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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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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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대학 내의 공익활동은 학생동아리나 학교주관의 봉사프로그램이 전부일까? 조금 더 나아간 사회공헌 활동은 없을까. 대학생이자 공익활동 에디터인 나는 이런 가끔 고민에 빠지곤 한다.

독일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빌헬름 폰 훔볼트가 19세기 대학의 목적을 교육과 연구라는 2가지 기능으로 명시한 후, 영미권에서는 여기에 ‘봉사’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현대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는 이렇게 정립되었다. 그러나 봉사 다시 말해 사회공헌 측면은 사실 다른 2개 기능보다 소홀히 여겨져 왔고 지금도 그렇다. 대학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해야할까?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은 무엇일까?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탄생했던 사회적 경제의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영국 코번트리 시에서는 ’사회적 대학’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사회적 대학이라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도시라는 말은 들어봤다. 대학에도 사회적이란 말을 붙여도 되나? 만약 붙인다면 사회적 대학은 무엇일까?

책을 읽고 처음의 나는 위와 같은 반응을 했다. 책을 다 읽은 지금, 이제는 모든 대학이 사회적 대학을 지향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사회적 대학이 갖는 의미는 남달랐다. 코번트리에는 Coventry University Social Enterprise(이하 CUSE)이라는 회사가 있다. CUSE는 대학과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컨설팅 비용, 교육수익 중 일부는 대학의 연구를 위해 기부된다. 2014~2018 동안에 CUSE는 65개나 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였을 정도로 그 규모나 성과 측면에서 꽤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코번트리대학은 이러한 목표의 회사를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이곳에서는 대학 3대 목표인 연구, 교육, 봉사가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순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것을 시도하게 된 걸까.

사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조금씩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만 재정을 지원하나 싶더니 1998년부터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다. 현재는 연간 9000파운드(한화로 약 1400만원)나 되는 돈을 학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각 대학은 기업과 손을 잡으며 재정난을 타개해나갔다. 한편 코번트리 시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기업이 지역을 떠나고 있었고 점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지역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대학은 지방정부에도 기업에도 기대기도 어려웠다. 코번트리시와 대학은 사회적 대학이라는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이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길이었다.

시의회는 소유한 부지의 90%를 사회적 리빙랩(사회혁신을 위해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이 연구개발 기획, 실증과정 등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위한 테스트 배드(서비스 또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플랫폼)로 제공했다. 대학과 함께 시 정부는 City Lab Coventry라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저탄소 대중교통과 패시브 하우스(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용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 수 있는 집을 말함)도입을 추진하고 연구했다. 리빙랩에는 시의 전체 인구 중 20%가 참여했을 정도로 지역혁신의 발판 그 자체였다.

한편 대학은 내부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과 기업가정신을 동시에 키워 수십 개의 자회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세웠다. 공유사무실과 비즈니스 툴킷 제공, 자문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었고 코번트리대학의 1천 명이 넘는 학생, 직원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00년이 넘은 수도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중지되자 이를 인수한 곳도 코번트리대학이 키운 마을공동체 기업이었다. 코번트리는 지역문화의 재부흥을 지역혁신의 핵심임을 알았고 지역문화 재창조와 복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코번트리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도시(Social Enterprise City)인증을 받으며 완전한 게릴라 로컬리즘의 도시로 거듭났다.

인구절벽, 고령화, 지방 소멸을 운운하며 위기론이 곳곳에 있지만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코번트리가 사회적 도시가 된 이유는 사회혁신가를 스스로 키우고 그들에게 자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우리나라 지역혁신 현장에는 이 진리를 잘 관찰할 수 없는 것 같다. 저자는 말한다. 제아무리 구조와 현실이 변화를 요청해도 사람이 없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앞에 써놓은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대학은 공익활동에 어떤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사람을 키워야 한다. 또 그들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도록 지역 정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적 대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사회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며 대학구성원을 사회혁신가로 탈바꿈시키는 고등교육기관’

절벽 위에 서 있는 지역과 지역 대학이 사회적 대학을 조성하고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과 대학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지식공유, 문제해결의 플랫폼으로 대학만큼이나 좋은 공간은 없다고 코번트리 시는 믿었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현재는 영국 각 지역으로 코번트리 모델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 모델을 적용된 도시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부터 혁신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