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1978.3.13.)                                     매일경제신문(1969.4.24.)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과거 신문기사를 뒤져보았습니다. 1978년 동아일보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강제수용과 인권유린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병진료소는 의정부지역에 1개소, 양주군내 2개소 등이고 낙검자들의 강제수용치료기관인 성병관리소는 시군에 1개소씩 있다.... 보균자로 가려진 여자들은 진료소에 보내져 관내 성병관리소에 강제수용, 평균 4~5일씩 주사 또는 약물치료를 실시한 후 감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야 비로소 직장에 복귀토록 한다.... 한 여인은 이름만 성병관리소이지 정신병동이나 구치소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건물은 온통 철책에 가리워져 병이 나을 때까지는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양주군 성병관리소(동두천)내 7개 병동에 평소 수용되는 사람은 월평균 40명 선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병동시설은 온돌구조로 돼 있기는 하나 겨울에는 침구가 얇고 허술한데다 에너지절약책으로 불을 피우지 않아 수용자들은 추위에 떨기 일쑤라는 것이고 도서시설은 물론 다른 오락시설 하나도 없어 교도소 감방이나 다름이 없다며 수용자들은 한결같이 시설개선을 요망하고 있다..... 낙검자들은 또 시간여유나 개인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강제성을 배제해 줄 것도 바라고 있었다. 소지품 준비도 없이 맨손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내의를 갈아입을 수도, 가족에게 알릴 수도 없어 골탕을 먹는다는 것이다.”

1969년 매일경제신문에는 기지촌위안부의 인권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외국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철조망 주변, 속칭 기지촌에는 몇 푼의 달러를 줍기 위해 후조처럼 몰려든 위안부들을 한낱 범죄자라고 지탄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도 무책임하고 빈곤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인도주의 또는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사회의 암으로만 평가할 수도 또한 없을 것이다. 물론 방치할 수도 없다. 오직 보다 현실적인 해결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 오산 기지촌에 있는 송탄직업부녀회 회관벽에는 이런 슬로건이 달려 있다.

『명심하자! 지금 우리의 마음씨‧몸차림‧행동이 그대로 3천만 민족의 흥망과 직결되어 있음을!』 비록 몸은 위안부라는 명예롭지 못한 칭로를 달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러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멀리 타국에서 온 군인들을 국가를 대신해서 위안해 주는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가의 위신을 지키자는 뜻일게다.”

“하나의 위안부가 미군을 상대하기까지에는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한다. 첫째로,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을 관할 파출소에 제출, 신분보장을 받아 보건소 발행의 검진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진은 1주에 2번, 보건소지정 진료소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받는다. 전염병예방법 제25조에 의거, 의사와 수검자 간에 파생되는 알력에서 오는 피해는 항상 약자인 위안부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즉 병도 없는 사람을 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려 낙검시킴으로써 며칠씩 영업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하다.”

성병관리소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과거의 기억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성병관리소는 그 기억을 들려주기 위해 30년 가까운 세월을 낡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철거를 강행하는 동두천시 행정

2023년 2월 동두천시는 토지를 매입하고 바로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매입시도는 있었으나 높은 매입가격으로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불발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현 시장이 되고 나서 급하고도 조용하게 매입이 추진되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철거를 기정사실화한 기사를 통해 시민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29억의 매입가가 주변 지역의 시세보다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동두천시의 매입은 소요산관광지확대개발사업 일환으로 관광시설을 건설한다는 개발이 이유였습니다.

시민들이 성병관리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건물이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과 철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동두천이 윤락과 향락의 미군기지촌의 이미지로 남아있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주장입니다. 성병관리소가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부끄럽고 치욕스런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동두천시는 특별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의 철거비용을 추경편성하였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9월 말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급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병관리소 철거 이후 해당부지를 호텔 등의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단계이고, 동두천 재정으로는 소요산개발 계획의 어떤 예산도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주장합니다. 동두천시가 매입과 동시에 철거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건물의 역사성과 평화성을 살려 인권을 알리는 공간으로 살리려는 보존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2024년 10월까지 1년 8개월의 보존과 활용, 철거저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요산 성병관리소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거를 막고 있습니다. 벌써 60일이 되어 갑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국회국민청원, 경기도 청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이슈를 만들고, 포크레인을 앞세운 철거시도를 몸으로 막아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시민들이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 할머니, 언니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 첫째입니다. 애국자라 그렇게 부추겨 달러를 벌게 하더니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지금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분들이 치유와 위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일상으로 끌어와 함께 누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과 같은 기지촌이었던 도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동두천만 그럴까요? 평택, 의정부, 파주, 군산, 칠곡 등 여전히 미군기지가 있고 기지촌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산 곳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가 어느 마을이 열심히 살지 않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동두천과 같은 기지촌도 그러합니다. 불쌍한 ‘안보의 희생양’이 아닌 당당한 ‘역사의 피해자이고 권리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미군기지 반환이 이미 10년 전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정부는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미군기지 반환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미군기지를 시민에게 돌려달라, 국가의 정책으로 고통받았고, 지금도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당장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평화롭고 당당한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두천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알리는 도시로, 전세계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느끼고, 인간 존엄을 배우는 멋진 도시야 라고 말하는 근사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평화적인 활용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시민단체와 공익은?

동두천에 있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작은 시민단체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을 주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그 역사에서 약하고 아팠던 사람들을 기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열망을 작게나마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성병관리소 보존운동도 그 한 축입니다.

공익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족을 채우는 것으로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공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풍부해지고 안심되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운동을 하면서 공익을 더욱 생각합니다. 철거에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화하자 제안을 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것은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합니다.

공익을 생각합니다. 현재를 사는 나의 편의를 위한 것만이 공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삶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공익이라 생각합니다.

성병관리소를 보존하여 평화로 사용한다면, 동두천과 같은 최전선의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된다면, 인권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치유와 위로를 받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된다면 공익이 참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는 시민들도, 정치적 판단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모두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공간이고 공익말입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미군기지와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 아프게 살았던 도민들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치유하고 화해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이 평화와 인권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민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여는 인사말로 참여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먼저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반겨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의 중간 보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분석하고, 조직과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우리 연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여는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을 분석하고,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실은 앞으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과 현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과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연구」의 중간보고회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건물 303호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중간보고회 개회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연구위원이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김유리(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윤정·권지현(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이 공동연구원으로 사단법인 시민 연구보조원 김승순 실장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미 센터장,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송원찬 공동소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허정호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정선미 운영총괄실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 7명이 함께하여,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역 중간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있다.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 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직 및 사업 효과성 분석, 그리고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 등 여건 분석 (환경분석: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 인식) ●조직․사업 효과성 분석 및 진단 (효과성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과 운영 평가)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 등 (제안: 제2기 비전전략체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 중인 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책임연구원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중간 보고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경기도의 공익 활동 생태계와 관련된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연구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공익 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를 인식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한 결과, 참석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쏟아냈다.

 

 

공익활동 지원 정책, 지역 사회, 지역, 연결

 

특히,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이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늘어나지만, 처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보고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었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과제와 특징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시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다.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일례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류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5년간의 센터 사업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센터의 규정과 사업 목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센터 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센터의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센터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은 센터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3기 전환점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민 사회 활동 지원 방안,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문화 확산

성과 평가에서는 공익활동가 네트워크와 시민 기록자 양성 등의 정책 활동과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익활동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저변 확산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긍정적인 면이 평가되었으나,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사업 참여자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기도 센터는 네트워크에 집중하며, 시군 센터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시군 단위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되었다. 활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 본 에디터 공익인간의 활동도 가능하지 싶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연구원뿐만 아니라 센터 관계자와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 전문가들 모두 공익활동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경기도 공익활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실천 방안을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마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소년 빌리 엘리어트처럼, 우리가 모두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기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밝았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마치 먼 항해를 떠나는 배에 필수적인 나침반처럼, 이번 중간 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에디터 공익인간은 이 자리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통해 경기도 공익활동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신진욱 교수, 정란아 위원장, 이승훈 위원장, 류홍번 위원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이어서 3인의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정란아 정책위원장(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은 핫핑크돌핀스, 호주제 폐지, 유치원 3법 등 사례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간 협력이 이끈 사회변화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법과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민사회의 제안을 잘 살려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현안대응형, 제도개선형, 위기극복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협력의 정점으로서 2016 탄핵 촛불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며 더욱이 현 정권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국회에 협력 메뉴얼과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세 번째로 류홍번 운영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은 한국 민주주의가 반복 퇴행하는 이유를 미완의 시민사회에서 찾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던 한국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시민사회 정책과 마주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유리한 여건에서도 여러 한계를 드러낸 까닭은 정권 초기 2년 내에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안의 중복성 검토 미비, 소극적 입법전략(Low Key), 설득과 소통 부족도 실패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를 교훈 삼아 전략적 성과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집에서 식사를 할지, 외식을 할지,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등등

기호, 영양소 섭취 등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날씨, 행사, 기분 등에 따라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활동하는데 편하거나 실용적인지 등등,

나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은

우선순위 설정하고 선택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생활비, 저축, 여가 활동 등 비용이 드는 일,

친구, 가족, 동료 등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등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과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법률,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개인의 자유는 사전적 정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장된 개인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갖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종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고, 불법적인 수집, 이용,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주거를 가질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추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선택과 권리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권리를 누리는지 이해하고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나타낸다.

권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선택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권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 개인은 교육,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법적 체계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의 법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보장되고, 개인의 상황, 경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하며 가변적이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권리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 역시 진화하고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권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상호 존중이며,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래서 선택과 권리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권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리하자면, 선택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다.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권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와 보호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될 수 없다.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의 법적,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의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선택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나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권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선택은 권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의무 중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투표의 의무가 있다.

투표의 의무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투표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없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5월 9일 ‘미래 유권자들, 유권자의날’ 이라는 제하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 키자니아를 찾은 어린이들이 유권자의날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이 유권자의 날을 홍보하는 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이다.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2024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는‘공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탁은‘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동행 후원회 전략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붙여진 사업으로, 동료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환대의 식탁이다.‘밥 한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 공익활동가들로부터 응원·지지받을 당사자로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다소 미숙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에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눈물이 함께 했다. 외부적 또는 사회적 인정에 앞서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탁프로그램 중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는‘함께 만드는 공탁’은 서울을 넘어 충북, 충남(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개최되었다는 점, 공탁이 지역 공익활동가 응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의 동료 또는 내 자신을 위한‘내가 만드는 공탁’은 86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신청하여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한끼 식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공익활동가들의 고단함과 무거운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공익활동가 주간

시작이 반이다.

공익활동가 주간 제안은 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2023년도에는 동행 10주년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형태로,‘너를 응원해!’,‘잘있니 밥먹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24년 초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제안되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추진 동력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다’‘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제안 주체로는 추진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 공익활동가 주간 핵심전략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기획과 준비의 부족으로 다수의 전국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늦게 제안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주간>이 첫발걸음을 뛰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추진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반(反)시민사회 정책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내년이 기대된다.

올해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사업제안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미리 구성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규모있게, 더 의미있고 실천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의 날 또는 주간 지정날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시민사회정책 속에서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면 시민사회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소중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문화도 정부가, 사회가 알아서 그대로 주는 법이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가능성과 성과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공익활동가 주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고개 숙이고 멈추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더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물리치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주간이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끝으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명한 학자인 피터드래커의‘사회 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부문(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평가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가 공익활동가들의 존재적 의미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임을 새삼 느낀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 현장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햇빛이 따가웠던 6월 19일 수요일 안양시청,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을 갖고,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마냥 원망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빨리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시에 공익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

최대호 시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곧바로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늘 그렇듯 단순한 질문일수록 답은 어려워지는 법이죠. 이 한 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의 정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는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그전까지 공식 문서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 없이 다수가 어떤 활동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도 대다수의 활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심지어는 국가의 정책에도 이런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민사회는 ‘시민’과 ‘사회’라는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민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성격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지는 결코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운용해 주는 관(官)과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에서야 공익활동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활동에 다시 영향을 받아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익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공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은 개인들이 이익을 배분하는 사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공공(公共)성을 내포합니다. 공공(公共)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증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활동 지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보 공개에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자면 시민사회를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건강한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은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단체와 활동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흔히 행정과 시민사회만을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의 범위는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안양시에 설립될 센터를 예로 들자면,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의 공익활동 증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파트너를 탐색하고, 안양시 내에 있는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성장 지원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활동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질문으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과 단체 및 활동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예비 공익활동가까지 지원 가능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인적 자원과 자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의 방향이 활동가의 성장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기본적인 정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의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경향이나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2부에는 참가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앞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이 질문에 대해 다 함께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간단한 사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안양시 공익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모둠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어릴 때부터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연대하자는 의견과 미래를 생각해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이 함께 하는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안양시에 설립될 중간 지원 조직에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공익활동은 자발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했었지요. 참가자들도 공익활동에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시간도 아닌 마음이겠지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활동도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다음 토론에서는 안양시 중간지원조직이 실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인 문제, 인력 및 예산 면에서의 안정적 운영, 공익활동의 시민의식 제고, 공익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 등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니만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은 물리적 공간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채워졌으면 좋겠냐는 의견에 어린이 돌봄센터, 공유 부엌, 회의 공간, 공익활동단체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 작업이 가능한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로웠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긴급 돌봄 프로그램, 공익활동 아카이브 에디터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 있게합니다. 다양한 토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인 문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문제, 공익활동의 확산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단 몇 줄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열정이 가득했고, 또 치열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을 전하고 있는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명료하게 알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멋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공익활동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양 시민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참가자들의 모습

 

토론 인원만 80명,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남긴 많은 참가자의 의견은 오랫동안 남아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큰 목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곧 만나볼 수 있게 되겠지요? 공익활동이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