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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최종보고회가 열린 경기도 구청사 신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 전략 체계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 지원 기반 마련 및 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지난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가졌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구의 최종 결실을 맺는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최종보고회 소식을 공익인간이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107,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302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전략체계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으며, 박은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장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최종보고회 참석자 소개 중인 박은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장

     

    참석 대상은 연구 용역사인 사단법인 시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 경기도 소통협치관등 공익활동 분야의 전문가들 약 20명이 참여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

     

    유명화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사단법인 시민의 연구진들과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님들께 감사드린다.”"센터 구성원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이번 연구가 센터의 꿈을 담아낸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주신 의견을 취합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 발표중인 최종보고회 사단법인 시민의 책임연구원 조철민 박사

     

     

    경기도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과 전략체계 수립 연구 최종보고 발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에서 본격적인 최종 보고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는 연구 용역사인 사단법인 시민의 책임연구원 조철민 박사가 맡았습니다. 조 박사는 연구의 시작점부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연구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조철민 박사는 "지난 봄부터 연구를 시작해 이제 가을의 길목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라며 연구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가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를 분석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박사는 발표에서 세 가지 주요 측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환경 분석입니다. 그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독특한 시민사회 구조와 중간지원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효과성 분석입니다. 조 박사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난 5년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사업과 비전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센터의 사업이 더욱 전략적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센터가 향후 5년 동안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워크숍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입니다. 조 박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군 간의 연결 강화를 강조했다"고 말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적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센터의 역할과 조직 구성,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박사는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문서로 남지 않도록 센터 구성원들과 관계자들이 이 비전전략체계를 공유하고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워크숍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센터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가 센터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발표중인 사단법인 시민의 정란아 연구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 연구 결과 발표

    이어서 사단법인 시민의 정란아 연구원이 최근 워크숍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 및 미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센터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정 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의 과정이 중요한 만큼,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비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4차례 워크숍 결과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라는 비전과 우리는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촉진합니다라는 미션이 도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의견 개진 토의

     

    연구 보고 발표 후 참석자 의견 개진 토의: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전 전략 체계 수립

     

    이어진 의견 개진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공익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익활동의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과 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허정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보고회 참여자 및 의견 개진을 경청하며 기록하는 유명화 센터장(오른쪽 아래)

     

    최종적으로, 이번 최종보고회는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익활동의 중요성과 공동의 목표인 센터 비전 수립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마무리 된 최종보고회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희망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최종보고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공익인간

    조회수 145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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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평소 출퇴근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소셜 섹터 팟캐스트, ‘파도 한 스쿱을 소개합니다.

     

     

    팟캐스트란 오디오 플랫폼으로, 라디오와 유사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그렇지만 라디오와는 다르게, 청취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방송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운영 중인 파도 한 스쿱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3개 채널을 통하여 주 1회 팟캐스트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620일 기준 구독자 수 142(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빵의 구독자 수를 합한 수치), 평균 청취수 약 100회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장애인이동권, 패스트패션, 노키즈존, 동물권 등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셜섹터 이슈들을 다룹니다. 주제별 20~40분간 각계의 관점을 다루고 소개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속 지속적인 변화를 함께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아동 공공기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한 팀이었습니다. 가정 위탁,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아동 권리와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과제였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넘어 한계 없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열린 결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모여 파도 한 스쿱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자면, 파도라는 단어에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일이 사회적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함께 하자는 뜻에서 한 스쿱을 붙였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오픈하였고, 어느덧 70회의 방송을 진행하였어요. 주변에서 종종 방송 소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와 같은 질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소재의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보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대안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영어 원서로 수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형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인을 실제로 만나 해당 직업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레포트로 작업화하는 과정을 중학교 때 해보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강연을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

     

    그리고 이 에피소드 덕분에 대안학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수업에서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으로, 90여 명의 중학생에게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팟캐스트의 탄생 배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공모 사업 등 공익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해 주었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는 팟캐스트 외에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친밀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저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순간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발견한 업사이클링샵 소개,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 소개 및 실제 사용 리뷰, 여름맞이 건강 밥상 메뉴 소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어느덧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나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파도 한 스쿱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파도 한 스쿱의 청취자들이 방송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그게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발견해보시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도 한 스쿱 : 오디오클립 (naver.com)

    팟빵: 파도 한 스쿱 : 팟빵 (podbbang.com)

    애플 팟캐스트: Apple팟캐스트에서 만나는 파도 한 스쿱

    인스타그램: 파도 한 스쿱 | 팟캐스트(@wave1scoop)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나눠요
    보라유

    조회수 332

    2024-07-29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682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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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3630일 금요일, 저는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연찬회는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특강과 점심 식사 이후의 네트워크 회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송성영 위원장님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께서 연찬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강으로 진행된 사회적 가치와 ESG시대: 비영리 시민사회 역할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개괄적 주제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와 가격,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 창출과 가격 창출/가치파괴, 새로운 사회적 위협 등이었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이나 설명은 현장취재를 같이 한 에디터 라라님의 웹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을 위해 혁신, 기회, 통합의 핵심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의 큰 방향은 사업 고도화와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도민 참여 확대 및 체감도 제고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4년간의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재구조화, 추진체계 정비 등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관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내실화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 방식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공론장 등 도민 직접 참여사업 확대로 공익활동 인식 확산에 힘 쓰고자 합니다. 또한 시의성 있는 공익활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분임토의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시·군네트워크 회의로 공간이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는 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기본계획, 토론 의제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으로는 - 도민’, ‘도민- 도민등 도와 도민 간, 도민과 도민 간 소통·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으며, 축제는 인문학 강연, 사회적가치 공연팀 문화공연 및 플리마켓 운영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해 기회사다리 논의장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토론 의제 제안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을 중심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및 지역 내 설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 유지 등 다양한 의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한 61건의 의제 제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정책 축제1~4회를 돌아보면, 토론의제 총 51건 중 현재(2023) 26건이 정책에 반영(51%)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217, 청소년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단 지급조례, 제정,사업추진(20218, 예술정책과),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구축 운영(214, 공동체 지원과)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팅룸에서 진행된 제3차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장들의 경기도 시·군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군 및 경기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시군센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챌린지 사업은 올해 첫 시작으로 일반시민이 공익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과 행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민관의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럭비공

    조회수 1335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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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비가 생각보다 오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벌써부터 장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이 좋지 않은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번 장마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6/30)에 남양주 북한강변을 다녀왔어요. 강 근처로 가는 거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취재하고 왔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대해 이번 웹진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2023630일 금요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2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분야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않나요? 동화컬처빌리지 근처에 북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TMI(Too Much Information)이지만 저는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경기도 근교에서도 멀리 여행온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웹진 구독자분들 중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남양주 북한강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찬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모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1.7.14. 전부개정) 7조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 위원 열 여덟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센터, 평택센터, 안성센터, 성남센터, 군포센터)에서 여섯 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기획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책협력팀, 운영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팀 총 열 두분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개회식 사회적가치와 ESG시대 강연 점심식사 및 교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전체회의)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및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회의(분임회의) -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강연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해요. 정말 유익했던 강연이었거든요. 에디터로 이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강연을 무료로 듣고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년 에디터 4기에 지원해주세요><)

     

     

    강연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이었습니다. 제 과거 웹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본 강연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ㅎㅎ

     

    본 강연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영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강연이었는데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밑의 내용은 강연 내용의 핵심을 쏙쏙 골라 요약해온 것이랍니다:)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 부처를 산업부화하고자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최영준 교수님은 산업부화보다는 가치부가 되어야하지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가치부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되실 거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Era of Survival)에서 제2시대인 성장의 시대(Era of Growth)로 변화를 넘어서 제3시대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2시대로의 성장까지는 말 그대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생산성의 급상승으로, 양적인 성장 측면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후기성장시대인 제3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왔습니다. 3시대가 공존의 시대(Era of Co-existence)가 될지, 공멸의 시대(Era of Extinction)가 될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3시대로의 핵심 특징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 노령화 심화, 기후위기, 탈세계화, 디지털화입니다. 먼저, 생산성과 성장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세계는 2020년대들어서 제로성장률(혹은 음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성장을 계속하다보니 한계에 다다른 성장의 역설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니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재분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진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국 이는 제1시대인 생존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산층의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하위층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심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final call에서 탄소배출 못 막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NETFLIX)의 영화 돈룩업(Don’t Look Up)” 보셨나요? 대학원생과 그의 지도교수가 충돌 시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혜성이 충돌 궤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및 사람들에게 알려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고자하지만 슬프게도 누구도 이 사실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만 활용할 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죠. 아니 아예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정치할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 꺼버릴 뻔했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실과 먼 얘기가 아니었다니..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가 정치의 실패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반대라면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고 반대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정책의 장점, 정치가로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쟁상대의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상대측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호감을 사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요.. 부디 전 세계의 정치계가 보다 성숙해지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상대를 설득시키길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격(Price, 경제적 가치)에서 가치(Value, 사회적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오시면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1, 성별임금격차 1, 대기업 임금격차 1, 출산율 꼴지, 건강상태인식 꼴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이러한 그래프나 도표의 양끝을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웃픈 얘기가 사실이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지않나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계층이동 사다리의 무너짐 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우리를 덮쳐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인 방역 수준은 1등이었으나 우울증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쳬계가 없다는 응답 역시 1등이었다고해요. 이런 상황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영준 교수님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화하여 산업부로 만드는 것 대신, 가치부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이제 가치부 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백번천번 동의합니다. 수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개인의 존엄성, 행복,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적 패러다임(Care), 지속가능 패러다임(Sustainability), 근시적 패러다임(GDPism), 투자적 패러다임(Investment) 중 근시적 패러다임(사진에서 노란색 박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해요. 어떻게하면 가능한 빨리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비롯한 산업화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실감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보다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돌봄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50대 고독사, 20~30대의 은둔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크게 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고 사회현상이 큰 목소리로 말해주고있으니 이제 이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얘기로 잠시 넘어가볼게요. ESG의 핵심은 NET ZERO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괴시킨 가치만큼 가치를 창출해내서 총 결과로서 ZERO(0)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의 가치만큼을 생산한 소비재를 통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내서 사회에 끼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출처 :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m/sustainability/scope-1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Net Zero로 가는 길의 과정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파트에서 가치를 창출했는데, 어느 파트에서 Net Zero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있죠.

     

    소비자들이 ESG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과거 ESG 초기단계에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가 기업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가치와 이윤을 통합하고자하는 통합경영의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SK이노베이션처럼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인도은행 총재시자 유명 경제학자이신 라구람 라잔 교수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라는 삼각형의 균형을 말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랍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삼각형의 균형이 맞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향력 있던 단체로 여당, 야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뽑혔다고 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나 빠지며 삼각형의 균형이 크게 무너진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민단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리고 웹진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비영리/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첫째,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의 역할, 둘째,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셋째,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넷째,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다섯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영리/시민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비영리/시민사회와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영준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해주셨어요. 스웨덴은 국가의 힘이 강한 매우 큰 국가이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더 낼테니 더 큰 국가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작은 정부임에도 국가가 더 작아저야 한다는 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국가가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서 아래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수님은 가격이 가치 내에 내재되어야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 마디가 이번 강연을 한 문장으로 압축요약 해주는 문장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이렇게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으니 정말 든든하더라구요ㅎㅎ

     

    단체사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찬회 오전 일정이 마무리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건 럭비공 에디터님의 웹진을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돈룩업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씨는 작을 때 꺼야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창출해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며, 비영리/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아요:)

     

     
     
    [현장스케치]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_사회적 가치와 ESG 시대 : 비영리와 시민사회 역할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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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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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기획]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김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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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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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20224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2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건데요.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 14일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앱 시장 현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공권 카테고리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2077980명으로, 지난해 12136379명보다 약 52.8%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해외숙박 업종 앱 사용자 수도 약 5.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꽉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여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행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여행 방식인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단순히 지역별 관광지를 탐방하는 형태의 여행을 즐겼다면, 최근에는 여행이 진화하여 테마별 여행, 한 달 살기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및 환경 등을 생각하며 여행할 수 있는 공정여행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공익적 성격을 띄는 공정여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이란 현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공정여행은 여행객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과 지역 문화 파괴, 무절제한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 말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 나라들을 중심으로 생긴 하나의 운동입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무역이란 국가상호 간에 동등한 무역 혜택이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공정무역 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공정여행은 이 공정무역의 취지를 살려 그 이름을 따왔으며, 이런 성격으로 인해 착한여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로 처음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여행사나 단체에서 이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공정여행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기존 여행 산업의 구조는 이윤의 대부분이 항공사, 여행사, 숙박 플랫폼이나 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으로 흘러가는 반면, 실제 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가꿔온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가 현지 주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며,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힘쓰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공정여행의 종류

    공정여행에는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현지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부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2) 생태관광(Eco Tourism)

    자연 지역에서 책임 있는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행해지는 관광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익 창출이 동반되어 관광에 의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영향을 관리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3)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등 3개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4. 공정여행을 진행하는 국내의 공익단체들

    2010년에 들어 국내에서도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공정여행 단체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AFT 한국공정여행업협회

    KAFT(Korea Association of Fair Travel Agencies) 한국공정여행업협회는 대한민국 관허 여행업체를 중심으로 여행소비자에게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행상품 정보 제공을, 여행업체에게는 국내·외 여행환경 및 여행자원 정보 제공을,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게는 여행 패턴 및 소비규모 분석 등 정책수립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여행문화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국내·국외 여행정보, 여행 준비 정보, 월별, 지역별 축제 정보, 각종 테마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의해 대한민국 지자체에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부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무자격자, 무등록여행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 활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우수한 여행사들을 소개하며, KAFT 트래블 마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2%를 여행소비자 또는 여행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 지자체에 등록한 관허 여행업(국내, 국외, 일반 등) 단체로서 대한민국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업무

    - 무등록무자격자해외소재 사이트 등으로부터 관허 여행사 권익보호

    - 여행 소비자 피해 사례전파,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 공유

    - 관허 여행사업자 대상 시스템 무상사용 교육홍보(오프라인 병행)

    - 국내외 여행자원, 여행지 안전도, 질병발생, 예방접종 등 정보 공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여행사업자 및 관광안내원 교육 등)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등록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 회원사, 지역관광협의회,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동친목 활동

    - 여행업 등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조사관리통계연구홍보출판대행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업무 등

     

    * 주요 사업

    - 관허 여행사 영업기회 공정부여 도모 등을 위한 권익 사업

    - 여행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홍보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 관허 여행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홍보 지원 사업

    - 국내외 여행 관련 자료 제공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업

    - 국가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단체의 관광업무 위수탁 사업

    - 전국 관허 여행사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사업

    - 회원사간 교류협동 및 유관 기관단체 등 업무협조 사업

    - 여행업 등 관광사업에 관한 출판 및 홍보 사업

    - 기타 여행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생 사업 등

     

    2)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을 줄여 공감만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자립, 자주, 자존을 돕는 공생의 공정여행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국제연대, 평화기행, 평화통일분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공정, 혁신, 행복, 지속가능, 평화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가치

    - 지역 : 지역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합니다.

    - 공정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 혁신 : 따뜻하되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 행복 : 행복한 커뮤니티가 행복한 개인을 만듭니다.

    - 지속가능(UN SDGs) : 70UN총회에서 결의한 인류 공동 17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개발을 목표합니다.

    - 평화 :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청소년 여행학교 : 청소년 여행학교(라오스, 부탄, 베트남,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 공정여행 : 국내 공정여행(대전, 북촌, 제주, 파주DMZ), 해외 공정여행(대만, 라오스, 베트남, 부탄, 유럽,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평화기행(·중 접경,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본 히로시마 등)

    - 정책연수 : 공공기관 정책연수(지속가능발전, 혁신, 행복, 도시재생, 4차 산업 등), 민간기관 연수(기술, 벤치마킹 등), 시민사회단체 연수(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혁신, 사회적 경제 등)

    - R&D·인큐베이팅·교육 : 공정여행 기업·조직 인큐베이팅 및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공정관광 정책·사례 연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대전시, 대전시 대덕구·동구·유성구), 지속가능·사회적가치·사회혁신·평화·통일 등 연구 및 컨설팅

    - 국제개발·재난대응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빈민지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 설립, 문화유산·환경 보존 활동, 국내·외 각종 재난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

    - 커뮤니티공간 조성·운영 : 빈집 재생 커뮤니티 호텔 건립·운영(일본 히로시마현), 도시재생 기반 공간사업(대전 중구)

     

    ()공감만세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구와 지역이 미소 짓는, 고민하고, 상상하고, 배우는 여행을 추구하는데요. 공정여행을 직접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3) 사계절공정여행

    사계절공정여행은 지역 속에 숨어져 있는 매력과 자원들을 발굴하고 여행자, 주민, 지역에게 이로운 여행을 하는 공정여행사입니다.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친환경농부, 소상공인 등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와 함께 착한 소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의 상품을 모아 소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관계 맺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등의 콘텐츠를 기록 및 제작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맛집, 골목, 역사, 사람, 문화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던 뚝도채널e',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 베터비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여행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친환경농부,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기획 및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소상공인과 농부 등의 이야기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과 세부 내용

    -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는 여행 : 지역 주민과 여행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정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지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여행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문화를 경험하는 가치 경험 여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원주민들이 겪는 소음, 쓰레기 등 일상의 문제에 여행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건강한 소비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여행, 여행 컨설팅, 무장애 관광, 로컬 콘텐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기반 관광 상품 개발 :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산업, 사람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로컬 테마 여행, 문화예술 여행, 친환경 생태 여행, 무장애 여행 등이 있습니다.

     

    - 단체 워크숍 : 성동구 소셜벤처 거리에 자리 잡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기업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투어 프로그램인 성동구 사회적 경제 둘레길 투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와 도시재생 공간 투어’, 공정무역, 착한 소비, 환경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성수동의 소셜 벤처 기업과 NGO 단체와 회사 등을 만나보고 공정무역을 체험해보는 공정무역 투어 프로그램인 여행으로 만나는 공정무역등 다양한 체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실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셜벤처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입문 워크숍 신규 직원 및 공무원 사회적 경제 연수’, ‘교사 및 공무원 사회적경제 연수’, ‘재취업 준비 교육생 사회적경제 연수등 다양한 기업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에 여행자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아프리카 인식 개선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아프리카를 만나다’, 청소년들이 팀별로 관심 있는 주제의 키워드(환경, 인권, 지역공동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청소년주체발광 프로그램 공정여행자 체인지 메이커가 되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네트워크 : 살림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분과, 성동문화재단 다양성동협력위원회, 성동교육 혁신지구 마을분과, 성동두레생협 이사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있는 공정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20091월 첫 공정여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해 2월 국내 최초의 공정여행 패키지를 모집하고 시행한 단체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해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마고도와 실크로드, 내몽골, 백두산, 귀주·계림·대만, 산서성·베이징, 중미3개국 등 해외 공정여행과 남도, 보길도, 제주도 등 국내 공정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정여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정여행에 관심이 있고 공정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의 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지의 물가를 존중하여 너무 과도한 흥정은 행하지 않습니다.

    2) 현지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선물이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3) 간단한 현지어 몇 마디는 미리 배워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4) 사진촬영, 특히 인물사진은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촬영합니다.

    5) 문화재는 물론 지역기물에도 낙서나 파손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6) 복장, 예절 등에 있어서도 그 나라 문화적 특색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7) 여행 중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8)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9) 숙박, 음식점 선정에 있어 현지인 운영여부, 환경영향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10)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합니다.

    11) 인권과 동물권을 존중하는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12) 과도한 쇼핑을 하지 않으며, 물건 구입 시 되도록 공정무역 제품 이용 등 윤리적 소비를 합니다.

    13)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항공이동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과 도보여행을 선호합니다.

     

     

    6. 마치며

    공정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참여, 교육적 요소, 보존적 요소, 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생태주의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이 핵심요소가 지켜질 때 비로소 공정여행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여행,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aft.or.kr

    ()공감만세 홈페이지 https://www.fairtravelkorea.com

    사계절공정여행 홈페이지 https://www.fairtrip.co.kr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fairtour.co.kr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공정여행
    요미

    조회수 11151

    2022-07-15
  •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익활동조직을 유형별로 간략히 훑어보았다. 하지만 공익활동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세심하게 다루지 못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공익활동의 유형 중 사회적경제, 그리고 이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과 사례를 다루어보려고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짧게 짚고 넘어가 보자.

     

    사회적경제란?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소외된 이웃에게 버팀목이 되는 주체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가치있는 선택,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실천하는 별별마켓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사회적기업의 한 사례로 시흥시에서 선정한 사회적경제쇼핑몰 별별마켓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별별마켓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마켓이다.

     

    별별마켓 홈페이지

    별별마켓 블로그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그리고 이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 착취 없이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공정거래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가치 있는 (Buying)’을 통해 따뜻한 (Life)’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품질 좋은 제품도 구매하고, 사회적 가치도 실천하고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별별마켓은 국산, 친환경, 유기농, 순한 성분, HACCP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건강하고 올바른 제품을 소개한다. 이처럼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별마켓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까?

     

     

     

    식품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식품에는 차종류, 간식, 건강식품, 간편한 조리식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다. 대체로 무농약, 비건, 100% 우리밀, 저염식,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상품들이며 건강뿐만 아니라 맛까지 생각한다.

     

     

     

    뷰티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뷰티 상품은 대부분 순한 성분만을 사용한다. 화학성분을 최대한 지양하고 천연, 유기농, 친환경을 지향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키친&리빙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키친 리빙 상품에는 유기농, 친환경을 생각하는 품목들이 눈에 띈다. 특히 제로웨이스트품목들에 시선이 한 번 더 간다.

     

    최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시행하고 동참하고 있다.

     

    물론 당장 플라스틱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생활 속 제품들과 우리의 작은 관심이 지구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패션잡화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패션 잡화도 단순히 디자인의 가치만을 판매하지 않는다.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한 업사이클링제품으로, 환경과 디자인의 가치를 동시에 생각한다.

     

     

    이 밖에도

     

    (출처: ‘별별마켓공식홈페이지)

     

    앞서 소개한 상품 외에도 반려동물 상품이나 특가 할인 행사도 매달 이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상품을 사회적가치라는 카테고리로 편리하게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배송은 오후 3시 전 입금 완료된 주문 건은 당일배송이다. 제고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정리하며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가치라는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사실상 본인에게 이 단어는 다가가기에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별별마켓을 통해 사회적가치는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에 맞닿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상 별별마켓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944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위해 오늘도 많은 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현황

     

    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참여와 관심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속발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기업] 가치있는 삼을 통해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별별마켓’
    아도라

    조회수 3132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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