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아카이브 에디터 라라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ESG 경영의 개념과 E 측면에서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해드렸던 것 기억 하시나요? 소비자로서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익활동 중 하나가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할 예정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경영의 두 번째 챕터 ‘S’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린 걸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요소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저번 포스트에서 ‘E(environment)’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CJ 올리브영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기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업의 공익활동 ESG 경영 : 1. E(environment)’을 읽어주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SG 경영 중 S, 즉 social 부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ESG 경영에 대해 물어보면 ‘친환경’을 많이 떠올립니다. 즉, E(environmental)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보면 친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S(social)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S(social), 즉 사회에 해당하는 ESG 경영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고용·성평등 및 다양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고객 만족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적 공헌 활동,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답니다. 개념만 들으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 이제 모범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ESG 경영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참고로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이 많이 언급되니 눈여겨서 봐주세요!

1.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착한 기업으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실천해온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랍니다.

매일유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 유아식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특정 아미노산은 제거, 다른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분유12종을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1999년부터 공급하고 있답니다.

출처 : 매일유업

우리나라에서 이 특수분유를 먹는 아이는 (2019년 기준) 400명 정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매일유업은 이 아이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기업의 가장 큰 공장인 경기도 평택 공장의 가동을 잠시 중단하고 일반 분유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특수 분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유보다 싼값에 20년 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덕분에 정부는 만 19세 미만 대사이상 환자들에게 비싼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무료로 특수분유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복용 회장은 “이 사업만큼은 비용에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매일유업의 손해를 감수한 아픈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 생산.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기업의 사회와의 동행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한,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희망의 김장나누기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선행은 조사해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구요. 매일유업이 좋은 기업인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매일유업의 제품을 소비자로서 열심히 소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소비가 매일유업의 선한 공익 활동으로 선순환될 것이니까요:)

2. 퓨리움

이 기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퓨리움(PURIUM)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실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워킹스루 형태의 ‘스마트 안심 방역 게이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제조 기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퓨리움은 직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인권, 고충처리, 차별금지, 괴롭힘 예방 등을 다루는 행동 규범을 제정했고 이를 중심으로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매출액의 1%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 계층이 공공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부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기술 따뜻한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퓨리움’.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퓨리움’의 제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행복더하기

이번 글의 마지막 기업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행복더하기’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행복더하기’는 지역주민의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임직원의 69% 수준인 36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 낙후 혹은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쿠폰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무료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무료정서지원 서비스,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장애인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려 176,000,000원의 사회공헌 실적을 달성했고 더욱 확대진행 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행복더하기는 2017년 SK그룹의 Social Progress Credit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4년 연속으로 사회적 성과가치를 경제적가치로 환산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취약점을 직접 창출해낸 사회적 성과가치만큼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행복더하기’. 정말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사례들은 다소 생소한 기업들이 다수였죠? ESG 경영 중 S(social) 분야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매일유업같은 대기업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소 기업들이 예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가고있는 경기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있는 기업이 참 많았음에도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동안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매일유업처럼 일상생활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이 글에서 소개할 기업을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은 퓨리움과 행복더하기만을 소개했지만 여기로 들어가면 더 많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매년 뽑힌 ‘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집’을 볼 수 있어요. 제 글을 통해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은 꼭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ESG 경영의 마지막 시리즈 ‘ 지배구조(Governanc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