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 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5월에는 뜻깊은 날들이 많은데요. 혹시 5월 28일도 기념일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2013년 독일의 비영리단체 ‘워시 유나이티드(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평균 여성의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의 의미를 담아 5월 28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여성 인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임금 차별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경력 중단 및 일자리 유연성도 여성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높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개인 생활 사유로 인해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성 차별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핑크택스(Pink Tax)입니다.

핑크택스(Pink Tax)란?

핑크택스(Pink Tax)는 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여성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고가의 요금, 세금 또는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술 기장이나 개인의 머리숱과 무관하게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비용을 남성보다 높게 따로 책정합니다. 핑크 택스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크택스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와 악세사리입니다.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도 핑크택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사리라도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용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류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용보다 여성용 하의에서 주머니를 찾기 더 어려운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용품입니다. 여성들은 생리용품, 화장지 등 개인 위생 제품에서도 핑크택스 문제를 경험합니다. 생리용품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리용품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논쟁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서도 낮은 요율로부터 영양 보충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여성의 것이 더 비쌉니다.

네 번째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미용실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여성의 커트 1회 평균가격은 2만1308원으로, 남성 1만1692원에 비해 약 1.8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에서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입장료, 콘서트 티켓 등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롱'도 핑크택스 논란을 겪었습니다. 마카롱은 여성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라는 이유만으로 '핑크택스가 붙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개당 2~3천원에 판매되어 5개만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주문제작 케이크 또한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그 값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주소비자는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핑크택스 실태

실제로 미국 뉴욕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 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난 반면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으며, 여성용 또는 소녀용 제품이 유사한 남성용, 소년용 제품보다 평균 7%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크택스는 속옷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여성 속옷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남성 속옷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여성 속옷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5%로 남성 속옷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남성용 패딩의 충전량이 여성용 패딩보다 2배가량 많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핑크택스'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용 패딩은 날씬한 허리 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서 충전량을 좀 뺐다고 주장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같은 돈이면 충전량이 풍부한 남성용으로, 치수가 작은 패딩으로 구매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핑크택스에 대한 기업의 해명 

대부분의 기업은 핑크택스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즉,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여성용 제품의 금액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의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보통 남성 소비자는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와 달리 여성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얻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며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불공평하지만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일반 제품 혹은 남성용 제품과는 다른 제형을 사용해 제품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2010년에 진행한 핑크택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브랜드 측은 ‘일반 제품보다 여성용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도 상승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지입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물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불거지자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숏컷 여성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한 SNS에서는 지역별로 남녀 가격 차이를 두는 미용실을 제보하거나 반대로 남녀 동등한 커트 비용을 받는 곳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논쟁 

핑크택스가 정말 실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허상이며 피해의식이라고 말하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인정하고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핑크택스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핑크택스를 인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별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택스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등을 한 번 더 의심하고 고려하는 소비자로 거듭난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道- 도민’, ‘도민- 도민’ 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 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년)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년 7월,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년 8월,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 구축 운영(21년 4월,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