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프로야구 누적관중이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프로야구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다란 홈런포를 날리는 야구 스타들을 본 남자 아이들은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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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②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③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④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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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자,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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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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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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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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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 늘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입장에 속해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4 군포시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어요?
[워크숍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워크숍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강연은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 활동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의 ‘노새’(본명: 홍연지) 활동가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은 미디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는 지엽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단’ 정도로 표현했었지만, 사실 미디어는 훨씬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매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전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 교육, 오락, 매체로 분류하거나 혹은 표현 형식에 따라 활자, 음성, 영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가 지니는 파급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사실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 신문의 대중화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되었던 부분입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이나 나이, 역할,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자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더 많이 보도할수록 사람들은 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방송에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방영한다면, 사람들은 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이론입니다. 이는 수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미디어가 제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로가 잘 맞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미디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한 수용자는 진로 적합성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문화 개발 이론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일수록 그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미디어를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렇듯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점차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에서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기초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점에는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별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35%만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연령과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수용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종류가 다를 뿐, 여전히 미디어를 접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인은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혹은 처지를 뜻하는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고려해야 하는 관점으로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약품의 효능 실험을 마친 뒤, 제약회사가 약을 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는 데 더해 부작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알고 보니 제품의 효능 실험을 남성 위주로 하는 바람에 여성에게 약품이 투여되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가 더 다양하기에 약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을까 싶은 일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성평등 의식, 실천 의지, 성 인지력 등이 포함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여성이 몇 명이어야 충분한가?” 다른 사람들은 4명 혹은 5명 등을 정답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9명’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자리에 9명 모두 남성이 앉았을 때는 아무도 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말이죠. 능력만 된다면, 여성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날의 강연을 맡은 노새 강사님은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제작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재현과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읽어내는 내용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생산됩니다. 우연히,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미디어로 송출되는 경우는 없죠. 설령 조작되지 않은 일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그 일상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에 의도와 목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디어 속 불평등의 예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봤던 장면에 이토록 많은 예시가 숨어 있다니,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강자들을 보며,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 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도 미디어 속 재현의 무비판적 수용은 재현을 생산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보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기 위한 다르게 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두 번째 강연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 ‘영지’(본명: 박영지)활동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1차 강연 때 강연을 통해 알아보았던 성인지, 성평등 관점을 실제 정부홍보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방식으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평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강연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성평등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정보홍보사업 정책평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강사님이 직접 강연해 주셨습니다. 정부홍보사업에는 성별영향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관련 항목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가령, 교사를 묘사할 때 여성으로만 묘사하거나, 건축가, 생산기술직을 묘사할 때는 남성만으로만 표현하는 등의 홍보물은 성고정 관념을 되려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외모지상주의 관련 항목입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성 성, 인물, 집단을 비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지는 않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작품 등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남성적이다’ 혹은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이 해당됩니다. ‘강인하다’, ‘섬세하다’ 등의 대체 표현이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차별적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장애 및 이주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화나 나이 듦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단 남녀와 관련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굳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통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나 연인 혹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폭력과 관련한 표현 중 유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피해자다움’ 혹은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비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는데요. 피해자를 항상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차별 표현에 해당합니다.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부부 혹은 연인 간의 폭력을 ‘사랑싸움’ 등으로 표현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연인의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와는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홍보물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게끔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령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특정 성별 혹은 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특정 성별 혹은 연령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직업군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남성 혹은 여성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등만 사용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정 성별,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과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평등이라는 말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국소적인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홍보사업 성별 영향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강연은 여러 정책 홍보물을 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홍보물을 평가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내용을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지금 사회가 잘못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 맞춰 모두가 해내는 것에 그 가치와 목표가 있죠. 이 글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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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1)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2)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3)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5)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6)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8)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9)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10)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11)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12)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13)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1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15)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16)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17)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18)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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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어릴 적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 질문한 적 있지 않나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질문은 '난감한 질문'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황새가 물어다 줬어"라며 말을 돌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인식 등이 달라지면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졌고,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시기 성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출처 : 김예나 기자, ‘n번방’ 사태에 걱정스러운 부모들... 자녀 성교육 관심 급증, 연합뉴스, 2020.4.12.
오세진 기자, “n번방 성착취 접하고 충격...남성청소년 성교육 필요성 절감”, 한겨레, 2024.2.2.
성교육 필요성 관심 증가 뉴스
필요성에 힘입어 성교육, 성평등, 성적지향을 위해 다양한 성교육•성평등 도서들이 생겼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는 내 몸을 이해하고, 타인의 몸과 내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등 불문율로 불리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은 '성교육'을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들에게 소중한 교보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교육•성평등 도서들을 '금지 서적', '유해 도서', '음란물'로 얘기하면서 수많은 도서들이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528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됐고, 충북에서는 100권 이상이 제한 도서로 지정됐습니다. 심지어 폐기된 2,528권의 책 중 몇 권은 성교육과 무관한 철학, 문학, 과학 분야의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교육과 무관한 도서 목록. 출처 경기도교육청(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최근 폐기된 2,528권은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된 도서는 성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성표현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들이 폐기되고 유해도서로 지정되어 학교에서, 일상에서 읽을 수 없다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21세기인 만큼 인터넷 검색을 하겠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유익한 정보라도 검색어 자체가 차단되어 알 수 없거나, 잘못되고 편협하며 유해한 정보가 과도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교육•성평등 도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성평등 도서 폐기와 유해도서 지정은 학생들이 성지식, 성 가치관, 성평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폐기한 도서를 다시 도서관으로 되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도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도서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 했었습니다. 도서 폐기와 유해도서 지정과 같이, 간윤위도 도서의 문구와 삽화가 유해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해도서로 처리했었습니다. 결정이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 간윤위는 재심위를 열어 도서에 대한 유해도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간윤위는 결정을 번복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폐기 된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폐기한 도서를 되돌려 놓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는 내 몸, 타인의 몸, 성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금(禁)서’가 아닌 ‘금(金)’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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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처 : 픽사베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집에서 식사를 할지, 외식을 할지,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등등
기호, 영양소 섭취 등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날씨, 행사, 기분 등에 따라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활동하는데 편하거나 실용적인지 등등,
나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은
우선순위 설정하고 선택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생활비, 저축, 여가 활동 등 비용이 드는 일,
친구, 가족, 동료 등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등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과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법률,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개인의 자유는 사전적 정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장된 개인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갖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종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고, 불법적인 수집, 이용,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주거를 가질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추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선택과 권리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권리를 누리는지 이해하고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나타낸다.
권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선택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권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 개인은 교육,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법적 체계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의 법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보장되고, 개인의 상황, 경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하며 가변적이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권리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 역시 진화하고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권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상호 존중이며,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래서 선택과 권리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권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리하자면, 선택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다.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권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와 보호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될 수 없다.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의 법적,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의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선택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나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권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선택은 권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의무 중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투표의 의무가 있다.
투표의 의무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투표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없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5월 9일 ‘미래 유권자들, 유권자의날’ 이라는 제하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 키자니아를 찾은 어린이들이 유권자의날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이 유권자의 날을 홍보하는 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선택, 권리, 책임, 의무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이다.
선택은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고,
권리는 그 행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권은 우리 각자가 주인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인권, 환경,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수립하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를 내일의 유권자들과 함께
그 선택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다.
참고 자료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40509_00203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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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