 2019년 이래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비율은 조금 더 높지요. (2020년 58%, 국토부 통계) 여기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주거합니다. 당연히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착안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현안대응 분야)에 문을 두드린 공익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기반을 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은 전문가와 이웃들을 모시고 이웃 분쟁의 실태 및 우수 해결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심통방통(心通方通)’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방법도 통한다니 참 센스있는 작명이지요? 이에 앞서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는데 2차 기획회의, 단체 인터뷰, 그리고 본 세미나까지 그들의 여정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초 진행한 김세연 이사와의 인터뷰.
Q. 먼저 단체 소개를 부탁드려요.
A. 저희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은 2020년 2월에 출범하여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길지 않지만, 회원 중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시절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여러 단체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성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Q. 주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을 다뤄왔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한 계기는?
A. 저희 단체는 어린이 인성예절캠프와 진로코칭을 꾸준히 해왔지만, 다문화 교류프로그램이나 새터민의 사회적응사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어느 어린이도서관에서 할머니 한 분과 아이 엄마의 다툼을 목격하고는 시니어 전래동화구연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계기로 올해 하반기에 이웃분쟁이라는 생활밀착 현안을 가지고 센터의 지원 하에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Q. 패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섭외는 어떻게 하셨나요?
A. 두 차례의 기획회의에 각각 4명씩 총 8명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지역 주민자치위원, 풍부한 행정 경험의 퇴직 공무원, 마을기업을 이끄는 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전 공모사업을 통해 연결된, 말하자면 저희 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로부터 실질적인 이웃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세 분은 본 세미나에도 다시 모셨습니다.
Q.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의외로 홍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 동과 구의 주민자치회를 통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폐쇄적인 반응이었달까요. 자기 마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더군요.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어서는 사람들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국제인성평생교육원 행사에서 참관 에디터로서 느낀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덥던 8월 31일, 단체 산하의 행복나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2차 기획회의는 화기애애한 에너지가 가득하여, 패널 네 분이 이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분쟁이 있다’는 양은정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이해련 님은 본인 아파트 사례를 들며 조병화의 시 <나 하나 꽃 피어>를 낭송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경소, 서순호 님이 꼽은 공동주택 갈등요인 1위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뒤를 이어 흡연, 주차, 누수, 반려동물 등 생생한 갈등 사례가 이어졌는데 역시나 해답은 배려와 소통!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행동교정센터 같은 꿀팁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궁동의 해결사’ 황현노 님(마을기업 수원양조 이사장)이 올해 10주년을 맞는 <생태교통수원 2013> 당시 어떻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과정을 추억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로 심통방통 세미나를 다시 찾아갔을 때, 발제자인 박경용 소장(한국인지건강연구소)은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어원을 밝히며 레드우드와 연리지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신선한 시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은주 관리소장은 영구임대주택의 갈등사례와 그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이홈 서비스’를 소개했고, 한경희 사무국장(장안구마을만들기협의회)은 입주 20년이 넘는 1,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초·중·후기별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순서는 단국대 건축도시기술연구소 김정진 책임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인류가 1만 년을 이어온 수평적 공간에서 아파트라는 수직적 공간으로 일상생활 대변혁을 가져다준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고작 50년 전이라는군요. 빠른 속도로 과거, 관계, 공간이 모두 단절된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의 주거문화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터가 되기 위해 영국 코하우징의 도전과 그 선순환 구조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기 이전에 상부상조와 전통놀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세미나를 듣고 보니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비룡소)라는 그림책이 떠오릅니다. 그저 소음이라면 소음, 아니라면 아닌 소리에 꽂혀 자신의 귀를 점점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벽이나 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의 특성상 바로 위층에서 내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층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경제 논리와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시공단계부터 개선하는 기술적 노력, ‘이웃사이센터’ 같은 갈등조정기구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 공동생활 에티켓을 생활화하는 주민들 각자의 개인적 노력까지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파트 벽 대신 이웃을 향해 두텁게 쌓은 마음의 벽이야말로 얇아져야겠지요. 단절된 관계에서 사이좋기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일이니까요.
‘이웃분쟁’이라는 문제를 일단 밖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자는 시도만으로도 심통방통 세미나는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국제인성평생교육원이 기대하듯이 앞으로 뜻 맞는 여러 작은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더 큰 역량을 모으는 일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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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활동, 문화 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만 19세만 지원한 것에서 만 19세부터 21세(2002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기준 추가 지원으로 지원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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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곤 했던 비가 요즘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남시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중에도 하늘은 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인터뷰이의 밝은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채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병성 센터장”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성공적인 공익활동 성남시 확산을 위한 항해의 선두에 서 있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백병성 센터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_센터를_아직도_모른다고?_그렇다면_알려주는_것이_인지상정!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4월 17일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마트 바로 옆 건물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실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지 이제 막 일주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031-750-1444입니다.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센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날까 걱정이 되네요.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하자면, 일단 직접 보고 계시는 이 시설들입니다. 그냥 눈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모두 작동되고 있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언제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다면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움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는 깨움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간에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배움터와 같은 교육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전자칠판과 같은 기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공익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간 중 가장 특색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키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최대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캠코더, 마이크, 조명, 크로마키 등의 영상촬영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으시거나 영상 회의를 할 곳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과 더불어, 이곳을 함께 관리하고 성남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직원들 역시 매우 뛰어난 인력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이 성공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겸손하게 따져보더라도 5.0 만점에 4.8~4.9점 정도? 아마 이런 곳은 많지 않으리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같은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찾아가 우리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는 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들어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중 다음에 준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원하는 교육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우리 센터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_사업이_궁금하다면_내_얘기를_들어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새로이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의 지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춰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걸 아직 공익활동 지원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단체를 설립한다든지 또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및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싣고자 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성공이’입니다. 성공이의 이름은 ‘城公利’이런 한자를 씁니다.
성공이 캐릭터 이미지와 성남센터에서 진행중인 사업 웹자보
‘성공이’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3월 10일이 생일인데, 이 친구는 캐릭터 등록증, 주민등록증도 모두 있습니다. 성공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성별이나 성공이에 대한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031-750-144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른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_생각하는_공익활동은요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빼고는 다 공익활동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활동, 개인 사업과 같은 영리 활동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 활동 같은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을 시민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의 영역은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환경부터 인권, 소비자 문제, 남북통일 문제와 같은 것도 모두 공익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복지,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일터에서 틈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공익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과 함께하다 보면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시민사회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발은 시민 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중입니다. 1년에 4~5회 정도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심의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을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하며 생기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든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인식해주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옆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쭉 조사해보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 정리하다보니 성남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도 구도심,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경기 센터에서 주는 정보와 타 시·도에서 주는 정보도 얻고 또 옆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소에 있는 다른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니,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시너지가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점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센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왼쪽부터) 백병성 센터장과 남소희 센터관리 담당주무관, 변가희 역량강화 담당주무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제 공익활동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은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심각성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활동은_내_인생_가장_가치_있는_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익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습니다. 주로 소비자, 소비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한 일과 연구, 강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공익활동이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그래도 조그마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100%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라는 이야기, MZ 세대가 마주하게 되는 우울한 현실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취업, 창업 등 모든 분야가 치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무조건 경쟁 속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기와 장기를 개발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확실히,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만의 무기 중 하나로 공익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게 되든 공익활동을 한 번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인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공익활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과 에디터
저희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들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공익활동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장으로 오기 전, 행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을 맡기도 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백병성 센터장이 깨달은 진리이자,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병성 센터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험보다 겸손한 그의 태도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의 비결이 아닐까요? 성남시공익홛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성남시 공익활동의 허브가 되며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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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관내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토론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포스터 및 안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과 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회 및 시청 실무단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공익활동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증명하듯, 예비좌석까지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토론회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 보시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의 사회]
이번 토론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데에는 군포시공익활동센터가 한몫을 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2022년도에 개소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한 시민은 1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 방안을 타진해왔습니다. 물론 군포시에서도 2020년 군포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3년 3월에 군포시 자치분권과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조사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문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확대개방 할 것인가? 둘째,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공유공간까지 확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8명의 발제자가 나섰습니다.
[첫 발제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발제 1) 공유공간은 민주주의다.
첫 발제자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공익활동단체에게 공유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유공간은 시설이 아닙니다. 공유공간은 민주주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유공간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 소통 등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간과한 선입견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공유공간’은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공유공간은 특히 시·군, 읍면동 단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듯 공유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군포에서는 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공간’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물함과 모임 공간, 다목적홀 등의 공간을 세심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정성을 다해 설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공유공간은 시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유공간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회혁신을 유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골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동부와 서부 각각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청년 단체나 신생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수요도 조사를 통해 기초 시·군·구의 거점 공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외의 공간지원에 대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겠죠. 경기도 및 시·군의 활용 가능한 공간 현황을(주민자치센터, 신협, 새마을금고, 새마을회관 등)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의향을 파악하여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익활동 자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온라인 경기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단위의 공유공간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가능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충북에서는 시민사회 현황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공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예약, 운영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확보, 전시 워크숍 강연 등의 행사정보 공지 및 참여 신청, 이용에 따른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능하게 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유공간 활용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발제 2) 공유공간은 어떻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발제로는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이 어떻게 개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모두 군포시 지역사회 전체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자율적 활동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주방처럼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은 비용 및 자원이 절감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다면 도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개방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공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플랫폼이 광역이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법적 준비와 더불어 실행기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 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의 가치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공유가 되면서 활용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군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각 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시스템(조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개방 대상과 공유자원(공간, 물건, 정보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군포시의 지원을 받는 모든 공간은 시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전제로 준비되고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군포시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유공간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공간의 범위를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자원으로까지 확대할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
발제 3) 서울시 공간조성 사례
세 번째는 서울시의 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발제는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가 맡았습니다. 이 이사는 과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전략개발실장을 맡은 바 있어, 그로부터 공간조성 및 관리 현장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사업에서는 조성만큼이나 지원과 운영도 중요합니다. 이지연 이사는 민간공간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마을활력소’라는 공공 공간을 바탕으로 공유공간, 공동체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명 ‘찾동 활력소’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동 단위 생활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공유공간, 공공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공유공간을 만들기 전, 주민들은 강습과 세미나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에 1~2회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 중에서도 공간의 임대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시와 센터가 고민한 결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 소유 시설을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 구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시설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 혹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관리해나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모두 함께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주민들만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역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야 다수가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전문가와 자치구의 정책 관계자까지 모여 공간조성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에 있어 생기는 문제는 ‘공동체 공간학교’를 운영하여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자들]
토론 1) 공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였던 정연옥 위원이 맡아, ‘공익활동 활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유공간 공유제안’이라는 주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당시의 고민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정연옥 위원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비영리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독자적 자생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비영리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공간 임대비용이 었습니다. 공유공간이 있다면, 단체들의 재정안정과 공익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유공간 조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공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과 시설이 창의적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의 운영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부족함과 야간이나 주말에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여러 곳의 센터들이 한곳에 모여있어 센터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공간 활용 상의 유지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장점을 공간 디자인에 반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고, 회계 법률 상담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비록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 한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래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조성 시작부터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공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동들도 아직 많습니다. 공유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공공시설들이 확대, 개방되고 공유공간을 만들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론 2)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마음은 어떨까
다음 토론은 ‘책 수다방을 꿈꾸는 어느 활동가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그치’의 회원인 윤혜정 공익활동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과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제약을 받았지만, 공익활동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소로 인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윤혜정 활동가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말하는 그림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의 장소와 작업장소가 없어 커피숍을 전전하였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활동이 힘들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하려고도 해봤지만, 연초에 등록 계획서를 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에도 선택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절차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는 민간활동가로서는 필요를 넘어 너무 감사한 존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최신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다 보니 느껴지는 아직도 제약과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교통이 편리한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한 점) 홍보와 입소문으로 많은 활동가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름의 기자재와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 2대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도 고장이 잦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사부터 스캔, 팩스 기능도 마찬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 3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일주일 간격을 두고 예약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상황은 공간에 목말라 있는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저희만의 지속적인 모임, 시민을 위한 북테라피 교육을 하거나 홍보 공간 등이 없는 점도 아쉽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익단체들에게 작은 공간이나마 공유공간을 저비용으로 장기 임대 해준다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교류 및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집중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토론 3)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나누다
여섯 번째 토론은 일상을 담은 공유공간 ‘사람뜰’이라는 주제로 옷을 키우는 목화 학교 박호진 마을 활동가가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목화 학교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조성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유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마을의 전환점은 군포시에 있는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과 전답 1만 8천 176m²가 문화유산 국민 신탁을 통해 기부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종택을 포함한 인근 대지와 전답이 기증되었고, 이는 평범한 마을주민과 도시농부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야미와 속달동에 하나둘 작은 모임과 단체들이 모이고 생겨났으며 그들이 활용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택의 집을 공유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소유자의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뜰’이란 공유공간에서는 다양한 종교,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약도 없으며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유공간일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마당이나 옥상, 화단, 연못과 생태공원, 숲과 자연 등 기관에서 내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니,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토론 4) 주민 및 주민자치회가 본 공유공간 활용
‘2023년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주민 및 주민자치회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이 유휴공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인구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인해 폐교나 직업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휴공간이 만들어지고 방치됩니다. 이런 방치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살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공간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운영과 관리가 공간 활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공간을 직접 가꾸어 나간다는 보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공유 공간을 가꾸고, 이용하다보니 공유공간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동해야 우리 마을의 공유 공간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론 5) 공간 개발을 위한 역할과 고민
마지막 토론자인 이훈미 군포시의회의원은 공유공간을 포괄적으로 두기보다는 단체활동이나 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유공간과 일반시민들 즉, 예비단체활동가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분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265,00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공유공간의 이용률이 미비했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는 시민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누가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 공익활동가들은 회의실이나 토론장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실제생활을 기반으로하는 (예식장, 텃밭, 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물놀이장 등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유공간은 사용 후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공익단체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시민과 전문활동가들을 공유공간은 이원화해야하며 공유공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공유공간 서비스를 홍보하여 많은 군포시민이 공공개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질의 모습]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폐교를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에서 유휴공간은 많으나 어려운 제약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모든 자산은 도교육청자산입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보 통합이 되야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군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아이캔 플랫폼이라는 청년자립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기 다른 공익활동단체 및 기관 중간 조직과 시의회, 시청의 담당까지 아우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사례와 활용방안을 들어보고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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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짧은 글 하나 읽기 좋은 날에 에디터 비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관련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화 중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30 청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고양평화청년회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인터뷰어 김재환 대표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한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인 김재환 대표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 고양시로 온 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합 10년 넘도록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단체 소개 및 설립 목적, 고양평화청년회 단어의 뜻은?
↳ ‘고양평화청년회’는 ‘고양청년회’의 전신 단체입니다. 과거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민주 시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 단체는 2006년에 ‘고양평화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후 뜻을 이어받아 활동 중입니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접경 지역인 동시에 이북 사업이 많은 공간임을 파악한 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주로 청년들의 권익 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대표님이 ‘고양평화청년회’를 맡게 된 계기는?
↳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해보진 않았으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고양시로 오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갈지 생각하던 중 ‘고양평화청년회’를 만났고 자연스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활동 시작 계기와 활동했던, 현재하는 활동 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평화 통일과 관련한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재개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면서 ‘고양평화청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북과 평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평양갈래’ 슬로건 하나로 ‘고양평화청년회’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양갈래’ 슬로건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며, 청년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규 소모임을 진행하여 ‘고양평화청년회’의 활발한 활동을 꾸리는 중입니다.
- 앞서 말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자면?
↳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북측과 함께한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남북 정상 회담입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공식적 남북교류로 의지가 남아있는 주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종전 협정을 맺었던 주체에 대한민국은 빠져있습니다. 남북통일에서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승인하도록 의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긴장된 군사 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평화에 관해 대화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 소모임이란?
↳ ‘고양평화청년회’ 소속 팀원들끼리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평화청년회’ 모임에서는 통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통일 기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획이지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단의 현실을 기억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 평화 통일 세미나 외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 통일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세미나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강연자와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과 김태형 심리학자 그리고 진천규 통일 TV 대표님과 함께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배우는 남북 교육과는 정말 다릅니다. 상투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북은 나쁜 존재라는 인식이 기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후에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남북 관계는 반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처럼 해당 세미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사실과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이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남북교류에 대한 이점 등 다양한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의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세미나 참여자분들은 주로 해당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초등학교 현장 체험으로 금강산을 가본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통일 기행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통일 기행은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그리고 파주시 등 세 군데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일 기행 코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 기행을 통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파주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화라는 전제를 두고, 세 지역 외에 광주와 제주도 기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에서 있었던 역사 속 평화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진행하고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이란?
↳ ‘고양평화청년회’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도 청년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인원은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활동 목적은 2030 청년세대를 위한 북에 대해 바로 알기입니다. 사람들이 북에 대해 알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반북적인 요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정상회담에 관해 공부하면서, 왜 남북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평화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진행하여 서명 운동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명하러 가기! ▶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중 통일열차라고 선정한 이유는? 의미와 활동 내용 소개
↳ 평화 통일을 위해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 열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북교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남북 철도를 복원하여 기차를 타고 북을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을 의미합니다.
- 2022년 10월 1일에 시행한 ‘2022년 피스런’ 활동 계기는? 내용 소개
↳ ‘2022년 피스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을 내포한 평화 마라톤입니다. 단, 기존 마라톤과 달리 실제론 평화 걷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평화 걷기 행사입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과 10.4선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라톤 종목을 4.27km, 10.4km 두 종목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피스런은 2019년도에 처음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공원에서 비대면 마라톤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았으며, 이후 참가 상품을 제공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피스런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 www.피스런.com
- 피스런 장소 설정 기준이 있었는지?
↳ 피스런을 실시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 공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당 공원은 지도공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당 공원이자 지도 공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화 통일 마라톤인 만큼 지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 피스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 당시 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피스런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 통일 향한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피스런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느니, 다음 피스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마라톤 참여자분들에게는 러닝 패키지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패키지 선물 외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피스런 장소가 있는지?
↳ ‘고양평화청년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만큼, 다음 피스런을 진행한다면 고양 호수공원에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스런이라는 평화 통일 마라톤의 취지와 맞게 달리기와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에 관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았는지?
↳ 통일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플래카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감에 대해 호통을 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북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평양, 금강산, 시베리안 횡단 열차에 관련 이야기를 통해 2030세대 외의 세대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평화를 위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
↳ 청년들의 불매 운동, 추모 등의 활동이 작은 영향력 하나,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활동과 같은 평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나’의 작은 활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030 청년세대를 위해 평화 통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펼쳐야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취업난 같은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평택 SPC 제빵 공장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고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 역시 화정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노동 사고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곳은 오직 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곳인 개성공단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왜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두산입니다. 대학 시절 갈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중국을 통해 갈 수 있는 코스 외에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이 훼손되어있지 않고, 보존되어있는 곳인 백두산을 가 보고 싶습니다.
- 청년들을 위해 하고픈 말은?
↳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배웠을 때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 이외에도 많은 청년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작은 실천의 하나이며, 이런 실천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시행하고픈 활동은? (단체 향후 계획)
↳ ‘고양평화청년회’는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양평화청년회’는 재개발 지역 위주로 벽화 봉사를 진행하며,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 분들이 교류하며 청년과 다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년 봉사 소모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현 청년들은 봉사활동을 할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소모임 중 벽화 봉사, 댄스 동아리, 악기 모임, 등산 모임 등을 멀리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청년들의 연결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고양평화청년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단체 활동가&후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선 미래와 희망이 다소 암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교류하고 사는 것이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지역 청년 단체 모임을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주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계기 및 사업소개
↳ ‘고양평화청년회’는 활동가들을 위한 평화 통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교육 외에 센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고양시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는 많으나 어디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터에서 지역별로 주여 거점 지역 단체들을 소개해주고, 단체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마련해준다면 더 활발한 단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혹은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도입니다. 센터에서 시민 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것도 단체 활동 발전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평화청년회> 후원 방법
후원계좌: 농협 351-0795-1344-93
예금주: 고양평화청년회
후원문의: 031-973-2023
[고양평화청년회 SNS]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yang2030/
► 이메일: gypeace2030@gmail.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peace
► 평화통일열차 경기북부서포터즈 모집: naver.me/Gl5nSHtm
▶인터뷰를 마치며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30세대인 저 역시 청년과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나’의 평화가 모여 곧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와 같은 생각보단, ‘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커다란 평화를 만들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진정한 통일열차를 타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고양평화청년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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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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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