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은 평소 출퇴근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소셜 섹터 팟캐스트, ‘파도 한 스쿱’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아동 공공기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한 팀이었습니다. 가정 위탁,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아동 권리와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과제였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넘어 한계 없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열린 결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모여 ‘파도 한 스쿱’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자면, ‘파도’라는 단어에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일이 사회적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함께 하자는 뜻에서 ‘한 스쿱’을 붙였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오픈하였고, 어느덧 70회의 방송을 진행하였어요. 주변에서 종종 ‘방송 소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와 같은 질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소재의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보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대안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영어 원서로 수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형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인을 실제로 만나 해당 직업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레포트로 작업화하는 과정을 중학교 때 해보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강연을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

 

그리고 이 에피소드 덕분에 대안학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수업에서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으로, 약 90여 명의 중학생에게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팟캐스트의 탄생 배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공모 사업 등 공익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해 주었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는 팟캐스트 외에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친밀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저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순간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발견한 업사이클링샵 소개,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 소개 및 실제 사용 리뷰, 여름맞이 건강 밥상 메뉴 소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어느덧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나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파도 한 스쿱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파도 한 스쿱의 청취자들이 방송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그게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발견해보시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도 한 스쿱 : 오디오클립 (naver.com)

팟빵: 파도 한 스쿱 : 팟빵 (podbbang.com)

애플 팟캐스트: Apple팟캐스트에서 만나는 파도 한 스쿱

인스타그램: 파도 한 스쿱 | 팟캐스트(@wave1scoop)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월 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 확장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의정부 마을 미디어가 공개방송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공개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ON AIR 되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공개방송 현장은 의정부 신흥마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 신흥로168번길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포스터

작년 8월 용인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소개했던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에서 경기도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3기 에디터 기사로 다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창립되었고, 오늘은 그 첫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 뜻깊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김포, 파주, 용인, 화성, 시흥,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경기도 곳곳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지역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대를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첫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신흥마을은 고요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 당시 기와지붕과 슬레이트 단층집들이 모여 이루는 풍경은 낮은 담벼락과 함께 저에게 많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3월의 이른 꽃샘추위 바람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며 까치가 전봇대에 앉아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모습은 얼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공개방송 현장은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마이크로 방송 리허설을 준비하는 목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골목길 밖에서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활기찬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은 공개방송 현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향한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ON AIR

신흥마을 거점 공간 앞에는 담이 없는 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기와지붕 아래에는 담벼락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참여자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 종이가 매달려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대는 의정부 마을미디어넷 팀원들이 손수 꾸민 소중한 공간으로, 소소하지만 알록달록한 플래그가 걸린 골목은 동네잔치가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 현장이었기 때문에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원트리                                                                                                                    소원트리 응원문구 

 

마을주민들

 

카메라 앞에는 간이 의자 3개와 작은 야외용 테이블이 마치 거리에 나와서 지역 시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TV 프로그램 유퀴즈의 무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 의정부 마을넷 대표인 함인성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방송 행사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인성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정책이 변화하면서 미디어 쪽 예산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폐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미디어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연대를 통해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는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마을넷 대표 함인성씨

 

이어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임민아 대표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 운영위원들이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TF'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고, 중간 지원조직이 사라지고,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민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미디어센터 폐관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하고, 경기지역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등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대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관한 연구와 공동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방송 참여단체 사진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3개 단체 협력으로 의정부 공동체 활성화 빛나다

의정부 마을넷과 의정부 FM YOU & ME, 엄마샘 미디어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공동 채널인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오늘, 의정부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특별한 공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날씨는 맑고 상쾌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분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3시 정각이 되자 의정부마을미디어넷 공개방송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를 시작으로 의정부 마을넷 미디어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환영의 인사와 함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장 유상진 씨와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 강은희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넷은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상진 씨와 강은희 씨는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정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 미디어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마을 미디어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선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C 함인성 씨, 윤미경 씨와 초대 손님인 지속발전협의회 공동체 분과위원장인 강은희 씨 공개방송 중 모습

 

그리고 2부에서는 의정부FM의 프로그램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과 의정부 마을 넷의 "ON마을 #마을하자", 그리고 엄마샘 미디어의 "<슬기로운 품앗이 생활>" 등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생부터 남녀노소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마을미디어 지역 사회 활성화 시동!

"마을 달리자! 말 달리자!" 의정부 마을 미디어넷 공개 방송은 활기찬 봄날의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의정부 FM U & ME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는 전문 MC 못지않게 훌륭하게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U&ME와 함께 하는 인생극장"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인생극장 주인공인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슬 학생은 오늘 방송을 위해 몇 개의 학원을 빠져서 왜 참석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유쾌한 이야기는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U & ME와 함께하는 인생극장" MC 조세연 씨, 김혜성 씨, 초대손님 선 윤슬 학생 방송 중 모습

 

초등학교 4학년인 윤슬 학생은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설레는 마음을 안고왔는데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이 유퀴즈를 보는 것과 같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슬 학생은 “방송을 시작할 때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더 큰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방송에 나온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모들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을을 무대로 댄스 챌린지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라며 파이팅을 전했습니다.

멀리 전주에서 깜짝 방문한 미디어 강사인 고영준 씨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공개 방송에 특별 참여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영준 씨는 의정부와의 인연과 자신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미디어 교육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씨의 삶을 종이비행기에 비유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6년 전, 에디터 공익인간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영준 강사로부터 라디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고영준 강사를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을 컸습니다.

고영준 강사는 “의정부에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한걸음 달려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본받아야겠으며, 전국구로 활동하며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그가 의정부 마을미디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의정부 지역민들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잘 구성된 인력 풀에 대해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FM U & ME, 초대 손님 윤슬 학생과 고영준 강사와 함께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 품앗이 활동의 의미

두 번째 코너인 엄마샘미디어에서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에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품앗이(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이끌고 있는 아뜰리에 팀의 대표 김승선 엄마는 품앗이 활동의 성공 비결을 기록과 공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20년 동안 활동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엄마들끼리 서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앗이 활동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부모와 아이의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이끌어냅니다. 엄마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품앗이 활동은 공익 활동 에디터의 활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공익 활동 에디터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품앗이 활동은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엄마들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을 위한 품앗이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정부 엄마샘미디어, 초대손님 아뜰리에‘품앗이’ 김승선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마을넷 코너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김태구 기획팀장을 소개하며, 그의 의정부 마을넷에서 법제화를 지지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김 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2개의 마을넷에서는 법제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팀장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김 팀장이 처음 카메라 앞에 서면서 느낀 긴장과 그에 따른 차분한 모습,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을주민과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 법제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미디어 공개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들의 삶의 지혜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FM은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 생생한 공개방송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전파

이 생생한 현장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의정부마을미디어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개방송은 의정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한 마을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의정부 마을 미디어 넷의 라이브 중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마을넷, 초대 손님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중                                                    김태구 기획팀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의정부마을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마을미디어 교육, 공동체의 역량과 지원의 중요성 강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개방송을 통해 함께 전달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개방송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방송은 전문 방송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개방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경기연대)의 마을미디어교육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의정부는 미디어센터 폐관으로 자칫 마을미디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대의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 in 의정부'를 통해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없어지면서 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의정부평생학습원과 MOU를 맺고 학습원의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방송으로 론칭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의 활동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진행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인 유증종(용인마을미디어 인스토리) 대표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카메라 교육중인 유증종 대표                                                  유튜브 송출프로그램과 오디오믹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

 

“경기마을미디어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마을미디어 교육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은 칭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는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교육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받은 참가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를 의정부 활동가들의 역량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미디어 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의 개념, 관계,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총 8회차 중 3회차를 안배한 점이 참가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내부 강의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공공에서 주민과 공동체 스스로가 하는 미디어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이 전무한 사각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참가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가 지역사회에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데에는 계속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통과 활성화가 이뤄집니다. 시민들의 역량과 열정이 결합한 결과물은 전문적인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마을미디어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는 응원글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마을미디어의 힘으로 의정부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받은 의정부 FM "U & ME"의 조세연 씨와 김혜성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혜성 씨는 처음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동안의 배움과 오늘의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과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을 받고 공개방송까지 진행하는 기회는 쉽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종이비행기처럼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활동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연 씨는 의정부 FM에서 시작해 7년째 활동 중이며, 팟캐스트 강의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경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라디오로 시작해 온 기수에 따라 콘텐츠와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미디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존중하는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MC는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의정부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정부 지역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와 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표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년 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차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녁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민협에서는 TF팀을 구성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토론회 발제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6월 21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 연대체들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국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

첫 번째 토의는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제를 통해 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상근인력이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단체가 20만원 정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까지 더해 2023년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매월 15만원 활동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민협도 대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대응 활동, 시민협 활동가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우 군포와 비슷합니다.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군포시민협의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곳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입니다. 본 예산과 별도로 기금재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금운영재정에서 1인 상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발굴 워크샵,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처럼 지역의 활동가 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함께 토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 달에 각 단체가 부담하는 1만원 남짓의 회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연회비 1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별도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 마중물 재정을 위한 사무국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남연대처럼 기금재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의 상근이냐 반상근이냐가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은 현재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총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차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이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언급했는데요. 목화학교,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등 군포시민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군포시 공모 및 보조사업 선정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해보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은 1인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포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에는 시민사회연대회 외에도 별도의 풀뿌리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군포에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고, 장애인자립협의회가 함께 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한 것처럼 군포에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