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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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명,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년 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 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 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2021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다문화 #다인종 #외국인 #인식조사 #지표

제가 활동하는 공간인 고양시와 김포시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무심코 넘겼는데, 몇 번 보니 궁금함이 밀려왔습니다. ‘똑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버스는 노선도 없고 번호형식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버스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똑버스’라고 검색해 봤더니, 간단한 정의와 각 지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소개하는 것이니만큼 ‘똑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똑버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똑버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新 교통서비스인 DRT 사업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출처 : https://www.gtrans.or.kr/web/lay1/S1T499C500/contents.do)”. 똑버스는 소개처럼, ‘농어촌’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똑버스는 교통불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운행하는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똑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똑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다음은 똑버스 운행 지역과 탑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똑버스 운행 지역

경기도에서 똑버스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고양, 김포, 남양주, 수원, 안산, 양주, 파주, 평택, 하남, 화성’에서 운행 중이거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출처 : 경기교통공사 똑버스(DRT) 운행지역 캡쳐

2. 똑버스 탑승방법

똑버스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있는 위치로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호출한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똑버스는 ‘똑타’라는 앱을 내려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서비스존’에서 벗어났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호출이 됩니다. 물론 결제카드 등록도 필요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거나 앱을 내려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 여부는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똑버스 교통요금은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인 1,450원(성인 기준)이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똑버스가 있다면, 이제는 기존보다 수월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똑버스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 한 편도 공유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화요일,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3년 ‘시민e음’ 교육이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e음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언론인클럽과 협력하여 공동주최하는 사업으로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홍보자료 사진촬영 방법 및 보도자료 글쓰기에 대해 집중해 교육하고 올해는 특히 남부(8/28)와 북부(9/14)로 구분하여 2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민e음’이란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사업으로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교육이 시작되기 앞서 사)언론인클럽 이재교사무처장님의 2023년 ‘시민e음’ 교육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님이 “현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늘 활동가들은 홍보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시민e음’ 교육은 2년 전 언론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홍보에 대한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홍보의 기본은 사진 촬영과 보도자료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현장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1부> :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사진 촬영 교육

이번 교육 행사의 1부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 부국장님께서 진행하셨고, 카메라 및 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기술, 그리고 믿지 않는 사실을 사진이 대신해 주고, 그 사진에 사람이 존재해야 비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좋은 사진 촬영 교육

또한 실제 제보된 사진과 보도된 사진을 예시로 보여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좋은 사진이 되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전송 시, 카카오톡 사진은 꼭 원본으로 해야 화질이 보존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시범 경인일보 사진부 부국장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테크닉 교육

그리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테크닉으로

그 외, 인물사진은 인물의 표정, 전신 보다는 보기 좋게 자르는 방법, 인물의 위치 선정 등을 숙지하고 풍경사진 및 스케치 사진, 다양한 기념 촬영은 상술된 내용을 이용하여 촬영해야 한다고 하셨다.

직접 현장에서 보도자료의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는 기자님의 생생한 교육을 들으면서 사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강사님께서 교육 단체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진 및 글쓰기 교육 행사_2부> :

언론에 대한 이해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언론이해 교육

‘언론에 대한 이해’ 시간은 김태성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대한 기본 이해로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며, 언론의 직무는 비판과 감시가 언론자유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하셨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및 주요 특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보도자료 글쓰기 교육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은 기자란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으로 “신문기자란 그날 그날의 역사가”라고 말한 소설가 까뮈,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그친다.” 리영희 선생의 정의는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한 기자가 가져야 할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도자료는 보도 요청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 문서로서 뉴스 가치에 따라 기자, 언론사의 취사 선택이며, 기자는 보도자료 재취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경인일보 김태성 정치부 부장, 보도 요청 글쓰기 교육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책이나 사업, 성과를 홍보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사실(fact)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보도자료 작성법은 제목과 부제를 직접 만들고 리드, 본문으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하는 주제가 리드에 드러나야 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육하원칙은 따른 글 작성은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 내용은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거나 많은 사진을 찍어 보고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민e음’ 교육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창구로 보도자료를 쓰고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명심할 일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쓰는지’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관심있지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9월 14일(목)에도 의정부(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도 진행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bit.ly/시민e음교육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음’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음’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음’ 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음’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음’ 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음’ 사업이 8월 말(북부)과 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음’과 그다음 ‘시민e음’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출처 : YouTube_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2013년 첫 방영을 시작하여 10주년을 맞은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만화 ‘코타로는 1인 가구’ 이 두 콘텐츠를 보고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필자는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1인 가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출처 : YouTube_무비트립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1인 가구’.

이 용어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 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인 가구라는 용어보다는 주로 단독가구로 불렸는데요! 영어로 살펴보면 single-household, singleton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장년, 노인으로 나눠 구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업, 직장생활, 이혼과 사별로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연령대별로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자는 30대가 21.8%, 29세 이하가 20.2%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여자는 70세 이상이 27.3%, 29세 이하가 19.4%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1년 기준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20.8%, 부산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_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러가기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21.5%의 ‘경기도민 1인 가구’는 몇 명에 해당할까요? 전국 717만 명 중 경기도의 1인 가구 인구는 154만 명,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27.6%에서 29.2%로 1.6%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전국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사는 셈.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수원으로 15만 9천명이 거주, 이는 경기도 전체 1인 가구 수의 10.4%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성남이 12만 2천명, 이어서 고양 11만명, 화성 10만 3천명, 용인 9만 7천명 등의 순서입니다.

반면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앞서 말한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가평이 36.7%, 연천은 36.4%, 안성 34.9%, 평택 34.8%, 오산 34.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안전에서 사회관계망, 건강돌봄까지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된 계획으로, 올해 총 8,8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2023년 시행 계획에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기본으로 1)추진체계 2)사회관계망 3)건강 돌봄 4)생활 안정 5)주거 6)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다살롱부터 반려동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_1인 가구 지원 사업

첫째, 사회관계망에는 공동체 구성과 고립 방지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맞춘 ‘중장년 수다살롱’,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시작했다고 해요!

둘째, 건강 돌봄을 다각도로 확대하여 ‘반려동물 지원확대’,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생활안전·주거·안전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및 컨설팅’, ‘재도전론’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 대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상담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 등으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의 과제가, 안전 분야에서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경기도 1인 가구 안심동네 인증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니 경기도민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바로가기

<변화의 시작은 관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이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분야에서 법, 제도, 문화 등은 아직도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 있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각각의 시스템 역시 이에 맞는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